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위장거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장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2,102
외국법인 대상 공급이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한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질의의 공급은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시행령 각목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3
과세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104
기부채납 도로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용지에 사용될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상?하수관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의 진입도로와 부대시설 공사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 후 도로와 부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5
납골시설 용역은 세금계산서 대상인가요?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 및 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를 가리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복지재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173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06
개인택배사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개인택배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택배사업 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배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에서 수수료를 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방법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한다.
2,107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171 외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08
국가가 공급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중복 질의이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109
유료도로 통행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통행 시 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와 약정하고 영수증 없이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하여 기간별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110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건설용역을 수주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은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
부가가치세 - 200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773 1999.03.22가 제시됐다.
2,111
자동차 수리대가에는 어떤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대가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112
세금계산서 품목란은 어떻게 기재하나? 품목 란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요품목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품목란 기재요령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 순으로 기재한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주요품목 외 ○종으로 기재할 수 있다.
2,113
시청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114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사례인 부가46015-236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115
하도급으로 발코니 샷시를 설치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주택건설업 영위사업자가 주택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 샷시를 시공ㆍ설치하여 줄때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 샷시를 시공·설치할 때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116
사업자 상대 카드매출도 세액공제되나?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품을 팔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거래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액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설기계부품판매업자는 이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7
법원경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법원이 경매공고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여 거래징수하고 법원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고하고 거래징수한 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법원 또는 사업자가 교부해야 한다.
2,118
계약 취소로 회수한 기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서 그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취소로 기계를 회수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유사사례의 구체적인 처리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119
경정청구 때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고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120
집합건물 공동매입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매입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그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용 공동매입 재화·용역의 대가 청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조합원 및 기타 구성원에게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부가46015-23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121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발급대행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2
제조장이 명세서를 발급하면 계산서는 본사가 주는가?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이 본사 등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처에 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본사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608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2,123
보험사고 수리부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자동차의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당해 정비업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도매거래로 보아 당해 정비업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자동차부품판매업자는 대금을 지급한 정비업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리용 부품을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그 정비업소에서 대금을 받는 도매거래인 경우이다.
2,124
국제해상운송 국내지점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상호면세국의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지점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5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유사사례 부가46015-742를 참고하도록 했다.
2,126
복권 판매대행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은행과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과 복권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사업자는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판매대행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은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7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2,128
고유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기재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1870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2,129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요구했으나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0
등록 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가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신청 전 공급받고 신청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1
내국신용장으로 금지금 공급 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금지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지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행일 전 공급받은 금지금의 세금계산서는 종전 방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132
명의 위장 거래처와 거래하면 경정되나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거래처가 명의 위장자로 판명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면 경정을 받지 않는다.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2,133
지번분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분할 부분을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지번분할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새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장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4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미납하면 매입세액과 가산세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5
부부 공동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당해 사업자의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약국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사업자가 부인과 공동취득한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등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지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공동사업 참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136
방송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방송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고 저작권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손해배상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저작권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음반 방송에 따라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사용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금 등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반제작자를 알 수 없으면 관리업자와 음반제작자가 각각 정해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7
세금계산서에 어떤 업태·종목을 적어야 하나? 업태ㆍ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업태·종목을 추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한다. 업태·종목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한다.
2,138
국외 직배송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로 하여금 국내수출업자의 거래처인 국외수입업체에게 직접 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사들여 국외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 건축자재 공급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대금결제가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공급업체가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9
국외 자문용역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정보시스템관련 자문용역을 의뢰받은 국내사업자로부터 당해 용역을 다시 의뢰받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당해 용역을 수행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행한 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지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자로부터 재의뢰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0
당초 세금계산서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141
폐업 후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를 폐업 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임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계속적인 전력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2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발급하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시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할 때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갑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43
리모델링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제공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비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용역 제공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로 판단한다.
2,144
경매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법원 경매에서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으로 경매하고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사업용 자산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45
당첨 승용차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 승용차 대신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과세 재화·용역 공급 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6
경락자산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경락가액을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 이를 교부받은 경락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 언급 없이 감정가액으로 경매했다면 경락가액 기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법원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47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장려금은 어떻게 세금계산하는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는 전체금액에 대하여는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판매업체가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차액과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신사업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통신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로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8
본사 재화를 영업소가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판매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영업소에 반출하고 거래처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영업소에, 영업소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2,149
장기할부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50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가 교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