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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팔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공실 상태로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 2026.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시 주거용 임대 후 잔금 전에 용도변경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은 채 공실로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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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임대 기간과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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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팔면 부가세가 붙나?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임대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지급 전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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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팔면 부가세가 붙는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 2022.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주택으로 임대하다 양도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용도변경 전 임차인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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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으로 개조한 건물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중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상시 주거용 임
부가가치세 - 2018.05.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해 주택으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중주택은 면제되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근린생활시설도 면제된다. 근린생활시설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이면 양도에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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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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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제된다. 상시 주거용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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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2.18.이전에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면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임대용역과 상시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임차인의 상시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면세전용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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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빌려주면 면세인가?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가 주택의 소유자에게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자가 임대료 지급을 보장하고 자기 책임으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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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 외)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 항제1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하는 주택이 임차한 주택이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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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료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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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은 면세전용인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개시 전 등록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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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부가가치세 - 201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로 된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용 내용이 없어 단정하기 어렵고 임차인별 사용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 면적보다 크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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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양도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와 임대 후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상시 주거용 임대와 해당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의 과세·면세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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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는 과세인가 면세인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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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는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되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사용 용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사업용 또는 주거용인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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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형태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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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사용대가는 과세되나? 건축법상 고시원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고시원의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0.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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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을 숙박 형태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2010.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사용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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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학생 주거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인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들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당해 주택을 외국교환학생들의 기숙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학교법인이 외국교환학생 주거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면 면세되지만 기숙사로 사용하면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므로 과세된다. 상시 주거용인지 기숙사용인지는 학교법인이 건물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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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임대 과세가 달라지는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 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사업용 또는 상시 주거용인지는 임차인의 실제 객관적인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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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시설 건물을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자가 실제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업을 영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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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상시 주거용 임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착오 신고·납부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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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 면제인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상시 주거용 임대라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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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자가 주거용으로 쓰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무실로 임대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자기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자기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된다. 오피스텔을 취득해 사무실로 임대하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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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면세되는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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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후 주거용 임대 시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쓰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된다. 매입세액 공제 후 2003.2.18. 이후 개시한 사업에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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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의 매입세액을 환급받는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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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인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02.18. 이후부터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2003.02.18. 이후 임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그 이전 임대분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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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주거용 사용일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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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이면 과세되고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용도는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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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가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되나?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세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하며 실제 사용의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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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무실용 오피스텔 임대는 과세되나?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아니하고 개인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개인사무실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개인사무실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 사업이다. 임차자가 실제로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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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리와 근로 편의를 위한 기숙사는 과세되지만 상시 주거용이면 면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지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5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면세전용으로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령의 계산에 따르며 취득일은 오피스텔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인가? 2003. 2.18. 이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0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7
숙박용 펜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 펜션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광객의 숙박·취사가 가능한 사실상 숙박시설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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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첨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대상으로 서삼46015-10927, 2003.06.10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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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전환 오피스텔의 환급세액은 납부하나?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2.18. 이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 용역 공급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가능한 오피스텔의 분양과 상시 주거용 임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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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임대는 면세인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분양과 임대의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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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구체적 면세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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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분양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임대 면제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분양에 관한 판단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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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서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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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건물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면제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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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거주할 오피스텔 분양도 면세되는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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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처분하는 임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사를 통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공매로 공급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주택을 공매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시 주거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법인이 임원 주거용으로 쓰는 임대주택은 면세인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임대한 주택을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 주택을 법인이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해당 건물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임차한 주택을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명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호텔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임차한 뒤 재임대할 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정 범위의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 임대는 면세지만 호텔식 서비스 대가는 과세된다.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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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원 주거용 주택을 빌리면 면세인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빌린 주택을 임원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해당 법인이 임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