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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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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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산림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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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기준면적 초과 공장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기준 면적을 초과한 공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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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해당 단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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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인가받아 휴광 중인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휴지인가를 받아 휴광 중인 광업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규칙상 해당 토지가 아니면서 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 중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광업법에 따라 동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광업용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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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폐업한 공장건물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에 따른 공장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간 내 시설 변경 없이 일시 사용하면 제외되나 기간 후 계속 사용하면 사용일부터 소급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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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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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방송국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 스튜디오와 공개홀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방송국 건물 부속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연면적,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용적률을 이용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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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도로로 분리된 부동산은 각각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각각의 부동산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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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구획정리로 미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주택 신축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미착공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관련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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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보유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해당 시 불이익을 물었다. 업무 사용내용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하면 유지·관리비와 계산된 지급이자가 부인되고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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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건축물 부속토지 중 비업무용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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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의 72%를 업무에 쓰고 28%를 임대할 때 임대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임대부분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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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사용 제한 후 3년 지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계속 비업무용토지인지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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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휴업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일인 1989.06.24부터 부동산을 비업무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휴업일부터 2년간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으로 종전 업무용부동산의 용도가 바뀐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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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때 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만 비업무용에서 제외되고, 직접 사용 건축물과 기준면적 내 부속토지는 업무용으로 본다. 취득 후 6개월 이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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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건설 중 토지가 비업무용이면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중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지급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다.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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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공장 기준면적 내 임대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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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해 건물을 준공하고 2년 이내 분양·매각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 취득일 등이 불분명하여 질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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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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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보험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감면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취득한 임야·농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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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공장 준공예정일 연기 시 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준공예정일이 연기될 때 공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기한 내 직접 사용하거나 착공했다면 기준면적 이내는 업무용이나 초과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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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공장 신축에서 건설 착공 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새 공장을 신축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착공 시점을 물었다. 건설 착공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이며 예비적 준비나 부지 정지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실상 착공 시기가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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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건축제한 기간은 비업무용 판정에 어떻게 반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 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해 착공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가산 기간은 건축허가 제한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이다. 법인이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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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취득 전부터 사용 제한된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해당 부동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 현황과 취득 및 사용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 회신문을 제시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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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비업무용 토지 적수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적수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지가를 사업연도 전 기간에 적용한다. 해당 주식은 정해진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으로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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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분할 임대 부동산은 어떻게 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업무에 쓰고 나머지를 여러 사람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임차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판정한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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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유예기간이 지난 나대지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신청 없이 기간이 지난 토지에 비업무용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간 경과로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토지에는 해당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가 시행규칙상 기간을 경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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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공장 구내 사도로도 공장용부지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통행을 위해 설치한 사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축대와 사도로가 사실상 공장부지라면 그 토지면적도 공장용부지로 본다. 사도법 등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여부가 불분명해 사실상 공장부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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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복합 체육시설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식당·임대사업에 쓰는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실제로 사용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주업 해당 여부, 공사 진행 여부, 임대 개시 후 수입금액기준 등 용도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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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처분제한 부동산과 독립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제한 부동산과 공장에 인접하지 않은 독립 체육시설용부동산의 세법상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제한 부동산은 사용 제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독립 체육시설은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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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공동명의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소유가 명확히 나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구분 사용·수익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계약상 법인 귀속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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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체비지의 시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인수한 체비지에 시장과 임대점포를 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장용 토지와 임대용점포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관련 법인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시장을 개설한 후 시장경영업과 점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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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중과 취득세의 귀속시기와 손금 여부는?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중과된 취득세는 손금 불산입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법인세법 제16조 제1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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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 유무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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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농공단지 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사용한 농공단지 공장부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과 지급이자 처리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다. 분양계약서상 행위 제한은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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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한 내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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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농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농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법인이 보유한 농경지와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외의 자가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임대용부동산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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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취득 2년 뒤 착공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뒤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고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때에만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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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주유소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판매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유소 인가조건상 안전거리면적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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