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저당권자가 공매 배분에서 우선권을 받으려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공매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공매 배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물었다.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 분류된다. 채권 순위와 금액 확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우선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배분하나?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채권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분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을 물었다. 해당 채권을 우선권 없는 채권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먼저 배분한다. 배분잔여금이 있으면 우선권 없는 채권에 배분한 뒤 절차를 종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등록 자동차도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 있는가? 자동차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자동차가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여부는 재산상황과 환가성 등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54
체납처분 유예기간에도 가산금을 내야 하나? 체납처분유예기간 동안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처분 유예는 압류 또는 매각만 유보하며 가산금 징수의 예외는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압류 일부 해제와 유예의 조건은 무엇인가?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일부를 해제하는 방법과 압류 유예·해제 시 담보 요구 여부를 묻는다. 가분물은 초과가액 상당 부분을 해제하지만 불가분물은 일부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때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
가압류 재산에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나?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와 잔액 처리 및 체납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공매대금을 배분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체납처분은 가압류·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과 제3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
이전등기 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 결과가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그 판결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해도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압류 부동산 공매대금의 배분잔액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여러번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잔액 귀속자를 물었다.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으면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59
성업공사 대행 공매의 대금은 어떻게 반환하나요? 성업공사가 대행한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공매결정의 취소 및 회복등기를 전제로 한 공매대금의 환불은 소송절차에 의하여 결정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대행한 공매의 취소와 공매대금 반환방법을 물었다. 대행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현행 국세징수법 절차로는 공매대금 환불이 불가능하다. 공매대금 환불은 소송절차로 결정하고 지급액은 예산회계법상 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근저당 채권의 이자는 언제까지 배분하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이자는 근저당 설정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분계산서의 작성시까지 계산함
국세기본 - 1996.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근저당 채권 이자의 지급한도를 물었다. 이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시까지 계산한다. 다만 근저당 설정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만 배분한다.
61
압류 효력은 어떤 체납액까지 미치는가?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어떤 범위의 국세 체납액에 효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의 압류 효력 규정과 「국세기본법」의 법정기일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
압류된 공유토지 공매에서 공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시 공유자가 우선순위자로 경락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일부가 압류재산일 때 공매에서 공유자의 경락 우선권이 있는지 물었다.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에서 공유자가 우선 경락받는 제도는 없다.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다.
63
어떤 경우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산재보험금 체납액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할 수 있는지는 소관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유자 1인이 심판청구하면 공매할 수 있나? 공유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지분권자 중 1인이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지분권자 중 1인의 심판청구가 다른 지분권자 압류재산의 공매에 영향을 주는지를 물었다. 심판청구가 있더라도 다른 지분권자의 압류재산은 공매할 수 있다. 재정경제원의 불복청구 중 공매유보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5
압류지분을 초과한 공매는 효력이 있나? 공매처분은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압류 당시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공매한 것은 무효인 것임
국세기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지분을 초과한 공매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하된 경우 공매의 효력을 물었다.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지분율을 초과해 한 당초 공매는 무효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맞다고 회신했다.
66
선순위 근저당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체납처분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의 의미와 진행 절차를 물었다. 체납처분은 미납 조세채권을 행정상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일련의 절차다. 재산 압류, 압류재산 매각, 매각대금 배분과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가 포함된다.
68
국고귀속 보증금도 압류재산 매각대금인가?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배분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보증금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인지 물었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아니어서 배분대상이 아니다. 배분 부족 시 순위와 금액을 정하는 규정은 배분할 금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9
소유권이전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 명의등기가 무효 등 압류당시 제3자 소유라는 주장이 아닌 단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는경우에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면 압류가 해제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이전등기 이행청구 결과에 따른 등기는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불복 중인 국세의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2.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에 함께 관계된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불복 중인 국세와 기타 체납액에 관계된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이어야 한다.
71
근로관계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물었다. 압류재산에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없으면 근로관계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72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할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납부기한의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의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1-22…35를 참조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급료·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관련 채권과 기한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저당권 담보채권, 국세 납부기한 및 임금채권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재공매 예정가액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는가? 압류재산은 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등 국세징수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며, 재공매시의 매각예정가액은 당초 매각예정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수의계약 요건과 재공매 시 매각예정가액의 체감 범위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재공매 예정가액은 당초 매각예정가액의 100분의 50 상당액까지 체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나?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그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권 채권의 배분은 등기부상 등재된 순위에 따르는 것임
국세기본 - 198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전세권 담보채권에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전세권에 따른 담보권 채권의 배분은 등기부상 등재된 순위에 따른다. 판단 기준은 해당 재산에 관계된 전세권의 등기부상 순위다.
76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배분하는가? 1987.05.09 근저당설정, 1987.05.25 국세납기, 1987.06.08 압류, 1987.07.15 소액임차인의주민등록 전입된 경우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순위는, 소액보증금-국세-근저당권자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98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국세·소액임차인이 얽힌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를 물었다. 가)의 배분순위는 소액보증금, 국세, 근저당권자 순이다. 나)는 갑과 을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사람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
압류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점포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는 압류일 현재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한하는 것이니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압류일 이전에 등기를 마친 분양자 소유의 점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87.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압류 대상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일 현재 체납자 소유인 재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압류일 전에 분양자 명의로 등기를 마친 점포는 압류할 수 없다.
78
결손처분 당시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하나요? 결손처분한 후에 그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하는지 물었다.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하게 된다.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압류재산은 개별매각해야 하는가?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공매재산의 성질・용도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등이 되어 일괄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
국세기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압류재산의 매각 순서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질 때 공매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가격 저하나 권리침해 우려가 있으면 일괄매각할 수 있다. 어느 방식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별로 판단한다.
80
압류된 공장건물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사업장(공장건물)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인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8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공장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며 압류재산인 사업장에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장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주택 공매 때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가?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의 공매를 통해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우선하여 배분받는 것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8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공매대금을 배분할 때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범위를 묻는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채권만 국세에 우선하며 압류재산 매각대금에서 배분한다. 1985.01.0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