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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해지 토지의 합산배제 취득일은 언제인가?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은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6.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반환 시 합산배제 사업계획승인 기한의 취득일을 물었다. 신탁 해지로 토지가 위탁자에게 반환되면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을 적용한다.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5년의 기산일은 소유권 반환일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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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 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 과세특례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 - 2023.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건물용 토지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제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로 대상이 한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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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전환 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무자격자로 판명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조합원분 주택을 일반분양하고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 - 201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일반분양되는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후 탈퇴·무자격 판명 등으로 조합원분 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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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용 토지를 임대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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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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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조세특례 주택법 201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아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9.2.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이면 미분양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내역과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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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인가 토지도 과세특례를 받나?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지만 등록시기와 5년 내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토지 취득 전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취득일부터 5년 내 승인을 못 받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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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
조세특례 주택법 2009.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의 범위와 적용 세율 및 지역 제한을 물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일정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2009년 2월 12일 이후 계약일이 도래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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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공급주택은 언제 미분양주택인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
조세특례 주택법 200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정한 승인·허가와 공급 요건을 갖춘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고, 원칙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며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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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2008년 11월 3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 주택법 2009.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해 취득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승인·공급·계약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008년 11월 3일까지 승인 등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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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본점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주택건설업의 정상적 영업활동 기간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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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특례상 미분양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1998.3.1~1998.12.31 기간 중에 취득(199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미분양주택의 의미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소재지와 확인·최초분양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뒤 양도하면 제시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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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농공지구 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의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설립되는 법인은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05.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법인 전환과 사업계획승인 및 기존공장 임차 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감면기간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설립 법인이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하며 기존공장에서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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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한 후에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감면된
조세특례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령 때문에 주택을 건설할 수 없으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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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용 토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사업계획서상의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건설하는 경우에만 토지의 양도자에 대한 양
조세특례 - 199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건설해야 감면된다. 건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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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은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하는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4.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농어촌지역에서 판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제조공장을 설치한 경우의 창업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한 중소기업도 포함되지만 시행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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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해도 창업중소기업인가?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포함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창업지원 적용업종인 광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4.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창업한 중소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포함된다. 광업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장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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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세액을 추징하나? 주택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토지 매입일로 부터 3년이내에 그 제한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0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이 풀리지 않아 3년 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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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농공지구 공장의 소득도 감면되나? 기존의 공장과 별도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
조세특례 - 1990.08.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과 별도로 농공지구에 새 공장을 설치한 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한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가 감면된다. 복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법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령 제40의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같은법령 제87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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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아파트 건설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설할 때 승인과 건설기한을 물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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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 없이 창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가능하고,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농공지구
조세특례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660, 1987.06.24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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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농공지구입주기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농공지구 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당해 공
조세특례 - 198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 적용과 소득 구분경리에 관한 사안이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다.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하며 회답은 별첨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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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사업장도 농공지구 조세특례를 받나? 농공지구입주기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8.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기업의 농공지구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공지구입주기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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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로 이전한 법인은 언제부터 법인세를 감면받는가? 농공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농공지구 안으로 이전하여 법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로 이전한 내국법인의 법인세 감면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공장소득의 법인세를 입주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다. 입주일은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날 중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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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업체 인수도 농공지구 조세특례를 받나? 법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88.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서 기존업체를 인수할 때 입주기업 및 창업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농공지구 입주기업 특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어촌지역과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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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을 매입한 농공지구 기업도 감면되는가?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법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8.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안의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공지구입주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하여 사업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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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농어촌 밖이면 창업감면 대상인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8.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소재지가 농어촌지역 밖인 중소기업의 농어촌지역 창업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의 공장을 농공지구에 신설하면 해당 공장 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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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지구 입주기업의 조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농공지구 입주기업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농공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당해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조세특례 - 1987.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기업이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요건과 소득의 경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농공지구 안에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