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극장과 카드사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조합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이 카드사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 등에 관해 물었다. 용역 제공 여부가 불분명해 원문은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02
면세포기 후 수출용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 대상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3
국외 임가공 자재 거래의 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임가공업체에게 인도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부가가치세 - 200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자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거래 판단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04
국외 인도 임가공 자재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나?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임가공업체에게 인도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부가가치세 - 200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자간 거래에서 국외 임가공업체에 인도되는 자재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한 자재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구체적인 수수방법은 기존 회신 서면3팀-400과 재소비1404를 참고하도록 했다.
1,305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부 및 신고방법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06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7
세금계산서 의무 위반에서 실제 공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규정 적용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규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는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사업자의 사업내용과 거래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규정 적용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8
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의 과세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사업 구분과 과세사업의 세금계산서 발행주체 등을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사업 구분 기준이나 발행주체에 관한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1,309
전력 실소비자에게 계산서를 안 주면 가산세가 붙는가? 공동매입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타업체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는 전력 공급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0
실제 분할일부터 등기일까지 누가 신고하나? 상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할 경우 분할법인의 과세기간은 분할등기를 한 날까지로 함
부가가치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거래를 어느 법인 명의로 처리하는지 묻는다. 해당 기간에는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1,311
저감장치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장착용역 대가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장치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장착용역 대가는 차량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계기관 및 차량소유자와의 계약관계와 관련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2
독점 공급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용역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수년간 특정 재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독점적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화의 독점 공급 대가를 재화 대가와 별도로 일시에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독점 공급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나 과세기간 종료일이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3
임대 개시 전에 등록 부동산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공급시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등록 후 임대 개시 전에 부동산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임대가 개시되기 전인 경우이다.
1,314
공동이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형식상의 기록에 불구하고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형식상의 기록과 관계없이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5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6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수수방법은 서면3팀-794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17
사업양도 대가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나?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공급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도에서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그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관련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8
과세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나?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됨
부가가치세 - 200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만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질의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1,319
판매활동 사업장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며, 주사업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판매행위를 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0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거래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수입상품을 홍보하고 관련비용을 국외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입상품 홍보비를 국외사업자가 부담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활동을 수행했다면 본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1
본점 계약 후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나?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공급할 때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실제 공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2
합병 소멸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최종 과세기간을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용역 완료 시점이며, 그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다.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323
사회기반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성토공사, 진입도로 건설공사, 녹지 및 조경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 성토·도로·녹지·조경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해당 공사와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공급하는 건설과정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4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
시설물·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 시설물이나 사고 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26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실제 수수당사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7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어떻게 계산서를 주고받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은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28
재위탁 운송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운송업자에게 재위탁한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관련 기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29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30
분양상가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계약이 인도 전에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시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야 한다. 계약금 등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31
임대료가 판결로 줄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초 거래시기에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 발급할 수 없지만, 발급 후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차감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받은 때 수정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32
미분양 건물을 임대 후 분양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6.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1,333
자동차 대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일정한 요구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단지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이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공급과 무관한 발급이면 미교부 및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과 발급이 하나의 거래인지는 거래 형태와 금액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5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내방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방고객을 위해 지급한 주차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용으로 임차한 주차장의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사 업무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주차장 임차료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6
토지가격 평가용역은 토지 관련 매입인가? 공장을 매각전에 토지가격 산정에 대한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매각 전 토지가격 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원문은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37
제품 반품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반품과 공동구매 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서면3팀-2277, 2005.12.14 외 1건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38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39
타인신탁 부동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서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인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세금계산서와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는 해당 결론과 관련 시행령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0
사자간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수하나? 임가공용 자재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임가공업체에게 인도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자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400과 재소비1404를 제시한다.
1,341
유통할인점 매장 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할인점 매장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차감해 정산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매장을 임차한 사업자는 매장 사용료인 수수료에 대해 유통할인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고객 판매금액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기로 한 거래이다.
1,342
판매조건부 매입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점이 판매조건부 매입계약으로 재화를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 방법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고객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차감해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가 전제다.
1,343
재화 수입·수입대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등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해 판매하거나 수입을 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344
법인 분할 전후 세금계산서 명의는 누구인가?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전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법인 명의로 수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등기일 이후에는 신설법인 명의로 수수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5
본점이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받으면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거래하고 지점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1,346
당초 공급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이 취소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144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47
사업장이 둘이면 어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해도 공장이 인도나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공장을 공급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1,349
선불 임대료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사례로 서면3팀-2538 외 1건을 제시하였다.
1,350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