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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등기한 자산을 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형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232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와 운동장이 공공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부지와 운동장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고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 시기는 교환 당시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직장 관계로 가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요건을 입증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담부증여 대상 건물 중 채무액 상당 부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액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324(1982.01.30)이다.

신주택 취득 후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팔지 않은 2주택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나중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준공검사를 마친 뒤 시공이 중단된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은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해서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관해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라는 회답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판단기준이나 비과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표자 명의로 합병한 뒤 공유자 지분을 등기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소득1264-15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유상 양도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장건물이 타인 소유이거나 공장부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에 대한 불복과 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 고지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대상이며,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관련 사항은 소득1264-139, 1982.01.14 회신문을 참조한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면제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물었다.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은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면제세액은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이다.

매수자가 채권과 계약금을 대신 내고 프리미엄을 지급한 당첨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수자가 대신 낸 주택매입채권가액과 계약금은 양도자가 분양회사에 직접 낸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조제3항제2호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수용 후 면제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으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기한 경과 후에도 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361 및 소득1264-36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뒤 토지거래 신고가액이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면 신고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기준시가를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 의무기간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양도 당시 다른 소유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 신축양도에 관해서는 소득1264-181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종중재산인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가옥대장등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신축해 공동등기 또는 지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한 세대가 단독주택을 공동등기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수인이 연립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연립주택의 경우 공동 신축 후 거주하지 않고 각자 지분을 양도한 경우이다.

타인 명의 주택청약예금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해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결론은 증여세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 계산과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수자에게 이전하기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외의 목적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에서 주택 부분이 더 큰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97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별첨 기회신문의 구체적인 면제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한 해에 보유기간이 다른 과세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가중평균한 보유연수를 적용한다. 보유연수 가중평균은 각 양도차익에 해당 보유연수를 곱한 합계를 총 양도차익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두 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다. 미등기양도는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택지 129평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직장 근무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856, 1983.08.19 회신문을 제시했다.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353, 1980.02.11.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공장 이전 목적의 토지와 건물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000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0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다른 도에 있는 농지를 매입해도 농지 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라면 다른 도의 농지를 매입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비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적용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 신고는 필요 없다. 토지대장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비과세 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고 등기만 시차를 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동시에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차가 편의상 발생한 경우이다.

미등기 상태로 보유한 주택을 이전등기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양도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의 부담자와 대신 납부한 세금의 회수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회수 문제는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를 때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문 소득1264-268을 참조하도록 했다.

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목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예정신고 등과 함께 감면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첨부서류에는 해당 자산의 등기부등본 등이 포함된다.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동소유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공동소유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의무는 거주자별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1485와 재산1264-129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영업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양도가액·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영업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713과 소득1264-2897을 제시했다.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고, 양도차익이 있으면 그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대로 인정한다.

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신청서 제출이 필요한지 물었다.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면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해당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 취득자산으로 보아 미등기양도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할부 또는 년불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 관련 회신과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관련 회신을 각각 참조한다.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대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