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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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9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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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주택 세대가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인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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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넣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비과세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쟁점주택이 상속주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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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재개발 후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된 뒤 나머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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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가족의 범위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별도세대인 배우자의 조카나 질녀는 같은 세대가 아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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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합가 전 토지 보유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다 합가한 경우 합가 전 토지 보유기간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합가 전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합가 전에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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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
1,257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에는 공사기간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완료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이 포함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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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거나 완공일부터 2년 내 팔면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에는 종전 보유기간과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 |||||
1,26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멸실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 |||||
1,262 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아 양도할 때 지분별 취득일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일부터, 초과 취득분은 경락대금 납부일부터 계산한다. 자기소유자산을 경매에서 자신이 경락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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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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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과세된다.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하면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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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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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나대지 조합원의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전 나대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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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을 추가 납부해 취득한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부수토지가 종전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 |||||
1,271 배우자의 경매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소유 주택을 배우자가 경매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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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10년 이상 보유 자산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을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1990년 4월 6일 취득 자산을 2000년 4월 6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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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종전 주택, 재건축공사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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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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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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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떻게 비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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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
1,279 공유 상속주택 재개발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상속한 주택이 재개발된 뒤 각자 취득한 주택의 지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고 기존 지분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여러 상속주택 중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주택 이상 상속받으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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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상속 후 두 주택을 더 사면 어떤 주택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무주택자가 두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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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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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 철거 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공제와 세율상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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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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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1999년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간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하여 판정한다. 취득일이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인 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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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재건축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크지 않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묻는다.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부수토지 면적은 멸실 전 주택 부분의 부수토지 면도를 한도로 한다.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전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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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2주택을 상속받은 배우자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2주택을 상속받은 부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기간 계산을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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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3년 이상 보유한 한 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채만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 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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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증여 후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증여주택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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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가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고 특정 기간 계약 주택에는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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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용검사 후 주택 양도 시 당초 주택·공사기간·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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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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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해외이민 후 부담부증여해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담부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해외이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세대의 전원이 출국한 상태여야 하며 보유기간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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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추가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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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기존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 세대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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