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준공 전 사용한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재건축 공사기간의 보유·거주기간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준공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 시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불량주택 재건축 공사기간은 해당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건물의 신축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및 미등기 양도자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부수토지는 건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승인 때는 해당 일자를 적용하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75%의 세율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감면과 각종 공제가 배제되고 75% 세율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된다. 양도소득 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나 감면을 받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55
미등기 자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은 소득세법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의 75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감면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57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58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는 어떤 양도세 규정이 적용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세대주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므로 일시퇴거일로부터 재전입일까지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자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산의 세율과 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미등기 자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1세대 1주택이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60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와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하며 투기성 있는 거래로 본다. 취득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 중 시행령상 제외자산이 아닌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감면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62
상속주택 건물을 미등기로 팔면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토지는 등기를 하고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인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의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건물과 공동상속인이 양도한 토지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 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이 사안은 토지 부분의 양도로 보았다.
63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나?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일01254-785, 1991.03.25이다.
64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비과세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65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요?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공제가 배제되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 부분에는 공제를 적용한다.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요? 구성원이 일정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주택신축 금지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공제할 수 있으나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한다.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면적 이내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미등기 자산에 공제와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특별공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세율은 과세표준의 75/100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특별공제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및 적용세율을 물었다. 두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의 75/100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의 공제 배제 및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
여러 필지의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이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각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와 소유자가 다른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거주용 토지는 범위 내에서 부수토지가 되지만 다른 세대 소유 토지는 제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감면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70
미등기 건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공제가 배제되더라도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는 공제할 수 있다. 부수토지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72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될 수 있나?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비과세나 감면에서 배제된다.
73
미등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요?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액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4
계약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자산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소득세 - 1991.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조건 때문에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75
가등기·가처분 상태의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가처분 등의 상태에서 양도(수용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나 가처분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실제 수용보상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이 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한 자산을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78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 자산”이란 소득세법 제23조(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과 관련된 거래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무엇을 양도했는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양도한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계약조건·법률·법원 결정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과 열거된 농지 등은 미등기 재산에서 제외된다.
80
등기 없이 양도한 주택은 미등기 자산인가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1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한 자산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같은법시행령의 제외 자산과 소득세법이 정한 자산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가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 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함에 있어서 실직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미등기 양도 자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가등기 상태에서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실질적인 매매행위를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양도시기와 가액 산정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6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는 어떻게 확인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이라 함은 등기부등본, 토지.가옥대장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양도소득세 - 199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5년 이상 보유의 의미를 물었다. 공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소유했고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4
무허가건물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5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재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할부 또는 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 등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 또는 할부·연불 계약조건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분양 관련 법률관계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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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미등기 양도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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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5, 1989.03.0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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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855, 1989.03.08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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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등기 없이 법인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 양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72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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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공제를 한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공제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2년 미만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일부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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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와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92
미등기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이며, 양도·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45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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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할 때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이 아니라면 미등기 양도자산이며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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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게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시행령상 예외 여부를 포함한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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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유·미등기 자산도 양도소득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당첨권등)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
양도소득세 - 198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과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에는 토지·건물과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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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의 소득공제 순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며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소득공제의 순위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 198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양도소득금액에 적용할 소득공제 순위를 물었다. 2년 이상 보유자산, 2년 미만 보유자산, 미등기 양도자산 순으로 공제한다. 종합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는 공제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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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세율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의미와 양도·취득 시기 및 적용 세율을 물었다. 대금 청산일을 양도·취득 시기로 보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제외 자산이 아니면서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규정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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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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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의 과세와 환급 배제 기준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또한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이 배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할 때의 과세와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실수요토지세액 환급도 배제된다.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분양받은 주택지를 나대지로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한국주택개발공사로부터 주택지를 분양받아 단독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주택지를 주택 신축 없이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세율은 100분의 7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