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수리하려고 수출한 헬리콥터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재화(헬리콥터)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법 제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가공수리분은 제외됨)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의 기본세율이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헬리콥터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면세 대상이면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재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법상 면세 대상이어야 하며 가공수리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 면세를 포기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ㆍ가공없이 수출한 경우, 수산물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후 면세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없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수산물 매입금액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위탁냉동·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3
면세포기한 화훼 수출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화훼류를 재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훼류 수출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화훼류의 재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국외 반출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반출한 공사용 기계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협정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법 제34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개인명의로 수출한 거래는 누가 신고하나? 개인 사업을 당해 법인에 양도했으나 신용장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개인 명의로 재화를 수출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신용장 명의를 바꾸지 못해 개인명의로 수출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수출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은 개인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화영화를 제작해 수출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화영화 수출과 일정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도급계약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임가공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해외 반출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에 반출한 공사용 기계·기구를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국외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외 건설현장으로 공사용 기계ㆍ기구를 수출(반출)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반입)하는 경우로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VAT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으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기구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당시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세척·건조한 농산물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세척·건조한 뒤 선별·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지·오이·배추 등을 해당 과정으로 처리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상 처리과정은 이물질 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와 선별·포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농산물을 전처리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 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세척·건조·선별·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와 같은 농산물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 농산물에 이물질 제거와 세척·건조 등 전처리를 거쳐 선별·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을 거쳐 탈각굴을 수출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및 포장을 거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국외구입 재화를 제3국에 보내면 신고해야 하나요?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중계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114
면세농산물을 단순포장해 수출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구입한 후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구입해 단순포장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해당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구입한 후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외화로 받은 수출대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이후 계산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국외 매입 재화의 제3국 반출은 수출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7
중고자동차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거나 대행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수출뿐 아니라 대행수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수입 재화를 반품하면 영세율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반품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재화를 반품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반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신고에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
특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는가?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수출하고 동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아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특별소비세 환급 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업자는 수출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을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했다면 사업의 양수자에게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수산물을 냉동·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그 상태로 냉동하거나 내장을 제거 또는 조미료를 첨가한 후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산물을 냉동하거나 내장 제거 또는 조미 후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수산물을 처리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냉동은 제품 전체가 동결될 때까지 빙점 아래로 냉각한 상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추가 건조해 수출한 김은 면세되는가? 건조한 김을 구입하여 자기의 건조시설에서 단순히 추가건조한 후 방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하는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김을 추가 건조하고 방습포장해 수출할 때 면세와 의제매입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하는 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단순 추가건조에는 의제매입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히 건조만 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국외 간 중계무역 재화도 수출에 포함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양도한 재화가 수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위탁판매를 위한 내국물품 반출은 별도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외주 생산한 제품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특정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직접 기획하고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제공하여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설비 없이 다른 제조업체에 맡겨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면 제조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갖춰 제품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으로 수출하면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소유 원재료 전부를 제공해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해야 한다.
124
면세 수산물의 위탁가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어민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직접 구입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제조업자가 어민에게 산 면세 수산물을 위탁가공해 수출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 직접 구입한 수산물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직접 구입해 위탁가공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125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수출)하는 경우 그 대금을 원화로 지급받거나 또는 외화로 지급받든지의 대금결제방식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여부 등 대금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6
중계무역방식 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에는 대금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계무역방식 수출이 영세율 적용 거래인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7
국외 가공 후 수출한 원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7.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7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8
국내산 송이버섯을 포장해 수출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포장된 송이버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생산한 송이버섯을 포장해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 송이버섯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129
수거한 헌옷도 폐섬유에 포함되나요?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거하여 수출하는 헌옷이 폐섬유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2223, 1996.10.24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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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으로 탈각굴을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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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자가 수출한 중고차도 공제되나? 자동차매매업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포함)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업 등록이 없는 자가 중고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해도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이나 종전 중고자동차매매입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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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중고차업자의 수출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필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7.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면 수출을 포함해 특례가 적용된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마쳤거나 종전 법률에 따라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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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고차 수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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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사업자의 중고차 수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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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수출 선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을 건조해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주와 함께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서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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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하자 변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재화를 수출하고 하자로 인하여 물품은 반품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하자로 현금 변상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물품이 반품되지 않았다면 현금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재화를 수출한 뒤 일부 재화의 하자에 대해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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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 산초열매 수출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우리나라 산지에서 자생하는 산초열매를 산지 주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염장, 껍질제거한 후 깡통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초열매를 염장하고 껍질을 제거한 뒤 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지 주민에게 산초열매를 사들여 가공하는 제조업의 과실가공 및 저장 처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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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가? 산초열매를 가공 수출한 영세수출업자가 가공 시 염장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초열매를 염장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염수장해 수출하는 기존 회신에 따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포기신고 후 구입한 선어를 손질·선별하고 염분농도 8~10%의 염수에 저장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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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냉동·가공한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타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하여 위탁냉동 및 가공처리하게 한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매입한 수산물을 전량 위탁 냉동·가공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않고 수산물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전량 제공해 가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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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어를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선별ㆍ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선별·포장하고 냉동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선어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어를 선별·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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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고차 수출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중고차 수출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그 사업자는 재활용페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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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중고차 수출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 없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46015-785, 1995.04.27.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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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재배한 농산물 수출업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저온 처리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저온처리하여 수출하는 사업의 분류를 물었다. 주된 산업인 농산물재배활동에 따라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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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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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단순 기절시켜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단순히 기절시킨 상태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산물을 단순히 기절시켜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과세 재화 등의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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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냉동 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농축수산물 등을 위탁냉동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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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선어 또는 단순 포장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산물을 수출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48
위탁생산 제품 판매는 제조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하게 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며,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한후
부가가치세 - 199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업체가 위탁생산한 제품을 자기 명의로 수출하거나 시판할 때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 기준은 본문에 첨부되지 않은 부가22601-1774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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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얼음옷 입히기)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
부가가치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하고 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2381, 1986.11.29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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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법인이 면세 농산물 수출 시 면세포기할 수 있나? 영농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농산물을 수출할 때 면세포기가 가능한지 물었다. 영농법인은 해당 농산물을 수출할 때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포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