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부동산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으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일이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에 따른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는 때이다.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일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전 사용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먼저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그 사용·수익일이다. 구체적 회답은 서면3팀-192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3
모텔 리모델링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모텔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리모델링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임대건물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쓰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해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장에 쓰면 매입세액공제는 달라지나? 이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 후 당해 부동산을 사업자의 다른 과세사업장(일반과세자로 등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초 매입세액 공제는 영향이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할 때 기존 매입세액공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게재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낼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8
부동산을 먼저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매수인이 부동산 전부나 일부를 먼저 사용·수익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이동 없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등기 전에 실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등기 전 실제 사용·수익하게 하는 특약이 있으면 실제 사용·수익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0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 양도당시의 현황 ・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양도의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임대 개시 전에 등록 부동산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공급시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등록 후 임대 개시 전에 부동산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임대가 개시되기 전인 경우이다.
112
공동소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신축·취득한 임대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소유자가 지분에 따라 따로 사업자등록할 수 없다. 부동산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막연히 소유지분만 나뉜 경우에 해당한다.
113
임대 부동산의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인가?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자 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시행령 단서의 각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다. 해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으로서,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부동산 펀드 운용수수료는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자산운용회사가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 펀드에서 받는 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해 부동산을 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116
현물반환 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주주 개인이 현물 반환 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현물 반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현물반환 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137과 부가46015-901을 제시했다.
117
잔금 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지급이전까지 특약에 의해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지급 전까지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특약으로 이용이 제한되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원칙적으로 이동이 필요 없는 부동산은 건물이 이용 가능해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이다.
118
잔금 전 수분양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기한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분양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수분양자가 건물 분 전체금액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청산과 입주 전 수분양자 명의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의 명의변경을 전제로 한다.
119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는 어떻게 안분하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기타 과세되는 자산을 취득・ 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 등을 취득·운용하고 받는 보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대가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안분 비율은 펀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운용보수는 면제되나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기타 과세되는 자산을 취득・ 운용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에 그 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자산 운용보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등 과세 자산을 취득·운용하고 받는 보수는 그 운용금액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펀드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에 운용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이전하지 못한 사업장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유지되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을 하지 못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
부가가치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쓴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부득이하게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해도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는 거래행위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122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 증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의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을 물었다. 출자지분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123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과세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용부동산을 증여 시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며, 당해 증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의 절차와 과세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범위는? 주택의 임대사업은 면세이고 주택의 공급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공급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부동산의 신축과 사업목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5
입주 전 명의변경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 청산과 입주 전 명의변경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수분양자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가 변경된 경우이다.
126
잔금 전 분양자 명의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과 입주 전 수분양자 명의 변경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내용 요약상의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사실상 입주하지 않은 상태가 전제된다.
127
부동산 양도가 사업상 공급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사업상 양도한것인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 및 양도와 관련한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사업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취득목적과 거래의 태양·규모·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업상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되나?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봄
부가가치세 - 200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과 재화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 수익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우선 귀속되는 계약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29
매수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대금의 계약금과 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취소 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만 사실과 다른 잔금 세금계산서는 매수자를 바꾸어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부동산 시행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여부에 따라 공급시기를 달리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시행업자가 부동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와 사용·수익 시점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31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 이전과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수익권증서 양도의 실질을 판단한다.
132
공급시기 전 받은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나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33
신탁 수익권증서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 받아 수익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등 타익신탁에 해당되고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에게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타익신탁이고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지를 판단한다.
134
신축건물 분양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5
신축건물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건물 공급시기의 ‘이용가능한 때’는 언제인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임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관련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과세표준에 관한 해석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862와 재소비46015-259가 제시되어 있다.
137
면제한 부동산 임대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한 부동산 임대료를 면제할 때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8
명도판결로 받은 손해금에 부가세가 붙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해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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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다. 구체적 판단에는 제시된 유사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0
건축 중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할 때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와 조세법령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분양권 매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은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임대료 상당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속적인 부동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임대 종료 후 부동산을 팔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임대용역의 제공을 종료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용역의 제공을 종료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종료한 뒤 임대 부동산을 매매할 때 폐업 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용역 제공을 종료한 날을 사업 폐지 시점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매매가 임대용역 제공 종료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5
부동산 운용 자산운용회사의 용역은 면세인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가 모은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에 운용할 때 금융·보험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과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임대 부동산 일부를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 일부를 증여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3503, 2000.10.17이 제시되었다.
147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임대료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낮은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면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148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임대업자가 부담하여야할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 부담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2(1999.01.26.)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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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지분별로 임대하면 따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건물 임대 시 공유자별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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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건물 임대는 공동사업인가?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의 임대가 공동사업인지와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세 사람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인지 종합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