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수입재화를 북한에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북한으로 재화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북한으로 반출하거나 국내에서 위탁판매 방식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에서 이동이 시작되면 과세되지 않고, 국내에서 북한으로 위탁판매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반송신고, 인도 장소, 대금결제 계약 등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같은 보세구역 안의 재화·용역 공급도 과세대상인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 공급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보세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53
보세구역 반출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외의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용 수입·공급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하고,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세관의 수입 과세표준을 뺀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창고증권이 유통된 후 최종소지자인 다른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창고증권과 상환으로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증권 유통 후 최종소지자가 전기동을 인취해 국내 공급할 때 과세시기 등을 물었다. 전기동의 과세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 유형에 따른 거래시기로 본다. 최초 사업자가 지정창고에 임치한 전기동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창고증권으로 인취한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공제는? 사업자(A)가 보세구역내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에 인도하고 창고증권을 양도한 경우 최종소지자인 타사업자(B)가 창고증권 상환으로 재화를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시 동 전기동에 대한 과세시기는 B의 공급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지정창고의 창고증권 유통 후 전기동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최종소지자의 공급유형에 따른 거래시기이며 최초 임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최종소지자가 창고증권과 상환해 전기동을 인취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같은 보세구역 내 거래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4.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보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 거래의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보세구역 내 거래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다만 거래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57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 양도하면 과세표준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내에서 통관하기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관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부가가치세 - 2004.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과 재소비46015-88 외 2건을 제시했다.
58
보세구역 창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운수업 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에 해당하는지 및 에이전트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창고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용역의 운수업상 보세구역 내 창고업 해당 여부와 에이전트의 국내사업장 여부가 판단 요소이다.
59
본점이 거래 주체이면 누가 계산서를 교부하나? 내국법인 본점에서 판매계약 체결, 공급가격 결정 등을 행하여 실질적으로 거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본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실질적 거래 주체인 경우의 교부자와 보세구역 반출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와 임가공·판매계약, 가격 결정, 사후관리 등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선하증권 양도 후 수입통관하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 제13조 제4항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수입통관 선하증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세관장이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다면 법에서 정한 금액은 공급가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보세구역 사업자 간 재화·용역 거래는 과세되나? 동일 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또는 다른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관하지 않은 재화를 가공해 수출하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의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세구역 사업자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63
보세구역 밖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64
수입 과세표준 외 잔액이 없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교부의무 및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같을 때 별도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으면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수입 과세분은 세관장이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잔액은 사업자가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공급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6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에 부가세가 적용되나?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선하증권 양도를 다룬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통관 시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면세점에 공급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 면세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8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외 잔액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200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를 누가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공제 후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9
수입재화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를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세관장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국내에 반출하지 않은 채 보세구역에 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
보세구역 사업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보세구역 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71
수입 면세 재화를 국내 반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당해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제작한 수입 면세 재화를 국내에 반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관장이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에서 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선하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수입통관 때 부담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양수자가 수입통관 시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외항선박 기술용역과 반송물품은 과세되는가? 외항선박에 기술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외에서 국내의 보세구역내로 반입한 물품을 수입통관절차 없이 반송ㆍ중계무역의 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제공한 기술용역의 영세율과 보세구역 물품의 국외 반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제공한 기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반송·중계무역 물품의 국외 반출은 과세되지 않는다. 물품은 수입통관절차 없이 보세구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위탁가공품을 보세구역에서 수출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조립가공 후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선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해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가공용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공급시기는 원자재 수출선적일로 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5
국외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에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선하증권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 매도는 과세되며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보세구역 조립재화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관세법상의 보세구역에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당해 제조장에서 외국조달자재와 국내조달자재를 사용하여 조립ㆍ제작한 재화를 당해 사업자가 직접 수입통관한 후 보세구역 외의 국내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조립한 재화를 수입통관 후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에서 정한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보세구역에서 수산물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내사업자가 수산물을 보세구역 내에 반입하여 동일한 보세구역 내의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국내 또는 외국 사업자에게 수산물을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수입미가공식료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외국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수산물이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보세구역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4-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발행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9
수입통관 전 물품 양도의 과세표준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이 때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물품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제6호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80
수입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공급하면 과세되나? 제조 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특수용 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담배사업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제조담배를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담배는 면제되지 않으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가격이 20개비 기준 200원을 초과하여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보세구역으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세 과세인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실제 수입자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는 통관 목적의 양도인지와 실제 수입자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수입자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양도자가 실제 수입자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수입자 여부는 신용장, 대금 지급, 수하인 기재와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매도는 과세되나?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통관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통관 전 선하증권 매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매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금강산 관광선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요금과 국내에서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은 영세율 대상이며, 선상 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정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강산 관광선의 관광요금과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광요금과 국내에서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선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7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신고 및 선적을 완료하여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수취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 영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한 재화의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직접 받을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신고와 선적을 마쳐 국외로 반출했다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인도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국외반출하지 않았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
통관 전 수입물품 증권 매도의 과세표준은? 보세구역 내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으로 한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게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
보세구역에 반입한 재화는 수입이나 공급에 해당하나?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입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재화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수입 또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로 반출하지 않으면 재화의 수입이 아니지만 판매 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수입통관 전 기자재 양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턴키베이스)방식으로 국외기자재를 조달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국외기자재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며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나중에 외국통화 등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 등을 수입하여 시설대여회사에 공급하는 자가 당해 시설 등을 수입 통관 전에 시설대여회사
부가가치세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리스물품 공급자가 보세구역 안에 사업장이 없고 실수요자가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는 경우이다.
92
보세구역 사업장 없는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리스물품을 공급한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이 없는 때, 시설 등의 공급자는 당해리스물품의 실수요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 1996.10.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사업장이 없는 리스물품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실수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선하증권 양도자가 단순 수입대행 사업자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93
출국인에게 판 보세판매장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해당재화가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외국에 반출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외국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사업자가 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등을 공제한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재화 공급자는 잔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95
보세구역 통관 전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취득하여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하여 VAT과세되며 이 경우 당해 재화를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취득한 재화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통관 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양수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할 때 세관 과세분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수입통관 전 기자재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방식으로 조달한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통관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
보세구역 밖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관세 과세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합계액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과세분까지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8
보세구역 국내 공급의 신고·납부 방법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사업자가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수입 과세표준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99
통관 전 양수한 물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수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을 제시하였다.
100
수입통관 전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며, 양수한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