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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이 없는 자산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05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1.04.22.자 문서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출국 전 보유한 주택의 특례와 달리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 도래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아파트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4항제2호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 고시일을 의미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는 비과세 자경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의 오류를 어떻게 정정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준비 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공시지가확인원 등이 제시됐다.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가 제외 대상이 아니며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의 거주지역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와 연접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 특별시 등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토지 이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토지의 취득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참고 대상인 재일01254-2005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보증채무에 따라 부동산 등이 양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납부·징수절차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원문에는 참조 대상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동경지점 발령으로 해외로 이주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문서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 지역의 토지·건물 수용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지 이전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통상 직장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제조업 등 열거된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48 및 재일01254-2030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2주택자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7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비과세 요건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라서도 요건이 달라진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상속세 계산은 세무서 이용을 권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으로의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같은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농가주택 취득 문의는 소관 군청에 문의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매매업이고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속적 사업 여부는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판단 기준은 명목상 가액이 아니라 당사자 간 실제 거래 가액이다.

다른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9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토지·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토지와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지만 현금 청산금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일정 세액을 면제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5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뒤 양도하면 두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해외이민한 뒤 기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한 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복 소유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국내 한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합병을 위해 이루어진 대지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합병 전후 대지의 실질이 변경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지의 면적·위치 등 실질이 변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63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계산 요건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요건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46070-213, 1993.02.02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 원인의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다.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진정한 신탁해지라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이면 사실조사로 유상 이전은 양도,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본다.

무허가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법률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종교용지를 다른 종교재단에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교회가 보유 토지를 양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법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춘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공제액의 범위를 물었다. 결정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액의 80%, 60% 또는 40%를 공제한다. 공제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공제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해당한다. 해당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