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새 아파트 신축 장소도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 아파트를 신축할 때 사업장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종과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정하며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신설사업장은 기존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건설·매매업과 임대업의 사업장 기준이 다르고, 공제는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02
자갈채취장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요? 골재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인 것이며,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갈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채취 광업에서 본사와 현장이 다를 때 사업장 소재지를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거래를 수행하는 상주 사무소가 사업장이며 인근에 사무소가 없으면 자갈채취장소가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3
이전용 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 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신규 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건물을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목적으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804
새 사업장을 총괄납부에 포함하려면 언제 신청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질의의 경우 1995년 1기분부터 가능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는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하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과세사업용 사용·소비 목적은 그렇지 않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06
건설법인의 사업장과 하치장은 어떻게 구분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사업장과 단순 보관·관리 시설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단순 보관·관리 시설은 사업장이 아니다. 재화를 단순히 보관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807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떤 장소로 결정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528, 1994.07.23.을 제시하였다.
808
운전자와 함께 건설기계를 빌려주면 건설업인가?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설기계(중기)를 건설용, 토목공사용 또는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건설기계(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의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를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할 때 업종과 사업장 기준을 묻는다. 건설·토목공사나 광산용 등으로 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
하치장은 사업장이며 폐쇄신고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 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하치장이 필요 없어 폐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하치장폐쇄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만 둔 하치장이 사업장인지와 폐쇄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하치장설치 신고를 한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며 폐쇄할 때 별도 신고의무도 없다.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하치장설치 신고를 한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
소득 배분비율 조정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정정은 “상호를 변경하는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배분비율 조정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는 열거된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정 사유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ㆍ사업 종류ㆍ사업장ㆍ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11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사업장 결정방법을 묻는다.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812
도급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와 차량관리 용역자 등 도급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로 본다. 거래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
지입한 영업용 트럭은 어디서 사업자등록하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트럭을 트럭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지입된 트럭은 본래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당해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법인명칭도 동 등기
부가가치세 - 199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영업용 트럭을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트럭은 본래 운수업 법인에 귀속되므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등기부상 법인명을 사용한다.
814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수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 운수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도급계약서 등 계약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
공동사용 항공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당해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이를 정산ㆍ확정하는 등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자와 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공동사용 항공권의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운송대가와 판매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수수한다. 항공권 공동사용 업무를 정산ㆍ확정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816
어느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실제 공급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
사업장이 두 곳이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납부하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개인 나염임가공용역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되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다. 총괄납부를 하려면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총괄납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818
이전신고 없이 사업장을 옮기면 폐업으로 보나?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정정신고 없이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계속 영업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부가46015-73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819
중기 임대업은 현장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중기를 건설용 또는 토목공사용,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또는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 임대·도급 활동의 업종과 건설업 사업장 기준을 물었다. 조작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대하거나 도급받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본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
제조장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업장인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하치장을 제조장 소재 창고로 옮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다. 해당 창고가 하치장인지 사실상 사업장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
미등기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청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별도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지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822
사업장별 등록 신청의 인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부가가치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등록증 교부·거부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한다.
823
동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해 단독으로 계속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장 이전 감면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하며 공동 구공장은 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4
이전 후 건물 매각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교부, 과세표준 신고 등 제반의무도 사업장별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임대용 건물 매각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신고 의무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납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등은 사업장별로 이행하며,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고의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다툼은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25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대행과 계속적인 영업활동에서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대행 수수료는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고, 거주자의 계속적인 분양 영업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다.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계속·반복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6
본점 지시로 관리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점의 직원(관리인)을 주재시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ㆍ안전등의 관리만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직원이 재화 공급 없이 공급과 안전 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본점 지시에 따라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827
신설 판매장의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한 신설 판매장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수취 사업장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28
임차한 직물기계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타인으로부터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829
총괄납부 승인 없이 일괄납부하면 어떻게 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괄납부 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이 경우 일괄납부
부가가치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한 관할세무서에 일괄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납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 징수하고, 일괄납부한 세액은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27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830
매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받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전시장소 임차료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수취 사업장에 관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31
이전할 지점의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위한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 부가22601-377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32
둘 이상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
부가가치세 - 1994.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면 제조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이 전담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33
귀금속 중개 협의회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이 되나? 귀금속중개상인들이 협의회사무실에 상시 들러서 사무실을 중심으로 하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많은 미등록사업자의 양성화 차원에서 협의회사무실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중개상인이 협의회 사무실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면 소관세무서장 판단으로 그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유통협의회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834
공장 안 독립 하도급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등 하도급공장이 사업장에 해당됨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실제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부가가치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과 공제 시기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별도 과세용역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 가능할 때 공제하며 반출 증빙과 계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836
원재료 매입지와 제조지가 다르면 의제매입공제되나?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9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37
원재료 매입장과 제품 완성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제품이 완
부가가치세 - 199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 매입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원재료 매입 장소와 제품 완성 장소가 다른 경우이다.
838
미등록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마다 그 사업장소관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하나가 미등록된 경우 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장소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9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부가가치세 - 199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수한다.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인지에 따라 공제한다.
840
창호 시공분을 공장 명의로 계산서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요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시공·납품한 창호 도급금액을 공장사업장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공급 원인에서 실제 공급 사업장이 기준이 된다.
841
사업장 간 부수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자기 사업장 사이의 부수용역과 부품 반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필수 부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완성품 공급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품에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한 뒤 완성품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842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843
여러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는가? 주된 사업장이란 법인의 경우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이 있을 때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으면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총괄 납부할 수 있다. 법인의 주된 사업장은 법인본점 또는 지점 중 1개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원료나 자재로 쓰려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8...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4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일부만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16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46
바자회·해수욕장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인가?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바자회, 시장조사목적, 피서철의 해수욕장에서 임시적 사업을 목적
부가가치세 - 199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자회, 시장조사 목적 또는 해수욕장에 설치한 사업장이 임시사업장인지 물었다. 이들 장소에 임시적 사업을 위해 개설한 사업장은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부가22601-13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47
세금계산서에는 어느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 - 199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된다.
848
반제품공장은 사업장이고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 및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3.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각각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두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만 안내됐다.
849
한 건물의 여러 음식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동일한 건물 내에서 종목이 서로 다른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음식점 전체에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음식물의 조리, 판매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 199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에서 종목이 다른 음식점업을 운영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입·조리·판매관리 등을 전체 음식점에 대해 총괄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음식점업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850
두 점포 중 하나를 임대하면 별도 등록할 수 있나? 동일상가 내의 층이 다른 2개의 점포를 분양받아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두 점포 중 하나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임대 점포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다. 동일 상가 안에서 층이 다른 두 점포 중 한 곳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