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상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가족 외 타인의 카드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받아도 해당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해야 하며, 카드 명의자와 대표자가 달라도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하청업체 직원 카드 결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한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53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사업 거래 대금을 결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카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해야 한다. 카드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름이 확인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도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문은 유사사례 부가46015-480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줄 수 있나?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사례를 안내했다.
56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로 결제받아도 유효한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7
위탁자가 부담한 판매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수탁판매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위탁자가 부담한 판매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58
외상대금을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소매업 거래의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이 제시되었다.
59
무인자동판매기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가 현금 및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무인자동판매기의 카드매출도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처리하면 가산세가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로 대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1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1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나? 소매업 영위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외 1건이 제시됐다.
62
카드결제액도 월합계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사례를 제시하였다.
63
세금계산서 발급 뒤 카드결제하면 취소해야 하나요? 소매업 영위 주유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대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로 대금을 받은 경우 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4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법인이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65
외상매출을 카드로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2004. 1. 1. 이후에 외상으로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회수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1월 1일 이후 외상매출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카드 회수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66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소매 유통업 사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는 인터넷 이메일로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 유통업자가 결제대행회사를 통한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이 제시됐다.
67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서삼46015-10934, 2003.06.11. 외 2건을 제시했다.
68
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9
자동차 매매알선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 또는 매매알선 때 신용카드 사용과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고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70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구입한 당해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해당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자동차수리업체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는가?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업체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교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2
카드 결제 때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해 받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73
선불전화카드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과세되고,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구입하는 법인
부가가치세 - 200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의 과세방법과 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관련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회답이다. 신용카드 수취거부와 탈세제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제보하도록 안내했다.
74
전자지불업자의 과세표준은 결제대금 전액인가? 대금결제시스템업자가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수수료를 정산하고 인터넷쇼핑몰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금결제시스템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대금결제시스템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쇼핑몰업자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결제업자는 수수료 계산서를, 쇼핑몰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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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을이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대가를 소비자를 대신하여 받아서 을에게 정산해주는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정산하는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결제대행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결제대행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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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는 누가 발행하고 확인해야 하나? 여행사가 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관련 증빙을 누가 발행하고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전표의 기재 또는 확인도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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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카드로 대금을 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카드로 결제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의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결제도 세액공제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은 해당 거래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상대방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가 되나요?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인 소매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나?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카드로 결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자동차 매매 알선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하고 알선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82
제3자 카드로 결제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도ㆍ소매업 겸영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도,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제3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카드 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시기에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사업장 간 신용카드 결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요?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재화의 반출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그 신용카드 결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과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
임직원 신용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ㆍ임원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전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두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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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받은 미수금도 과세표준에 넣나?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미수금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신고한 용역대가의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다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래 내용이 세금계산서와 장부 및 증빙으로 확인되면 미수금 결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입운수 회사가 개인 차주에게 공급한 용역대가를 먼저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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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교환 차액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불량품을 신품과 교환하여 고객에게 재인도하여 주고 그 차액발생금을 수령하여 당초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하는 경우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A/S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사업자가 불량품을 다른 기종의 신품으로 교환하고 받은 차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물었다. 차액을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해도 A/S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고객이 해당 차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A/S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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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 알선대금 중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
부가가치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신용카드로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고 알선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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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임직원 카드전표의 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임직원 명의 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카드전표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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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의 신고·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와 소유주 사이에서 실제 임대료를 받을 자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물었다. 실제 임대용역 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공자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며 카드 수수료 부담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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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알선 시 카드 결제액 전부가 과세표준인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알선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자동차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 알선 시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카드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매매대금은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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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가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공급자가 해당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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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D 은행계 현금카드는 적격증빙인가?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CD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은행계 현금카드에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현금카드는 직불카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여부의 판단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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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의료기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하나의 의료ㆍ헬스용 기구를 공동 사용목적으로 구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헬스클럽 등의 회원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회원들로부터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당해 기구의 공급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회원들이 공동 구매한 의료·헬스용 기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기구의 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회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하나의 과세 기구를 공동 사용하려 하고 회원들이 대가를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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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숙박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이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업자 등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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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D용 은행계 현금카드에 신용카드 규정이 적용되나?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CD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은행계 현금카드에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금카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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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시설물(예식장) 이용자가 대가를 제3자 또는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은 대금결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거절할 수는 없으나, 타인의 이용대가에 대한 결제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나 회사 신용카드로 시설 이용대금을 결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이용대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신용카드 사용은 시설 이용대금의 결제수단에 불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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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결제대금 수령 방식에 따라 영세율이 달라지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외화로 직접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 또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직접 받은 외화를 환전하거나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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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가?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 수탁자 명의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교부할 수 있다. 명시적인 계약, 세금계산서, 장부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으로 거래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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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장한 가입비도 과세표준인가?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업자가 단말기판매대가 외에 가입보증금ㆍ가입비를 일괄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장부상 구분기장하는 경우, 대리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대금과 가입보증금·가입비를 함께 결제받고 구분 기장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각 금액을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받더라도 장부상 구분 기장한 경우이다.
100
구분 수령한 무선통신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고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도 같으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