2,001
언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와의 거래로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나 미등기거래 등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국가와의 거래로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나 미등기거래 등에 한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01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02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2,003
법원경매로 자산이 이전되면 누구에게 양도한 것인가? 소유하던 자산을 국가 또는 법인의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를 걸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경배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자)이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이 법원경매로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관계를 물었다. 경매로 자산을 취득한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면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원경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004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대지도 특별공제를 받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양도일 현재 지적법상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2,005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6
1년 내 매입가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567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07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889와 재산01254-1889이다.
2,008
매입가로 1년 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다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009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 198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1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2,01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떤 자산에 적용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묻는다. 대상 토지와 건물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11
1년 이내 매입가로 매도하면 양도세가 있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회답은 재산01254-567, 1989.02.1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12
1년 안에 매입가로 되팔면 양도세를 내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입한 뒤 1년 이내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회답은 재산01254-567, 1989.02.1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1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대상 자산이나 적용률의 구체적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4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인 경우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토지 등의 기준시가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해당 토지가 특수배율 적용 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015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2,016
양도·취득시기 판단은 어떤 회신문을 따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017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를
양도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일반적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2,018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770 및 재산1264-1946이다.
2,019
어떤 자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5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한해 공제한다. 공제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2,020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환산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산01254-2770 회신문에 있다.
2,021
특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로써 토지소재지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재지가 특정지역인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025, 1988.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2,02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889, 1989.03.10이다.
2,02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재산01254-889, 1989.03.10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2,024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으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70을 참조한다.
2,025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천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조건성취일이 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때인
양도소득세 - 1989.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026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무엇인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보유기간별 적용률을 물었다. 대상은 일정한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자산이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7
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평수는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지급한 경우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미지급 상태이면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이 됨
양도소득세 - 198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면적을 물었다. 초과면적의 환지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했다면 실제 교부면적, 미지급했다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820 및 재산01254-1798을 참조하도록 했다.
2,028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각각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아닌 자산의 가액 계산을 묻는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145, 1986.04.09가 제시되었다.
2,029
양도차익의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실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해당 가액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2,030
증여 후 2년 내 우회양도는 직접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우회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등기·등록 자산의 증여 취득시기는 등기·등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1
매입가격 그대로 양도해 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있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입가격으로 양도하여 차익이 없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등과의 거래나 정해진 거래 또는 실지거래가액 확인 시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2
개인 간 경매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의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이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3
체비지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비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토지 등급이 없을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토지 등급이 없는 경우의 가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2,034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취득 당시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범위는 시행령 제94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35
취득 당시 특정지역 배율이 없으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특정지역이 아니어서 배율이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036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부터 등기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2,037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38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토지의 취득 당시 배율이 없을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의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9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이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 1988.01.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040
법인에 양도한 건축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종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건축물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041
취득·양도시기와 개산공제 경비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산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기준시가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개산공제 경비는 등록세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4조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042
경매 취득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65를 참조하도록 했다.
2,043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에 의하며 환지확정이 되어 법정동명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의한 취득・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산식으로 계산하고 특정지역이면 취득·양도 당시의 각 배율을 적용한다. 법정동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당 환지지역의 법정동명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4
구획정리 후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
양도소득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2,045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임
양도소득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와 가등기 해제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가등기 해제에 관해서는 관할 등기소에 문의해야 한다.
2,046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985, 1987.04.20이다.
2,047
예정신고의 양도일자가 허위면 어떻게 경정하나?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정당하게 경정하거나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가 있고 신고한 양도일자가 허위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오류가 있으면 즉시 정당하게 경정·결정하고 확인된 양도일자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다. 예정신고에 적용한 양도일자가 허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48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단위를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은 앞선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만으로 계산하되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2,049
개정 당시 1세대1주택의 경과조치는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1.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개정 당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경과조치와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자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양도와 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전매 제한 주택은 제한 종료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거주 이전에도 별도 부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0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해당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