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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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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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승차 판매후 리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승용 차량의 판매후 운용리스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자기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직접 취득한 시승차를 등록 시설대여업자에게 판 뒤 다시 사용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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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을 함께 공급할 때 정비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쿠폰 사용과 정비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이 아니며 쿠폰 판매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시설대여업자가 정비쿠폰의 사용 여부와 정비용역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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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 대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별도의 렌탈업을 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리스대상물건을 대여하는 렌탈업에는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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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 리스의 무료정비 쿠폰도 정비용역 제공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리스 고객에게 무료정비 쿠폰을 주는 것이 정비용역의 병행 제공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가 쿠폰 사용 여부와 표시된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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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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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과 관련 매입세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승계해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자동차 대여만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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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동산 판매후리스의 리스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판매후리스할 때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여의 실질이 금융리스이면 면세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그 업체에 대여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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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스 중인 선박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리스 중인 선박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자가 양도하는 해당 선박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리스 해지 후 양수인이 같은 이용자와 소유권 이전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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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지만 인용 사례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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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의 리스 거래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등록 전후 재화와 리스료의 과세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취득 재화는 과세되고 등록일 이후 리스료는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등록 전 매출채권이 면세 전환 후 대손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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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업무대행 대가를 영업수수료로 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한 대가를 종업원 영업수수료로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업무대행계약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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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업무대행 대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받은 대가를 종업원에게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더라도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계약사실 등 관련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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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적법하게 발행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거래에서 직접 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적법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시설대여업자 등록과 직접 인도가 직접 교부의 조건이며, 당초 계산서는 판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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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적법한 리스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없다. 등록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와 적법한 당초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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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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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와 매매계약서상 실제 이용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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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자동차 대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와 차량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자동차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차량 매입세액은 일부 제외분 외에는 공제된다. 자동차 대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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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통상 방식과 다른 시설대여도 금융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통상 방식과 다른 시설대여가 면세 금융용역인지 물었다. 그러한 시설대여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대여업 해당 여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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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에게 오토리스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에게 제공한 역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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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리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리스계약을 양수한 미등록 사업자의 시설대여용역이 면세인지를 묻는다. 미등록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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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동차 대여에 정비용역을 더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고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회답했다. 함께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따라 과세와 면제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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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보았다. 자동차 대여와 함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지가 과세와 면제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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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동차 대여와 정비를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용역과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체결한 시설대여 계약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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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장비채권 양도 후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공급한 장비 관련 채권을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뒤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을이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을 임차해 계속 사용하면 갑은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대가 중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을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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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동화자산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취득 매입세액 공제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자산을 대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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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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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환매조건부 시설 공급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으로 시설을 공급받고 되파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면세사업용 시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대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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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설대여업자 간 리스자산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임차인이 새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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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기·반복적인 기계 대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단기·반복적인 기계장치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물었다. 시설대여업과 달리 짧은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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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계장치를 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단기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시설대여업법상 시설대여업과 달리 이러한 단기 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빌려주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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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시설 단기대여업의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승인받은 단기대여업을 영위하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시설대여업법상 시설대여업과 달리 반복적인 단기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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