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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농어촌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나?
종전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신규주택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상시 주거용 사용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1967
2 LH 재임대 주택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LH에 임대하고 LH가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H에 임대한 뒤 상시 주거용 임차인에게 재임대한 주택의 상생임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957
3 비주택 부분 멸실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부분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당시 주택이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을 뜻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부동산-3419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택에 해당하나?
건물이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용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용도가 시설인지 상시 주거용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32
5 음식점 건물을 주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 영업장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보유기간은 실제 주거용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그 날짜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0
6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한편, 주택 양도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꿀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용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며 임대 또는 공실 상태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14
7 상시 주거용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사용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
8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에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9
9 장기간 빈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가 또는 폐가 상태인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인 장기 공가는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65
10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현황을 따르며, 해당 시설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12
11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주택 수에 포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별장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이 별장인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35
12 상가 일부에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상가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상가건물 일부를 1세대 1주택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그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98
13 장기간 빈집이나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이거나 폐가가 된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상 주거용인 공가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와 공부상 용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21
14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8
15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꾸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일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특례를 판정한다. 해당 특례 적용 여부는 실제 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9
16 주거용 오피스텔은 2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나?
거주자가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중과세율 대상 여부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1세대 2주택 중과세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산입한다. 다만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부칙상 세율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3
17 공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과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정한다. 대장·재산세·보상·실제 사용내역이 서로 다르면 주택부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2
18 출국 시 보유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근무상 출국할 때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4
19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주택수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수와 주택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주택 수와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0
20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08
21 세입자가 용도 변경한 건물도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가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8
22 주거용 컨테이너도 주택에 해당하는가?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이고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46
23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규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85
24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부당행위계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상시 주거용 원룸은 주택 수에 포함하며, 일정한 증여 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69
25 상시 거주하는 콘도도 주택으로 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도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상시 주거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7
26 다른 겸용주택 일부를 쓰면 비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목포시 소재)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주택(서울시 소재)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겸용주택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서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쓰고 양도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502
27 숙박용 방갈로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방갈로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갈로의 실제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05
28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비과세 및 중과 규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75
29 자녀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자녀가 취득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와 부모와의 별도세대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를 종합해 판단하며, 독립 생계와 별도 거주 요건을 갖추면 별도세대로 본다. 주택은 공부상 구분이 아니라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56
30 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판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이고 임대목적 신축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와 거래 양태 및 건물의 구조·형태·실제 용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15
31 장기간 비어 있는 폐가도 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인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021
32 점포로 등재된 건물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점포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용도변경 시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일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주택 사용기간은 통산한다. 보유·거주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780
33 공부상 주택이면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해 주택 외로 사용하지만 공부상 주택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54
34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75
35 재건축 중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이 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93
36 입주해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오피스텔이 완공된 후 당해 오피스텔로 이사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오피스텔에 이사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 규정상 주택에 해당한다.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2241
37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53
38 실제 거주용 오피스텔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4
39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기존주택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 기존주택의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주거용 시설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9
40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요?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3
41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반복 사용한 오피스텔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7년 1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제시된 사용 이력과 A주택의 보유·거주 및 양도 사실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42 사업자등록한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
43 숙박용 펜션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의 ‘펜션’의 경우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하는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며, 해당 펜션은 사실 확인 후 판단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35
44 오피스텔은 언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다. 내부구조, 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1
45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8
46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인가?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36
47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임대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업무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0
48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며,「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과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8
49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인가?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2
50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나, 그 사용용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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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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