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숙박업 부동산의 매각 후 임차는 사업 양도인가? 숙박업자가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시점에 양수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숙박업을 계속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등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일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종전 숙박업자가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2
공동사업 탈퇴 후 자기 지분을 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갑, 을, 병이 숙박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다른 공동사업자(구성원 을, 병)에게 자기의 건물 지분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건물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탈퇴자는 단독사업자로, 나머지 구성원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을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해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을 밝혀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지방자치단체의 캠핑장 이용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캠핑장 운영은 한국표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의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캠핑장 운영은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계산원 한 명을 제외한 모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종업원 1인(캐셔)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텔 양도 시 계산원 한 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겼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승계하지 않은 계산원이 숙박업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농지임대·모래매각·한옥숙박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준설공사를 위해 사용된 장비ㆍ장소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도매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한옥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숙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임대, 준설 모래 매각 및 한옥 숙박에 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농지임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모래 매각과 한옥 숙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준설 장비·장소 관련 매입세액은 도매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 관련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임대하던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모텔을 직영하다가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후 임대로 전환한 모텔을 숙박업 예정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양수자는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부동산 일부 매각은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의 일부(6~7층)를 매각하고 “을”이 숙박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를 그 임차인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수인이 해당 부분에서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다른 업종을 함께 하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식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허브제품 판매업・허브음식업 및 숙박업(허브펜션 3실)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
부가가치세 - 2010.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원과 판매·음식·숙박업을 함께 운영할 때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으면 식물원 입장료는 면제된다. 각 업종은 동일 사업장 내 구분된 건물에서 함께 운영되는 경우다.
9
임대·숙박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 경우,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또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숙박용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미공제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양수인이 업종을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한 뒤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숙박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1
노인여가복지시설 숙박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이용객으로부터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 숙박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200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받는 숙박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객에게 숙박시설 이용요금을 받으면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매매용 건물을 숙박업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용 건물을 양도 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한 건물이 양도되지 않아 양도 시까지 숙박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13
호텔 가족연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의 가족연회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숙박업자가 주로 비사업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사업 개시 전 건물 매각도 과세되는가? 사업을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개시 전에 해당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 사례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15
연접한 여러 사업을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연접한 장소에서 음식점업, 숙박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함에 있어, 사업자가 이를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 2002.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장소의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을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합 관리ㆍ운영되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사업이 한 울타리 안의 연접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6
외국인에게 숙박형 서비스를 제공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공부상의 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숙박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과 주택을 외국인 등에게 제공하면서 숙박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식·청소·셔틀버스 등 숙박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내이고 건물 내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7
호텔 이용권 대가와 보증금도 과세표준인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이용권 대가와 반환되는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숙박시설 이용권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거래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8
숙박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된다.
19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하숙업은 과세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약정된 일정기간동안 일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하숙업은 부가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인을 대상으로 식사와 숙박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하숙업과 그 사업용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숙업과 해당 숙박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의 양도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약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하숙업은 숙박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숙사의 음식용역에 음식업 공제율을 적용하나? 기숙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므로 음식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의제매입세액에 음식업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에는 음식업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과세 음식용역이지만 숙박업에 부수하여 공급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되는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및 숙박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제외 업종이 아니면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면제된다.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과 부동산매매업·부동산임대업은 제시된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분류되며 동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대가를 받는 고시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며 대학 건물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과세된다. 대학 내 음식용역은 사업자가 학생 등에게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명의위장 숙박업에 미등록가산세가 붙는가? 여관건물소유자(갑)가 임대하고 을이 숙박업을 영위하나 갑이 숙박업으로 신고한 경우 갑은 임대업 미등록으로 가산세 적용하고, 을은 명의위장으로 가산세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주 명의로 등록한 숙박업과 실제 임대업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미등록 임대업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되 오류나 탈루가 없는 을의 숙박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갑은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이 숙박업을 하면서 숙박업만 갑 명의로 등록해 신고·납부했다.
근거 법령·조문
24
양수 후 업종을 바꾸면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 경우에는 당해 양수 받은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을 포괄양수한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면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 후 사업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숙박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매매용 건물의 숙박업 사용은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신축건물을 양도 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숙박업에 사용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이 양도되지 않아 양도 시까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26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와 입회금은 과세되는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 이용권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법인에 증여한 양도대금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이용권 대가는 과세되지만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증여금액 상당 세액은 감면된다. 양도대금 증여와 금융기관부채 상환은 각각 정해진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준비생에게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된다.
28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운영 형태는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된다.
29
숙박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게 되는 기간에 있어서, 신규 사업개시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 일반사업자가 공급대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기간은 미달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30
신축 중 호텔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독립된 사업장으로 신축중인 호텔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해당 호텔신축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호텔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독립 사업장의 호텔신축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숙박업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 그 자녀에게 숙박업에 공하던 부동산만을 증여하고 부가 숙박업을 계속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숙박업용 건물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건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명의위장 숙박업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의 숙박업에 대하여는 건물을 임차하여 실지로 숙박업을 영위한 명의위장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명의자는 동 기간 중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8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임차해 명의위장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1983.07.01부터 1984.04.04까지 숙박업은 실사업자, 부동산임대업은 등록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다. 1984.04.05 이후 등록 명의자가 직접 운영한 숙박업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33
출장 직원에게 제공한 숙박용역도 과세되는가? 숙박업 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출장한 사용인에게 숙박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사업자가 출장한 자기 사용인에게 운송·숙박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사업을 위해 출장한 사용인에게 제공한 여객운송 또는 숙박용역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