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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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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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폐업 자가공급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재화의 폐업 시 자가공급 과세표준에서 취득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인 재화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폐업 시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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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경매로 취득한 담보부동산 매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한 담보부동산 매각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보전 목적의 경매 취득 후 매각은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면제는 대출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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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임대업 폐업 뒤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폐업 후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폐업했어도 해당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 중이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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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공급 전 발급한 임대 세금계산서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수취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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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오피스텔 증여가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청약한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되고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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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의 매각 등에 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경매로 취득해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과세사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채무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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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양수 후 일부를 사무실로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수 후 임대건물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쓰는 경우 포괄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일정기간 임대업을 그대로 영위한 뒤 일부를 자가 사무실로 써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양도 여부는 양도ㆍ양수 당시 계약서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가 사용은 경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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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전기통신사업자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가 교환국사를 사용하면서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통신용역은 영업 및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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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사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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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이전 후 건물을 임대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기존 건물을 임대할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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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임차인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뒤 임차인이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 당시 현황과 양도 후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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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임대 부동산 양도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의 양도 시 매입세액 공제나 양수자 지위가 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그 사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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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제조업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 후 부도 발생으로 확정된 대손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조업 폐지 전에 공급한 재화의 어음이고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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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상가에서 임대업 등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간이과세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 |||||
467 임대업을 지분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누어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자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지분별로 나누어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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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저당권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는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을 취득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취득 후 바로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의 경매 취득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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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과세특례 등을 포기한 자와 일정 지역·규모 이상의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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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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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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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토지소유자 명의 임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토지의 임대료에 토지소유자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적법하게 발급됐다면 임차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인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해야 하며 공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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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공동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임대하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1인의 배우자에게 유상 임대하는 것이 자가공급인지 묻는다. 이러한 유상 임대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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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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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은 각각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 지번에서 임대사업을 새로 시작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등록·신고·납부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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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일부 업종 폐업 후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 후 그 전에 받은 어음이 부도나면 겸영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폐지 후 대손이 확정돼도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고 제조업만 폐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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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임대업 폐업 후 건물을 매각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폐업하고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의 폐업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사업 폐업일은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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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국내 외국법인에 임대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첨부 예규는 법령 개정으로 199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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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도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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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임대용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목적이면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지만 면세 의료업 목적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의 사용 목적이 과세되는 임대업인지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업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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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일부 업종 양도 후 임대 부동산은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소매업만 법인에 양도하고 임대업을 계속할 때 부동산의 잔존재화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은 계속 영위하고 소매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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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신축상가를 잠시 임대 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 사업자가 분양 전 잠시 임대한 상가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업자가 사업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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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상가 둘 이상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호수별 등록이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자산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폐업 시 잔존재화도 정해진 금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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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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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채권보전용 부동산 임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와 임대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 시 남은 재화는 공급으로 보되 이후 그 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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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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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별도 사업자인 갑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갑이 임대업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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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토지·건물 공동임대업은 누구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토지와 건물을 출자해 공동 임대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달리해야 하는지 묻는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각자가 자산을 출자하고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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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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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담보 부동산 매각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취득해 임대에 사용한 담보재화를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변제 불능으로 취득한 담보재화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뒤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각 부동산이 임대업에 실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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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임대부동산 일부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증여할 때 과세표준과 수증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 부분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증자의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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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공동사업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을 아들이 증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들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사업을 계속하면 지분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이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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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소재지가 다른 임대 부동산마다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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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로 공급되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재화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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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 권리를 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대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을 현금으로 매수·행사할 권리를 주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임대용역의 시가로 한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권리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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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통신 접속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접속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교부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실제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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