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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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26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64건 · 12/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면서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폐지하는 경우이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5-10137
552 약사면허가 없는 자도 약국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는가?
약국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며,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면허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약국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65
553 법인 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 묻는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4
554 상가 임대의 신고·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와 소유주 사이에서 실제 임대료를 받을 자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물었다. 실제 임대용역 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공자가 누구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며 카드 수수료 부담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0
555 독립 마사지와 안마사 용역은 부가세가 다른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맛사지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어야 하는 것이나,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인 마사지 용역의 사업자등록과 안마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인 독립 마사지 용역은 등록해야 하지만 의료법상 안마사 용역은 면세된다.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9
556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복합건물내 상가를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 영위시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상가 둘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호수별 등록이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자산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 시 잔존재화도 정해진 금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16
557 사업장을 분할해 회사를 세우면 사업양도인가?
수개의 발전소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상법에 의한 분할로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켜 회사를 설립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법인이 여러 발전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9
558 리스자산 계약 명의만 바꾸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의 탈퇴로 인하여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되고 이에 따라 당초 공동사업자에게 공급되었던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공급계약서 상의 명의만을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화 또는 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의 탈퇴 후 금융리스자산 계약 명의를 단독사업자로 바꿀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명의만 변경하는 것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 탈퇴로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63
559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의 현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ㆍ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8
560 일시 임대한 미분양 건물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 후 분양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83
561 주부가 독립적으로 조립용역을 하면 등록해야 하는가?
가정주부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전자부품을 납땜ㆍ조립ㆍ검사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수량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주부가 독립적으로 전자부품 작업용역을 계속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수량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2
562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했다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4
563 대가 없이 받은 금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와 아파트단지 내 노점의 사업자등록 의무 등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없이 받은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노점 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8
564 건물주가 여관을 직영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여관 및 가요주점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하는 일반과세자가, 여관업자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여관업을 직영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별도 간이과세자 등록만 한 경우 기존 일반과세자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본인이 여관업을 직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66
565 토지·건물 공동임대업은 누구로 등록하나?
갑이 을 소유 토지 위에 갑명의의 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각 토지 및 신축건물을 출자한 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소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토지와 건물을 출자해 공동 임대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달리해야 하는지 묻는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각자가 자산을 출자하고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66-1
566 제조장과 직매장을 각각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장과 직매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이 따로 설치된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과 직매장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97
567 화의로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분할 변제받는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공제되지 않지만 부도어음은 정해진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이후 변제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869
568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에 등록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사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장과 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14
569 일시 임대 후 분양할 때 공급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본사에서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때까지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되지 않은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분양 시 본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3902
570 겸업 업종을 새 사업장으로 나누면 등록해야 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법인이 별도 사업장을 신설해 업종을 나눌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89
571 허가사업 신규 개시자는 어떻게 등록하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671
572 건설법인은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각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도 사업장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78
573 소득세 납세번호가 부가세 사업자등록인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은 소득세법상 납세번호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납세번호는 고유번호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64
574 사업장을 이전하면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장(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을 이전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427
575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단서의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의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95
576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해야 하나?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75
577 소재지가 다른 임대 부동산마다 등록해야 하나?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재지를 달리하는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99
578 등록말소가 해제되면 그 기간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등록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말소가 해제된 경우 직권말소기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말소 후에도 계속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말소가 해제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93
579 공동사업 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법인사업자인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이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93
580 별도 제품군을 완성하는 신설공장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위치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업단지 안의 다른 장소에 신설하는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별도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신설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옮기고 생산공정이 다른 제품군을 완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02
581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630
582 미등록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등록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납부세액 등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597
583 임대건물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소유자와 실제 임대·관리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실제 임대·관리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도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437
584 공동신축 건물의 지분별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2인 이상의 개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 및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을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공동신축해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나눠 이전하면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43
585 폐업신고 후 영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처리를 했어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제 폐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적 폐업 또는 사업 계속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83
586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110
587 공동소유 병원 부동산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5인의 공동명의로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구성원 중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대지 위에 4인의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병원건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구성원 일부가 공동소유한 병원 부동산에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공동소유 사업자에게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5인 공동의 의료업 중 4인이 자기 부담으로 공동소유 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병원으로 쓰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93
588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자는 납세의무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88
589 가까운 별도 반제품 생산장소도 사업장인가?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있는 장소에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 반제품 생산장소가 별도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곳에서 만든 반제품을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며 사업자등록 의무도 없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고 두 장소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75
590 신설 사업장 거래를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설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고 그 거래를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신설 사업장의 거래분에는 미등록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장소가 독립된 사업장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25
591 등록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1999.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초과 환급신고에는 10% 가산세가 부과되나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50%가 경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22
592 신공항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인천국제공항공사’(종전의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의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해당 범위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각 질의에 대해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공제대상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공급분이라는 내용은 원문 요지에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6015-126
593 지적재산권 양도·대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세금관계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11
594 임대 후 분양한 상가는 누가 계산서를 내나?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하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38
595 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비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비영리법인의 설비투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이 투자했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32
596 ARS 서버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RS 서버만 설치한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음성정보기계장치만 단순히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12
597 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등록해야 하나?
○○도가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할 수 있고,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분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95
598 철도 매표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회원전용매표창구를 개설한 ○○회가 철도청과의 약정에 의하여 철도이용객에게 매표를 하고 철도청으로부터 매표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전용매표창구가 철도청에서 받는 매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표액의 일정률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철도청과의 약정에 따라 철도이용객에게 매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83
599 판매업을 임대사업장으로 옮기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상가의 판매업 사용과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상가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등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판매업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593
600 신규사업자 등록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신규사업개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때 제출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필수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고 허가·신고 조건은 해당 관청에 문의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606
처음8910111213141516끝 2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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