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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473, 법인22601-1485, 법인22601-1678이다.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급여라도 매월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세액은 방법 2로 계산하되 월별 66,660원과 1990년도 4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정소득세법 제7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소득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1485 회신문에 있다.

생산직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소득세법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의 비과세 소득 범위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방법2인 운용일수기준에 따라 비과세한다. 원문에 제시된 계산식은 798.000×2062÷2365=695,762이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사대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비과세 식사대의 범위는 함께 보낸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우주사업본부와 기내식사업부 근로자의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부서 소속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비과세 적용 범위는 소속뿐 아니라 생산직 근로자에 한정된다.

주휴·월차·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당 등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지만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의 임금과 수당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주휴·월차·연차 유급휴일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은 연 100만원 내에서 비과세된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일과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의 통상임금과 수당은 과세된다.

통신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는 사람이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신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용근로자가 받는 식사·식사대,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한다. 유급휴일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야간·휴일 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571 회신문에 있다.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여금과 주휴수당 및 연·월차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상여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수당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주휴수당 및 연·월차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월정 급여가 496,000원인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 가의 36,000원은 전액 비과세이나, 질의 나의 식사대 36,000원은 결국 전액 과세소득이 된다. 질의 나는 6,000원을 과세소득에 넣으면 월정 급여가 502,000원으로 변경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법정 주휴일 등과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의 임금·수당·개근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유급휴일 수당 등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주휴일·생리휴가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추가로 받은 수당이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와 급여 요건 및 동원직장 급여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장기주택자금 여부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며 월정급여 60만원 이하인 자의 대출만 공제된다.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관한 비과세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 검토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휴·월차·연차유급 휴가일에 받은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과 원천징수납부요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수당별 비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나 법적 근거가 수록되지 않았다.

주휴일·월차·연차 유급휴가일의 근로수당과 공휴일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유급휴가일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일과 별도로 정한 월력상 공휴일은 법정 주휴일과 구분한다.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지급하는 급식비의 비과세 여부와 연말정산상 처리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식사·음식물 또는 월 삼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국외근로자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 대상 수당이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두 건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0일분을 초과해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법인22601-1454, 1989.04.20이다.

사업체가 지급하는 학자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에 이미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289, 1988.11.14 회신문이 붙임으로 제시되었다.

복지후생적 급여인 식사와 식사대의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 또는 일정 근로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식사대 비과세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식사대 등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지만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무상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시험의 무보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비변상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휴일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6.09.29자 법인22601-2935이다.

질의 대상 수당이 비과세 주휴수당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법인22601-2382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휴수당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무주택종업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자금 대여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1500만원 한도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무주택종업원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정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지급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이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학자금 비과세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사업체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요건의 학자금만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의2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개량조합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근수당은 현행법상 비과세로 처리할 수 없다. 비과세 범위는 공무원의 정근수당과 일정 사립학교 교직원 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휴수당 등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당을 모두 합해 연10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대상은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연월차수당·정근수당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재수당 비과세 대상인 기자의 범위에 직접 취재하는 언론기업 종사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방송·신문 언론기업에서 직접 취재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취재수당 비과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2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경이 아닌 자동차 정류장 용도로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소득은 전답을 본래 목적인 농경에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2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별도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비과세 규정을 근거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의 범위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배당금에는 해당 의제배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규정하는 ‘병’을 제외 대상으로 들고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현행 법 제4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한국규격협회 기금으로 지급하는 품질관리서어클 경진대회 상금과 부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공부장관이 품질관리추진본부장 자격으로 지급하는 해당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금은 그 예산으로 해당 기관이 수여하는 것을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