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수증 시기는 언제인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토지일 경우 그 자산을 받은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수증 시기가 증여계약일인지 등기일인지 물었다. 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일을 자산을 받은 날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52
기계장치 무상임대에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기계장치만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만 무상으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계장치만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 설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별도 질의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
거래처 간판 무상 제작비는 접대비인가? 판매회사가 거래처에 간판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판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접대비로 하는 것이며 공동광고에 해당여부는 간판제작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 사항임
법인세 - 198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간판을 무상 제공할 때 제작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공동광고 처리를 물었다. 간판 제작비는 접대비로 하며, 공동광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동광고에 해당하면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여 손금산입을 판단한다.
154
무상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대여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자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55
운영자금을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규정이 적용 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운영자금의 무상대여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6
기부채납자산의 사용기간 약정은 무엇인가? 사용기간의 약정은 기부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면제받는 기간으로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손금귀속과 관련한 사용기간 약정의 의미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며 사용기간은 무상사용이나 사용료 면제 기간이다. 해당 기간은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157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관한 처리 기준을 물었다. 국세청의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390, 1986.04.29 회신문을 제시했다.
158
판매를 위해 무상 제공한 물품은 견본인가? 견본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약간의 무상 비용을 말함
법인세 - 198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물품을 견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59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신주인수권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실질적으로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60
무상 취득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무상으로 받은 법인의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1
도로용 무상기부 토지는 기부금인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도로용으로 대가나 조건 없이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은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되거나 잔존토지의 이용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도로용 토지를 무상기부한 경우 기부금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부금으로 보되 사용수익 기부자산이거나 잔존토지 이용상 불가피하면 제외된다. 대가나 조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가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법인 본지점 간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본지점간에 무상 금전대여 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것은 내부거래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지점 간 무상 금전대여의 인정이자와 자금거래 이자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대여에는 인정이자 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수한 이자도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지점 간 자금거래는 내부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64
특수관계자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출자자등에게 금전 무상대여 시 동법시행령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녀의 학자금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5
무상 거래처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해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확대를 목적으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이라는 전제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특수관계 법인에 자산을 무상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자산을 무상 기증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세법 적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유사 질의 회신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22601-155, 1986.01.17 회신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167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개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수증액을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가 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공장 토지·구축물 기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장건설을 하면서 공장 구내 토지의 일부와 구축물을 설치,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198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설 중 국가에 무상 기부한 토지와 구축물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장 구내 토지 일부와 구축물의 기부액 상당액은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 밖의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9
불량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가?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무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가치가 있는 불량제품을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시가를 접대비로 처리한다. 불량제품에 자산적 가치가 있고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170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이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도로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임의로 부담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의 범위에 포함하
법인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 의무가 없는 자가 임의로 낸 도로공사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 가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인용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171
특수관계자 무상대여의 이자는 익금인가? 거래의 실질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으면 언제 수익 계상하나? 타인으로부터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은 때에는 자산을 받은 날(소유권이전등기일)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토지·건물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수익의 계상시기와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정상가액을 수익으로 계상한다. 정상가액은 해당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할 때 소요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사용 조건부 지하상가 기부금은 어떻게 손비 처리하나? 법인의 지하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동 지하상가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낸 건설비용의 손비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기부금의 손비 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에 건설비용을 금전으로 기부하고 지하상가를 무상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
무상 취득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 198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드는 정상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7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으로 평가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군 행사 경비 기부액은 전액 손금인가? 군 인삼제(군 행사)의 경비 일부를 기부한 금액은 전액 손금 용인되는 기부금이 아님
법인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행사인 인삼제의 경비 일부를 기부한 금액이 전액 손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전액 손금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액 손금은 예산 편입 또는 지방재정법상 기부채납으로 귀속되는 금품에 적용된다.
177
무상 취득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로 함
법인세 - 198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한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78
무상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본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배당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적용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하는 경우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9
국가에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법인세 - 198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무상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방법 없이 적용할 기본통칙만 제시한다.
180
감정평가 제외 자산은 무상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개인기업의 자산을 현물출자받은 자산 중에 한국감정원 감정가격 결정시 평가에서 제외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와 평가가치가없는 기계공구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동 평가제외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법인세 - 1985.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 중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자산을 법인이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평가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인이 해당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제외 자산은 도로로 쓰이는 토지와 평가가치가 없는 기계공구이다.
181
무상 취득 토지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법인1264.21-1267 및 법인1264.21-1415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182
판매처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하나? 제조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을 무상대여한 행위가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현금지원을 받은 거래처가 지원금을 장부에 미계상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가 판매처에 무상 대여한 현금의 부당행위계산과 인정이자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지원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특수관계자가 사용하면 인정이자를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달성 위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무상 배포하는 것으로 통상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간행물의 대가 상당액을 별도 회비로 징수하는 등의 경우 수입 등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간해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무상 간행물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대가 상당의 회비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이다. 상품으로 통상 판매되는지와 간행물 대가가 회비에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출자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어떻게 처분하나?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익금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인정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