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백화점과 입점자의 과세표준은 각각 무엇인가? 백화점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받는 대가가 되는 것이고, 백화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입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수수료 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입점자에게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과 입점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입점자는 고객에게 받은 대가, 백화점은 입점자에게 받은 수수료가 각각 과세표준이다. 백화점은 수수료 가액이 확정될 때 입점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항공권 최저가격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항공권판매 대행사업자가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수수료 지급 약정을 한 경우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항공사에 최저가격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
부가가치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수수료와 최저가격 초과분의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이며 최저가격을 초과해 받은 차액도 제외되지 않는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만 지급하는 경우이다.
403
노동조합의 판매알선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노동조합이 특정회사의 제품을 소속회사나 소속 조합원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 알선하여 주고 당해 회사로부터 받는 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특정회사 제품을 계속 판매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판매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도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404
특정제품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는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ㆍ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적
부가가치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용역 외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공제를 적용받는다.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전제로 한다.
405
국외 광고료와 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광고게재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광고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료와 광고게재 위탁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광고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위탁수수료는 과세된다. 국내법인의 위탁을 받아 외국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광고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6
조합원이 낸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국세청 부가46015-378, 1996.2.27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07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충전기 사업자가 버스카드 재충전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받는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08
배출시설 확인용역 수수료에 부가세를 받나? 환경보전협회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시설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환경보전협회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
거래정보 제공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한국자금중개(주)가 단기자금거래정보를 신용평가회사 및 통신사 등의 VAN사업자에 제공하고 당해 VAN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자금거래정보를 VAN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정보가 금융보험용역과 별도로 제공된 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
할부금융 알선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청구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알선 등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알선과 서류 청구·제출 등의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1
외국법인 통신강좌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해 통신학습강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수강료 중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사업자가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통신학습강좌 업무를 수행한 국내사업자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자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외국법인 송금액은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없이 인터넷 강좌를 운영하고 국내사업자는 등록·징수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주유소 운영·관리용역의 업태는 무엇인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부가가치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운영계약에 따라 판매·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주유소 운영 및 관리용역은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413
외국관광회사 대리점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고 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의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여행비에서 공제하는 국내사업자의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관광회사는 국내사업장이 없고 잔여 여행비만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4
해외 대리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매표. 수강신청 등을 대행하여 주고받은 판매대금 등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잔여금액만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대리점계약을 맺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금에서 차감한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계약상대방을 위해 국내에서 매표·수강신청 등을 대행하고 잔액만 송금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법시행령 제6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훈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415
비자발급 대행수수료에 영수증을 줄 수 있나?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알선업과 관련하여 비자발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행알선업과 관련된 비자발급 대행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영수증 교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
중고차 판매와 중개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중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구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알선·중개하면 받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417
승차권 판매대행은 한계세액공제상 대리인가? 운수회사(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대리(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805, 1996.09.03이 제시되었다.
418
카드사의 고객정보·광고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신용카드업자가 거래처인 특별가맹점에 고객정보의 제공ㆍ광고서비스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자가 고객정보와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객정보 제공과 광고서비스는 면세되는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9
대납한 해외 통신요금과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외국의 통신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자기의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이동전화 통신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단순히 납입만 대행한 당해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전화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통신요금의 대납액과 관련 수수료에 전화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대납한 이용요금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관련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20
전자유기기구 점검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보건사회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유기기구 및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받는 수수료와 합격된 품목에 대하여 프로그램심의필증을 교부하고 받는 필증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기구와 프로그램의 점검 수수료 및 심의필증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점검 수수료와 합격 품목의 프로그램심의필증 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건사회부 승인을 받아 전자유기장용 기구와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
공사원가의 보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질적 대기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보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2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백화점)가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으로부터 그 가맹점이 수취한 상품권금액의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가맹점에서 받는 상품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이 받은 상품권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무부 인가를 받아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가 가맹점계약에 따라 받는 수수료이다.
423
신용카드 부대업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면세하나,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발행업자가 지급보증과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면세되지만 고객정보 광고 서비스 수수료는 과세된다. 지급보증 수수료는 자기 책임으로 물품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424
승차권 판매대행은 대리에 해당하나? 운수회사(군내버스회사)를 대신하여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대리(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대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리에 해당한다. 운수회사를 대신해 승차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임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25
경력증명원 발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소방인연합회가 내무부위임 받아 소방분야의 학력ㆍ경력인정기술자격자에 대한 경력증명원 발급업무를 수향하고 동 증명원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인연합회의 경력증명원 발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명원 발급 대상자에게 받는 일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내무부의 위임을 받아 소방분야 기술자격자의 경력증명원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426
주유소 운영·관리 수수료의 업태는 무엇인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부가가치세 - 1996.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주유소운영계약에 따라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며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427
대신 전달한 할부금융 수수료도 과세되나?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할부금융사의 수수료를 소비자로부터 대신 받아 전달만을 하는 경우 당해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대신 받아 전달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대신 받아 전달하는 할부금융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할부판매 이자와 수수료 등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8
통행카드 대행판매 수수료는 용역 대가인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통행카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하고 받는 수수료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대리계약에 따라 대행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통행카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
위탁대리점이 받은 초과목표 수수료는 과세되나?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호출사업수행상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업자가 위탁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
사업장 사용료 명목의 수수료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로 지급받는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라는 점이 전제된다.
431
목표초과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무선호출 가입 위탁대리점의 일정목표 초과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대리점이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는 약정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지급받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2
면세품 운송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자기의 조합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면세 재화를 운송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송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운송하고 그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3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 1995.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00만원에 미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용 기계나 장비를 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재화를 가공하는 경우이다.
434
수수료를 추후 정산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 1265.1-1409, 1983.07.14)
부가가치세 - 1995.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만 신고하고 추후 정산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 1265.1-1409가 제시되었다.
435
협동조합의 도축 수수료는 면세인가? 협동조합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도축장을 운영하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와 돼지 등을 도축해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절단·가공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절차와 공정과정을 기재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사업장 사용료로 받은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을 타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타사업자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사용료로 받은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수료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437
닭 도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계업을 영위하는 자가 닭의 도계를 의뢰받아 도계를 하여 주고 수수료는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닭의 도계를 해주고 받은 수수료와 부산물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계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닭 털·내장 판매는 가공 과정과 설비 및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38
직불카드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이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 카드를 발급한 후 동 카드이용자의 사용대금을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 보험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은행법 1995.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불카드 사용대금 송금수수료의 면세 여부와 신용카드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여부를 물었다.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용카드업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대가이고 수익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9
위탁판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판매용역을 위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의 재화 인도와 판매수수료 수령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화 인도 시 수탁자는 위탁자 명의로, 수수료 수령 시에는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상품 경매·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율은? 농?축?수산물 외의 상품을 경매 또는 중개를 통해 매매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일반사업자인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
부가가치세 - 1995.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수산물 외 상품의 경매·중개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와 부가가치세율을 물었다. 일반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10,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를 적용한다. 1994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는 상품중개업 중 기타에 해당하는 511290이다.
441
농협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인가? 농협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의 수탁판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등이 과세 재화의 수탁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과 중앙회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2
기술복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술복권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기술복권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대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복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기술복권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기술복권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이고 재화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구매대행 상품대금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구입해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대가가 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444
용역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월별 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45
외국학교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생을 외국학교에 알선하고 외국학교에서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6
도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소・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소·돼지를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도축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저작권 사용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저작권사용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신탁관리법인이 저작권사용자로부터 받는 대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448
시외버스 매표대리는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시외버스 매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매표대리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표를 대신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매표대리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매표대리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449
차량수리 할인카드 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에 대한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당해 자가운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자에게 차량수리비 할인카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국세청 부가22601-814, 1985.05.01.이 제시됐다.
450
탁송 대금과 수수료는 과세표준에 모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하에 불구하고 대과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송회사와 탁송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모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