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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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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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 무상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에 특허권을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특허권이 무형고정자산이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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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고객에게 준 사은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상품 가입유치 사업자가 가입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매해 지급한 사은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다만 사은품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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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매자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 |||||
4 사업상 증여의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사업상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상 증여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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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매자에게 주는 증정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상품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증정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매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기간별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대가에 없으면 과세되는 재화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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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일리지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마일리지 금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으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고, 현금 지급이나 다른 상품 구매 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고객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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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상품 구매자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별도 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사은품 공급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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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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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백화점 추첨 경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의 경품부 판매에서 당첨자에게 지급한 경품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경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경품은 기타소득이므로 지급자는 당첨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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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증품과 추첨 경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액 비율에 따른 기증품과 추첨 당첨 경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만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추첨 경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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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마일리지를 상품, 현금 또는 할인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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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매 고객에게 준 판촉용 세제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기세척기 구매 시 제공하는 주방용 세제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입액 비율에 따라 함께 제공한 세제는 주된 공급에 포함되며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세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대신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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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기증품 등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당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기간별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의 대가가 주된 거래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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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마일리지 상품·현금 지급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른 상품·현금 지급이나 상품 할인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묻는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과 다른 상품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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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마일리지 제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액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재화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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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마일리지로 상품·현금·할인을 주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마일리지로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가격을 할인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이나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고객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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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약국 회원에게 무상 제공한 제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유통체인 회원 교육용 제품 등 무상 제공·사용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 제품과 신규회원 진열대는 사업상 증여이나 내부 광고용 제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유효기간 경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한 제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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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객에게 사업상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이러한 사업상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가 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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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판매장려금을 재화로 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공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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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백화점 경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경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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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여론조사 답례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답례품 제공은 사업상 증여로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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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약국체인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체인망 사업자가 받는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 용역의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공급과 별도로 무상지원하는 일부 재화도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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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약국 유통체인 가입비와 무상 물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유통체인 사업자가 받는 가입비와 무상 지원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의 대가로 받는 가입비 및 별도로 무상 지원하는 재화 모두 과세된다. 가입비는 용역의 대가이고 무상 지원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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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회원제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의 대가인 가입비와 별도로 무상지원한 재화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무상지원 재화는 용역공급과 별도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므로 사업상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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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예상액 비율에 따라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인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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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무료 광고선전용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무료 제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 제공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처 제공분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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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리점 간판 제작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상호·상표가 표시된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한 경우 사업상 증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간판을 자기 자산으로 계상하면 사업상 증여가 아니며, 제작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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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판매 시 증정품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 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정한 기증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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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덤으로 제공한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약정 없이 물품 판매에 끼워 제공한 할증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해 덤으로 준 할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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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를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업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업상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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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사업상 증여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사업상 증여 등에 사용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사용·소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재화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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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무상 판촉물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견학자와 신규대리점 등에 판촉물을 무상 기증할 때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질의 가ㆍ나ㆍ라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질의 다ㆍ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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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거래처에 장려금 재화를 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와 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화 공급은 사업상 증여로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현금 장려금은 정상적인 상거래이고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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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 재화를 사업상 증여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재화의 사용·소비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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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 제공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용 재화의 배포·반출·기증이 재화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모성 광고선전물의 불특정 다수인 배포와 상품진열용 재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특정 장소에 간판을 제작해 무상 기증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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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장려금 지급 방식별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이나 재화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금전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재화 장려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은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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