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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5건

양도소득세 6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1주택자가 공동취득한 1+1입주권도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 2개를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으로 1+1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개의 주택이 법률 규정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공동 승계취득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413
2 입주권 일부 지분 취득 후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 후 1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개 입주권을 별도세대와 공동취득해 신규주택 2개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686
3 입주권 추가 취득 후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439
4 인가 후 승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주택의 상태로 매수하여 이후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소득법§104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기존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지위를 승계하고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기산해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463
5 완공 후 다른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2023.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과 조합원입주권 취득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다른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완공 후 2022.2.14.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424
6 별도 세대와 공동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2022.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와 공동 취득한 경우 남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먼저 주택 B를 양도한 뒤 남은 주택 A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 세대와 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승계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207
7 승계한 조합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요?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양도소득세-2022.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얻은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5337
8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의 완공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36
9 1+1 입주권으로 두 주택 취득 시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형태 조합원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1+1 형태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에서 준공된 신규주택 2개를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 1개의 주택이 도정법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
10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준공인가증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때 그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이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68
11 주택·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후에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2개와 조합원입주권 1개를 보유한 과정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권 승계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하고 승계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동산-1277
12 혼인 후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전 보유한 A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승계취득한 입주권이 완공된 후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181
13 혼인 후 입주권 완성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완성되어 이를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된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혼인 당시 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8
14 승계한 연체이자는 매수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전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연체이자금액을 포함하여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2012.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소유자의 분양계약 지연으로 생긴 연체금액을 매수인이 승계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승계하여 사실상 부담하면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매수인이 연체이자를 실제로 승계·부담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4
15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양도소득세-2010.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을 기산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3
16 출국 당시 입주권이면 완공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10.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보유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입주권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51
17 승계 입주권 완공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이후에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세율을 적용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면 기존건물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8
18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2006.1.1. 이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다면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8
19 2005년 이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0.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주택이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일부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15
20 승계입주권 완공주택에 거주해야 비과세되는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 새로운 주택에서의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비과세(단,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10.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 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종전주택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새 주택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0
21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함
 양도소득세-2009.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685
22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재건축주택 취득일 등을 물었다.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해당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고 기존주택 취득일을 새 주택 취득일로 본다. 상속·증여 자산은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86
23 승계한 입주권의 완공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있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
 양도소득세-2009.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96
24 증여로 승계한 입주권 보유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지분 증여 포함)로 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44
25 증여로 승계한 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주택과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지분 증여 포함)로 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전 인가된 지위를 2006년 이후 증여로 승계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59
26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를 2006.1.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이전 인가된 입주권 지분을 2006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취급을 묻는다. 승계취득 지분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999
27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2005.12.31.이전에 2개의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과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완공 주택의 보유기간은 별도로 기산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34
28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승계취득 지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외 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08
29 승계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완공일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9.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해 새 주택이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8년 11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6
30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양도소득세-2008.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2005.12.31. 이전에 인가되고 증여는 2006.1.1. 이후 이루어진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924
31 승계한 입주권의 완성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되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승계취득 후 해외이주해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뒤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완성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원 출국한 뒤 그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09
32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본다. 2006년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된 지위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35
33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권리는 주택 수 판단 시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70
34 2005년 말 전 승계한 재건축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보유주택 수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8.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한다. 승계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 주택은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13
35 2005년 이전 승계 입주권도 2주택 특례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이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04
36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 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0
37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무엇인가?
“조합원입주권”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여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 중 원문에 열거된 지위가 이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과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것 및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0
38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 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돼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8
39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입주권 승계취득이 전제이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5
40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4
4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중과되나?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2006. 1. 1.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2006. 1. 1. 이후 매매●상속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시행령상 예외 주택은 제외한다. 조합원입주권에는 2006.1.1. 이후 인가로 취득하거나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한 지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
42 승계취득 입주권의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
 양도소득세-2007.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와 세율 적용상 보유기간 기준을 물었다. 인가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은 기존 건물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실제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33
43 특별분양권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여 주택으로 간주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별분양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원문에 열거된 정비사업 관련 지위에 한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와 조합원 취득 또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승계취득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23
44 입주권 완공으로 된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7.1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15
45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7.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입주권 승계취득이 전제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0
46 어떤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은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과,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으로서, 2006.1.1 이후에 매매,상속등으로 승계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과 이후 승계취득한 종전 입주권이 포함된다.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7
47 어떤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은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과,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으로서, 2006.1.1 이후에 매매,상속등으로 승계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 등이 주택으로 간주된다. 그 이전 인가·승인으로 취득된 지위도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48 구 관리처분 입주권을 승계해도 주택으로 간주하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에는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전 인가된 입주권을 이후 승계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승계취득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된다. 종전주택 양도 시기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6
49 어떤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묻는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일정한 입주자 지위 등이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지위와 그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지위 및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6
50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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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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