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6개월 뒤 반환하고 재증여하면 모두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후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증여,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6개월 뒤 반환한 후 재증여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당초 증여, 반환 및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52
증여 현금으로 산 부동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이전하면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와 반환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3
면제 농지를 5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영농 중단 시 면제세액을 징수하며, 증여 후 3월을 넘긴 반환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서에 증여일과 말소등기일이 없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4
신고기한 뒤 부동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되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55
반환 6개월 후 재증여하면 언제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 후 반환일부터 6월을 경과하여 다시 증여받은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반환일부터 6월이 지나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시기와 합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증여재산을 1년 후 반환하면 모두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1년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상속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57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하여 증여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당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6개월 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증여세와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신고기한 후 3월 내 반환하면 누가 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후 3월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회원사의 부정기적 출연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인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출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포함하지
상속증여세 - 199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 출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탈퇴 시 정관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으면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원사가 출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0
증여 후 1년이 지나 반환하면 다시 증여로 보나? 증여일로부터 1년경과 후 증여자에게 반환 재차 증여한 경우 당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96.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를 묻는다.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부분도 당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본다. 증여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상속 전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반환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피상속인 소유가 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신고기한 후 1년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63
신고기한 전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일 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납부의무자 규정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전 또는 증여 후 1년 내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반환에는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신주인수권 포기 이유와 주금납입 및 신주인수 과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환에 대하여는 과
상속증여세 - 1995.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행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65
신고기한 후 1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그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5.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경과 후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반환해야 하며 금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66
반환 전 받은 주식 배당금에 증여세가 붙나요? 주식을 증여받고 그 주식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여 수증자가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을 반환하기 전에 수증자가 받은 배당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 반환 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해 수증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7
수증재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증여세가 붙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행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
취득원인무효 재판이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정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세액은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당초증여·반환·재증여를 모두 증여로 본다.
69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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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뒤 증여재산 반환도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를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초 증여 후 1년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71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증여가 취소되는가? 수증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
상속증여세 - 1995.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간 합의로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반환은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반환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 1995.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 당초 증여와 반환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당초 증여 후 1년 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고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처리는 증여받은 재산 중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3
경정된 공시지가와 반환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평가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의 적용가액과 증여재산 반환 과세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증여일부터 1년 뒤 반환하면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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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다시 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며, 반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초 증여 후 1년 내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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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1년 내 재산을 반환하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하여 증여 후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는 과세하되 반환・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 후 1년 안에 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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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함)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합의로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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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반환은 무엇을 뜻하는가? 반환이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부동산의 ‘반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실제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8
증여재산을 1년 내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반환 또는 재증여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따른 것으로 1년 이내의 반환 또는 재증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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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전 증여를 합의해제하면 과세되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증여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또는 신고 전에 적법하게 해제해 소유권이 환원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 밖에 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면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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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상속증여세 - 1994.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 외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이미 결정을 받았다면 제외된다. 실제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인지 형식적인 절차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돌려주면 과세되나? 부동산 취득 시 단순 타인명의로 계약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증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4.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계약과 증여 부동산의 1년 이내 반환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단순 타인 명의 계약만으로 증여의제하지 않으며,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과세한다. 명의신탁 또는 실질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증여재산을 1년 뒤 반환하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그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봄.
상속증여세 - 1993.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별도로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도 증여로 본다. 부동산은 등기절차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에게 이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3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다시 주면 별도 증여인가?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당초의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받은 증여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주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수증자에게 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별도의 증여에 해당한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4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나 반환한 부분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별도로 다시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한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재증여에는 별도로 다시 과세한다.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된 부동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가 별도 과세 대상이다.
85
증여재산을 1년 후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다시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1년 경과 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은 당초 증여와 별도의 증여로 본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 반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
증여재산 일부를 1년 내 반환하면 새 증여인가?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증여한 때에는 그 반환 또는 증여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하거나 증여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금전은 제외되며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하거나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재증여인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별첨 문서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88
증여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을 해제해 증여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다시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증여가 끝난 재산의 반환은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이면 반환 부분을 새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58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9
증여재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재증여인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3582의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90
증여재산을 1년 내 반환하면 재증여인가? 증여가 이행 완료된 재산을 증여계약의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반환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이나, 그 반환시점이 당초 증여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 반환한 부분은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가 끝난 재산을 계약 해제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새로운 증여인지 물었다. 반환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여이나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이면 반환 부분을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91
출연재산을 반환하면 양쪽 모두 과세되나? 출연한 재산의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면 해당 공익사업과 당초 출연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 대상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일부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
증여 부동산을 1년 안에 반환하면 과세되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그 반환하는 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취소하고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1년 이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
반환된 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나?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이 다시 당초의 수증자에게 증여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반환된 재산을 당초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시 이루어진 이전은 새로운 증여로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94
증여재산 반환 시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1983.01.01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당초 증여가 있었던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또 부과하지는
상속증여세 - 198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4078, 1983.12.06이다.
95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6.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반환한 재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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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을 되돌리면 다시 증여세가 붙나? 모 소유 부동산을 그 자에게 무상으로 등기 이전하였다가 다시 모 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증여로 보지
상속증여세 - 1985.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이전은 별개의 증여행위여서 각각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수증자가 1년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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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을 1년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부동산을 대표자에게 무상 이전한 뒤 법인 명의로 되돌릴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각 등기이전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표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행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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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다시 증여한 것인가? 증여를 받는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증여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고,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증여의 효력은 변하지 않지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반환 또는 재증여가 당초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