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1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며, 학교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1988.04.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학교건립 부지로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개인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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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실질상 농지이면 8년 자경 비과세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의 농지를 의미함
양도소득세-1988.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달리 실제 농지인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실질상 농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733, 1988.03.1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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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한 토지 위 세 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A소유 주택에 부수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비과세함
양도소득세-1988.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의 토지 위에 세 사람이 각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A 소유 주택에 부수되어 실제 사용되는 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이내만 비과세된다. 세 사람 모두 다른 주택이 없고 각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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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소득세-1988.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공사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닌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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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양도소득세-1988.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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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년이상 거주 요건에 불구하고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1988.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에는 통산 1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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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7
주택 하나를 양도한 뒤 나머지는 비과세되는가?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0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하나를 양도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40, 1986.01.16.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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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1988.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주택에서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1년 이상의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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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9
8년 자경농지 양도는 비과세 대상인가?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관한 별도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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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양도소득세-1988.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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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환지된 농지도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가?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과세된다. 이 사안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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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어떤 농지 교환이 비과세 대토에 해당하나?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8.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와 다른 농지 취득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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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는가?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
양도소득세-1988.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각자 보유한 주택으로 혼인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하고 비과세 여부는 관련 자료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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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이민으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8.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이나 요건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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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2주택을 차례로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산01254-2673 및 재산01254-3442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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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8.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72, 1986.08.30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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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7
매수 형태가 달라도 1세대1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매수 형태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는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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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
누락 토지의 추가 이전등기는 양도세 대상인가?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착오로 대토 중 일부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줄 경우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문제와는 관
양도소득세-1987.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를 추가 이전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당초 거래내용에 따른 추가 이전등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했지만 등기 과정에서 주택과 토지 일부만 이전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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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
출국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거주자가 해외이민, 해외유학 또는 사업,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1987.1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세대 전원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민·유학·사업·직장근무로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거주할 당시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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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요?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한 주택에 대한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이상 거주 요건)에 해당하여야 비과
양도소득세-1987.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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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8년 자경한 현재 농지는 비과세되나?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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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29, 1987.02.27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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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양도소득세-1987.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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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요?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등기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소득1264-1433, 1981.04.23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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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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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
과수원과 임야 양도는 비과세되는가?실제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임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한 과수원과 임야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임야는 과세된다.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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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7.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중에 환매등기로 다시 취득하면 별도의 새로운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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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해외 근무로 새 주택에 못 살아도 비과세인가?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해외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히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 해외 근무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해외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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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7.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거주하던 비사업용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동산 대여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거주주택의 비과세 판단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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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방위세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08.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조건에서 방위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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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
3년 보유기간과 미등기 양도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
양도소득세-1987.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를 위한 3년 보유기간의 계산과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본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수자에게 이전등기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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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2주택 중 먼저 파는 집과 남은 집은 과세되나?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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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3
이민 출국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출국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어 출국일 다음날부터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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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취득등기 후 이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과 양도 전 등기한 자산의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먼저 취득등기하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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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미등기 건물의 이전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배제함
양도소득세-1987.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 사업지구의 미등기 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건물 부분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되어 과세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무허가주택건물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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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예정지 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 등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1987.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예정지로 편입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지역 구분에 따라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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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후 농지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농지 양도의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와 새 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비과세될 수 있으나 환지지구 토지의 대체 취득은 농지대토가 아니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도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농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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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사로 1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근무상・직업상 등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1987.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직업상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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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2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는가?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양도소득세-1987.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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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사로 쓰는 토지도 자경농지로 보나?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하여는 비록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더라고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를 내지만 사실상 우사로 사용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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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목적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
양도소득세-1987.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1514, 1987.06.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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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무주택자가 단독주택(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7.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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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7.06.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과 제3의 주택을 거친 이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했다가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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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사도 농지대토인가?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한 뒤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농지대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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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미등기로 공부상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이 사실상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로 함
양도소득세-1987.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공부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 등으로 사실상 1세대 1주택임이 확인되면 비과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0...5의 유사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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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보유한 전의 양도는 비과세되나요?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1987.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을 매입한 지 약 20년 뒤 양도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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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요?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외 종전주택이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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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 건물을 멸실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을 매수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건물멸실 신고한 경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 당시 지상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매수자에게 등기한 뒤 건물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에 지상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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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주택을 거쳐 이전해도 비과세되나?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
양도소득세-1987.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의 주택에 먼저 거주한 뒤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8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5.11.13.자 재산01254-338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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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자가 별도 세대면 1주택 비과세되나?양도일 현재 부와 자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7.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부와 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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