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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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11건

양도소득세 1,11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11건 · 9/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과 관계없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토지는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6
402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투기지역 소재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재산가액에 증액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 때 당해 재산가액의 의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의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9
403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채무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취득 당시 자산가액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4
404 주식 교환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양도시기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한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5
405 고가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6
406 환지예정지의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계산하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양도가액과 취득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되 불합리하면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0
407 환지예정지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처분 전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고 취득가액은 종전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에는 종전 토지 면적과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5
408 환지 확정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확정 후 당해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 토지를 확정 후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부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취득가액 계산 시 환지예정면적에서 청산금 상당 면적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
409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소득세법상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7
410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가액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부당한 저가 양도라면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5
411 지정지역의 고가주택이 수용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용되는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자산이 고가주택이면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 부동산은 취득일과 양도일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5
412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또는 수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취득기준일은 관련 고시일·소급일·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8
413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고가주택인가?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이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취급한다. 실지거래가액 과세 시 배율 면적을 초과한 부수토지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9
414 수용 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예정지구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주택이 사업인정고시일 후 수용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한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관련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
415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으로 추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416 실가와 기준시가 대상이 겹치면 무엇을 적용하나?
자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모두 해당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6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20
417 비상장주식 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매매거래인지 교환거래인지는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
418 입주권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인정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
419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8
420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9
421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취득시기가 실제로 불분명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3
422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9
423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시점의 기준시가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0
424 면적이 늘어난 환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가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시기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2
425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감자한 뒤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그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차익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4
426 주식 포괄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주식을 교환한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주식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른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0
427 무상감자 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 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식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1495
428 주식 발행법인 정상화 비용은 양도비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양도비 등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경영 정상화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양도비는 공제되지만 발행법인 정상화 비용은 양도비가 아니다. 공제 대상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429 상속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상속주택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2
430 공동상속 겸용주택 양도 시 무엇이 과세되나요?
겸용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과 총 양도가액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가액의 합계액에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 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과 총 양도가액 중 6억원 초과분의 주택 해당액을 합산해 본인지분만 과세한다. 주택부분에는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계산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431 사후정산 조건의 비상장주식은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대금과 추가금액을 받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받은 날이며 이후 금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 수령한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7
432 환지 지정으로 토지가 달라지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성격이 달라진 토지의 취득·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은 지정 전 공시지가이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다. 확정신고 누락이나 소득금액·세액의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6
433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8
434 가청산금이 나중에 바뀌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고치나?
양도당시에 거래금액을 정하고 양도일 이후 최종정산의 조건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 일정금액을 받기로 한 날에 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포기하고 청산금을 받을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정한 가청산금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이후 증감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8
435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 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다른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산식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
436 토지 부분별 보상액이 낮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한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부분별로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당해 필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수용 토지를 부분별 별도가격으로 보상받은 경우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보상금 합계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
437 전용 165㎡ 이상 아파트는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가?
1999. 1.2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그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계약한 신축아파트가 고급주택 기준으로 감면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438 면적과 가액 기준을 넘은 신축아파트도 감면되나?
신축주택 기준면적 초과하고 양도시점 양도가액 기준금액(5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 신축아파트가 면적과 양도가액 기준을 초과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1315
439 취득 후 1년 내 수용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443, 2001.11.14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6
440 신고가액이 다르면 확인된 실지가액을 적용하나?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신고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물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예정신고했고 해당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7
441 교환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
442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기준을 달리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때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와 건물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612와 제도46013-1004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0
443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각 가액을 계산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
444 투기지역 주택 부수토지는 어떤 가액을 쓰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투기지역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용되는 부속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445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한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관련 법령을, 둘째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규정과 함께 재일46014-214 회신문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
446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
447 외화로 받은 주식 양도대금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세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대금 수령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계산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현금 또는 수표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
448 입주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
449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으며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832
450 지정지역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내 소재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지정지역 부동산의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825
처음5678910111213끝 2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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