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지점이 실제 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거래상대방과 건설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4.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물었다.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법인 본사가 계약했더라도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52
다른 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사실과 다른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 당해 법인 사업자에게는 당해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거래금액의 100분의 2 상당 가산세가 적용되고 처벌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그 상대방도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3
지점 원재료로 반출한 공사자재도 과세되나? 2인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에 투입할 일부 공사자재를 다른 지점의 원재료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605, 1992.05.06.을 제시했다.
154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는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허가·면허·인가 등을 받고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신설 판매장의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한 신설 판매장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수취 사업장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56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 중 일부만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16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57
시장 관리비와 별도 공공요금은 과세되나요?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부가가치세 - 199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와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경비 등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명목과 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공공요금은 별도 구분 징수해야 한다.
158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료나 자재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은 과세되지 않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과세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합병 후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흡수합병하고 신설한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경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흡수합병 후 신설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절차와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타인 백화점 관리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동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신설백화점에 영업관리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용역 제공 법인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이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법인과 개인 운수업자의 사업장은 어떻게 다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이며,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질의자의 사업자 유형이 불분명해 개별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162
시장 관리비와 임대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사업자가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시장 내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시장 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와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위해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3
화초가 심어진 화분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화분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64
화초가 심어진 화분 판매는 면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무관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법인이 화초가 심어진 화분을 소비자에게 팔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과세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화초가 심어진 화분이라는 점과 공급 관계가 판단 기준이다.
165
면세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소비하려고 반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반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6
공장 매수자 지위 양도 과세표준은? 제조업자가 공장을 경락받아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금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매수자 지위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를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매수자 지위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지위 양도에 따른 대가인 계약금과 기타비용의 합계를 포함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시장 관리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어떻게 과세되나?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시장을 관리하고 관리비 등을 징수하는 법인사업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대행납입시엔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용역 공급 때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다.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보험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9
법인의 인사·노무 상담과 강연은 면세인가? 법인사업자가 인사・노무에 대한 상담 및 강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사·노무 상담과 강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담 및 강연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
지점이 항공권을 팔면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여행알선 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항공회사로부터 항공권판매수수료를 받고, 항공권은 여행알선업자의 지점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수수료에 대해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점이 항공권을 판매할 때 수수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항공회사에서 받는 판매수수료에는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지점에 지급한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습에 따른다.
171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신규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매입이라면 다른 장소의 지점등기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2
해외투자부문을 뺀 국내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한 채 국내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제2공장을 별도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2공장을 별도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개인 명의 허가 사업의 건축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석유판매업 허가로 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재판매도 면세인가?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아 동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받아 타인에게 매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사업자가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법인전환 후 할부대금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재화를 할부로 판매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양도로 법인으로 전환시 동 할부판매대금 중 법인전환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법인사업자가 세금계Tks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로 법인전환한 뒤 남은 할부대금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후 받을 금액은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폐업 지점 재화는 본점이 세금계산서 내나? 본점과 공장 등 2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일 이후 지점의 건물과 기계장치를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점과 공장 등 두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 공장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78
폐업한 지점 재화는 본점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점과 공장 등 2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사업장의 건물 및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일 뒤 지점의 건물과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경우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9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하면 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수출재화에 대하여 면세포기한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법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면세되는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때에는 공제한 금액을 법인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계 법인이 공제받은 면세 원재료를 양도할 때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한 금액을 법인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인도하거나 면세사업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
법인 명의가 아닌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
부가가치세 - 198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명의가 아닌 내국신용장 관련 물량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않고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공급과 관련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181
법인이 받은 주유소 신축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8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허가로 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하고 법인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부가1265-191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82
개인 명의 허가로 지은 주유소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8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석유판매업허가로 법인이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해당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려고 주유소 건물을 신축한 경우다.
183
시장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요?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료·수도료·인건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84
택시 운송료와 업적금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택시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송료의 과세표준과 운전기사 업적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급여와 능률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전기사의 업적금은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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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미승인 법인의 재고 이전은 과세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본점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당해 사업장의 판매용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이 판매용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곳 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판매용 재고를 옮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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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공장 매수인 지위 양도대가도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공장을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ㆍ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공장의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을 받고 매수인 지위를 인계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 대금을 부불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지위를 인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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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지위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물 및 기계장치를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계약보증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4.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계약의 보증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넘기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인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받고 건물 및 기계장치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넘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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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판매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사업장 또는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2.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신설 판매장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묻는다. 본사사업장과 신설된 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임차 목적이 상품의 전시 및 판매인 경우이며 독립회계 여부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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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진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개인사업이 법인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