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거주자가 그와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사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 1988.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5, 1986.09.22가 제시되었다.
102
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거래내용이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자(투기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인 거래, 투기거래자 또는 기한 내 실가 신고에는 실가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거래신고 시 제시한 실가의 적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시가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 취득가액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지만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시가는 감정가액으로 보나?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구체적인 양도가액 산정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다.
105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임대용으로 공한 건물부분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현물출자하
양도소득세 - 1988.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용 건물 부분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06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 198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지만 특정 거래나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7
국가·법인과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의 거래시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납세자가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등과 자산을 거래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정해진 거래나 신고의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조합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지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해야 한다.
108
기존법인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88.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율과 계산가액이 달라지나?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적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나 다만, 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율과 세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법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 적용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법인과의 거래에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다.
110
개인 경유 부동산 양도와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개인에게 양도된 부동산이 한달후에 법인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 당초 양도자가 사실상 법인과 직접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을 거쳐 법인에 다시 양도된 부동산의 거래 상대방과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법인과 직접 거래했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국세 납부의무를 진다. 개인에게 양도된 지 한 달 후 법인에게 다시 양도된 사안이다.
111
개인 매수자의 법인 재양도 시 최초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매수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다시 양도한 경우 최초 거래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020, 1987.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12
경매 취득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의 평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
법인에 판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에 환지예정지를 법인에게 양도함으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의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현황과 취득 당시 현황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률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환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쓰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공동사업 자산의 법인 현물출자에 감면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 소유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15
제3자를 거친 법인 양도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
양도소득세 - 198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3자를 거래에 개입시킨 자산 양도의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96, 1987.03.05 회신문을 제시했다.
116
겸영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거주자가 2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중 전체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임대업에 공한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업에 사용한 자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사업장 내 제조시설 일부의 임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서류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최초 거래는 어떻게 보는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매수자가 부동산을 법인에 재양도하고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최초 양도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최초 양도자가 계약대금 전부를 개인 매수자에게서 받았다면 최초 거래는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20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8
법인과의 거래는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에서 과세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
1년 미만 사용 자산의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1년 이상 사용한 자산과 그 외 자산을 함께 출자해도 전자에 한해서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법인과 거래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환산한 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보다 작은 때에도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취득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67, 1986.09.22를 제시하였다.
121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법인 거래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정해진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2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언제 확정신고하나요? 당해 연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87.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일을 묻는다.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3...2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3
개인 자산을 실제 법인에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
양도소득세 - 1987.03.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했으나 제3자 명의를 거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 내용과 달리 실제 매입자가 법인이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법인이 제3자 개인 명의로 취득 등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
경매 취득 자산을 법인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이 결론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25
양수인이 법인이면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개인 또는 법인 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자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6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때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건물 대장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27
법인 토지 현물출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법인이 소유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279, 1986.01.29이다.
128
법인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대법원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함에 따라 1982.12.31 이전 양도분으로서 1984.09.21현재 미결정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소송계류중인 자료에 한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법인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신만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9
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법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불구하고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6.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법인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제시한 과세시가표준액과 무관하게 실제 거래가액을 조사해 결정할 수 있다.
130
사업용 자산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6.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 현물출자뿐 아니라 사업장별 통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1
취득가액만 확인되는 법인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양도가액과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의제실지거래가액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198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취득가액만 확인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78, 1985.07.02. 회신문이다.
132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에서 양도 실거래가는 확인되나 취득 실거래가를 모를 때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33
주한 외국대사관에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주한 외국대사관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한 외국대사관은 법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주한 외국대사관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한 외국대사관을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한다.
134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나? 장부에 기장하여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장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장부가액 인정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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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 양도차익 판결은 다른 사건에도 미치나?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 하는 경우의 대법원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어 지가지수로 환산할 때 판결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 산출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만 적용된다.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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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개인이 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 중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임대업과 제조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세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폐업신고와 제출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137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으로 보는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신설법인의 장부가액임
양도소득세 - 1985.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신설법인의 장부가액이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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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과세되나? 택시운송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던 사업용부동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인 법인과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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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개인 명의 공장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이전하는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 대표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동한 공장 토지와 건물이 대표자 개인 명의인 경우 이전 시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사업자가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자기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외국대사관에 토지·건물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의 건물을 주한외교관에 양도한 경우에는 주한외교관을 법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와 건물을 주한 외국대사관에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주한 외국대사관은 법인으로 본다.
141
양도거래의 상대방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과의 거래인지 개인과의 거래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장부, 매입자금의 원천 등에 의거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사실 조사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지 개인과의 거래로 볼지 묻는다.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의 장부와 매입자금의 원천 등을 사실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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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거래를 무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인가?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264-2979, 1984.09.1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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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거래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법인과의 거래인 경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의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2979와 재산1264-41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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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서, 법인의 장부 등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937(1984.12.10)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