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7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77건

양도소득세 4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7건 · 4/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이하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배우자에 증여한 후 이를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증여자의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71
152 혼인 전 거주와 세대원 미거주 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9.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세대원의 부득이한 미거주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혼인 전 본인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은 통산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에 따른 부득이한 미거주는 거주로 보지만 다른 사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2
153 증여받은 주택은 부부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배우자가 양도할 때 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문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66
154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되나?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br /> <br />
 양도소득세-200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따로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인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제과-450
155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세대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세대 판정 시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본인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34
156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세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는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생계를 달리할 때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그렇지 않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0499
157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승계취득 지위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외 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608
158 혼인 전 거주기간도 합산할 수 있나요?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2009.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의 주택 거주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535
159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080
160 배우자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상속이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 및 상속이후 상속받은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 부부가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 후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74
161 배우자 이월과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08.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단계 거래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는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735
162 증여자가 사망하면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20
163 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43
164 증여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증여자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증여일 이후 당해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5년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증여일 이후 해당 토지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16
165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증여)한 경우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양도소득세-2008.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건축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2005.12.31. 이전에 인가되고 증여는 2006.1.1. 이후 이루어진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924
166 분당 주택에 2년 미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 및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가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 신도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849
167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교회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교회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임목사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5년 안에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배우자와 교회는 특수관계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고 수증 법인이 수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73
168 배우자 증여토지에 지은 주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토지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는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라면 토지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수증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92
169 재산분할로 되돌려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남편이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이혼하면서 증여한 주택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남편이 소유한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남편이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 재산분할로 남편이 다시 소유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남편이 당초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를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74
170 1세대와 혼인 전후 거주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결혼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결혼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
 양도소득세-2008.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판정 방법과 혼인 전후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1세대는 주민등록 내용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하면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거주자·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706
171 최대지분 상속인의 다른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17
172 배우자에게 받은 자산은 이월과세되나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자산 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상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2
173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에는 상속주택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의 중과 제외는 해당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2
174 배우자만 남아 거주하면 전근 사유가 인정되나?
부부인 A와 B는 서울 소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2005.04.08. 공동명의로 1주택(서울 소재)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던 중 A가 청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으로 전근하여 A만 청주시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B는 B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중 한 명만 전근지로 이사하고 다른 배우자는 종전 주택에 거주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A만 청주시로 이전하고 B는 근무처가 있는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다 주택을 양도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5
175 배우자 증여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5
176 근무 때문에 배우자가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0
177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자산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1
178 상속주택을 5년 안에 팔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2호, 2005.07.12)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면 해당 상속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9
179 배우자 이월과세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규정에 따르며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5
180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의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안에 양도하면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9
181 이혼 후 재결합해 증여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배우자(A)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했다가 배우자(A)와 재혼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증여를 받은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상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여기서 증여를 받은 날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3
182 배우자 사망 후 단독세대도 1주택 비과세인가?
배우자가 사망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세대가 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183 근무상 별거한 배우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주택의 소재지가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확인되고,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배우자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2년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배우자가 규정된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0
184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되 배우자 증여의 특정 경우에는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9
185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로 부턱 증여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산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대상을 물었다. 증여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자산은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5년 이내 양도분은 취득일을 증여일로 하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
186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에게서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
187 이혼 후 따로 사는 자녀는 동일세대원인가?
비과세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 주민등록으로 전 배우자와 사는 자녀가 거주자와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거주자 A와 자녀 C·D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B와 자녀들이 별도 주민등록으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3
188 배우자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이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7
189 배우자 증여자산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대상 자산이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상 규정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26
190 배우자 이월과세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07.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의 예외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1
19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인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A)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B)와 혼인한 후 A의 주택을 B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B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혼인합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4
192 배우자 증여 후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여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0
193 배우자끼리 부동산을 증여등기하면 양도인가?
부부 각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명의로 각각 증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교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자 부동산을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 또는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 내용과 달리 사실상 교환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증여는 수증자 기준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9
194 배우자 증여 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5
195 이혼 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들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8
196 동일세대원에게 재상속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나?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남편이 별도세대인 부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시행령상 상속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63
197 우회 증여 양도에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된다. 증여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198 양도일에 이혼했어도 배우자 이월과세되나?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배우자 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9
199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3
200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이혼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그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59
처음12345678끝 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