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의 사업 구분 등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 등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인가·등록과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여행업체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여행업체가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이외의 음식?숙박 등의 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함
부가가치세 - 200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체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발행 금액이나 과세표준에 관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3
별도 구입한 수산물 값도 과세표준인가요?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별도로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포함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별도로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가액까지 음식용역 대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음식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의 대가로 산정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별도 구입 수산물 가액도 음식업 과세표준인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음식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별도로 구입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에 대한 가액을 포함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이 별도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가액을 음식용역 대가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가액을 포함하여 받은 대가는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자기 사업과 관련된 음식용역의 대가로서 시행령이 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재의뢰한 건설기계대여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건설업자에게 전체 대가로, 을은 갑에게 자신이 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을에게 용역 일부를 의뢰한 거래인지 계약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6
대행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책임 수출과 대행수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책임 수출은 대가 합계액, 타인 계산의 대행수출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거래 구분은 계약내용과 가격 결정권, 반품 책임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57
여행사의 수탁경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여행알선수수료와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한 경우 항공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항공료 등 수탁경비를 받은 여행사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해 받으면 항공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대리점 부담액이 있는 단말기 과세표준은?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 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는 경우에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200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할부판매금액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대신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59
공동사업 구성원의 건설용역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구성원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이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716 외 1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0
불분명한 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2003.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61
카드 충전대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충전업무를 위탁받고 대행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전액이,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62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제외되지만 용역 대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여행 수탁경비는 과세표준과 증빙을 어떻게 처리하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객에게 받은 항공료·숙박료 등 수탁경비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여행객 부담비용을 구분 계약하면 해당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된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4
쇼핑몰 빌더 임대료의 과세표준 범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트너를 통해 쇼핑몰 빌더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금액이 대상이다.
65
공동 작업한 건설기계업자는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에서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작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을은 갑에게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일부를 을에게 의뢰했는지는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66
도메인 관련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메인이름 등록·유지 관련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사례에서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을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67
여행업 과세표준에 수탁 경비도 포함되는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고속도로비·전화요금·입장료 등은 제외한다.
68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와 함께 받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대가이며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매립지나 소각장 반입 시 자신이 부담할 수수료 상당액을 배출자로부터 받는 경우다.
69
포괄양수도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 포괄적 양수도가 아닐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원문 회답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으로 적립금의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제조장 직접 인도의 계산서 발급자는 누구인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본사가 발급한다. 내부거래에서 중복되는 제조장 매출과 본사 매입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72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조합 경비인가요?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부담하는 이주비 이자를 조합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약정에 따른 이주비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73
시상금 사업비는 과세표준 제외 보조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상 시상금 등의 사업비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직접 관련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항공권 최저가와 판매가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항공권 판매대행업자가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와의 차액을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을 최저가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가와 최저가액의 차액을 사업자의 수수료로 받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항공사에는 최저가격 상당액만 지급하고 차액을 수수료로 영수하는 경우이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75
의제과세표준 증가액도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나? 재화의 공급가액이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공급가액이 부당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의 의제로 인하여 증가된 차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5.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과세표준으로 늘어난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대가가 아니면 해당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구분한 숙박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여행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구분 계약한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여행용역의 대가 중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7
경비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을 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 인력의 경비용역 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입금받은 가입비와 회비를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명의로 입금받은 가입비와 월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과 회비 납부의 관계, 징수 근거, 입금 이유와 사용방법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9
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여행알선사업자가 여행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여행자에게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다. 관광사업법에 따른 여행알선사업자가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80
경매 취득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81
신용장 금액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에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하고 수출완료 후 실제공급가격과 신용장 금액과의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시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금액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해외지점이 국내 본사에 반환한 해당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신이다.
82
우편요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우편요금을 제외한 상품값을 수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우편요금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1.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편주문 판매에서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우편요금을 포함해 재화의 대가로 받은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83
경비용역 대가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제공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제품가격에 포함한 기술사용료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공급한 경우 이를 핸드폰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수질개선부담금을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사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자가공급으로 보는 재화에 해당되는 상업용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파견 경비용역의 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인력을 거래상대방에게 파견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 인력으로 제공한 경비용역과 그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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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용 용기 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를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2001.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포장 회수를 위해 받은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수 보장을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회수 불능에 따른 변상금은 포함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대금과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가 조건이다.
88
상조회사 회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부가가치세 - 2001.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회원에게서 받은 회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주선·알선용역은 남은 수수료 상당액, 자기 책임과 계산의 역무는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완료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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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우표 제작·발송 대행은 과세되는가?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 주문형우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우표의 제작과 발송 업무를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작 및 발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형우표의 제작과 발송을 대행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작 및 발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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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싸게 판 기계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매각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기계장치를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대가로 매각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면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유사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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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기준시가가 모두 있으면 그 비율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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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급이 늦어 받아낸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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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해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과표에서 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의 중재하에 화해를 하는 경우에 있어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화해로 인하여 지급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중재 아래 화해하여 받지 못하게 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으로 확정된 공사대금 중 화해로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공급을 완료하고 공사대금 청구소송 중 대가 일부를 받지 않기로 화해한 경우이다.
94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연체이자 등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공급한 공사용역의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별도 약정에 따른 이주비 대여이자는 건설공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95
중고차 대금과 알선수수료 중 무엇이 과세표준인가? 자동차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를 카드로 결제를 받은 경우 알선수수료는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0.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를 카드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직접 판매하면 자동차매매대가가, 단순 알선하면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 후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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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산프로그램 공급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수입하여 국내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공급받는 자에게 로얄티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전산프로그램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로얄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에게서 지급받는 금액에 로얄티가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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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6조 제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상매출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어서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8
장기할부 용역대가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한 용역대가에 포함된 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공단에, 공단은 시설의 실질적 이용자인 수용가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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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급한 파견근로자 수당도 과세표준인가? 파견근로자를 공급함에 있어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당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 수당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용사업주는 수당 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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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