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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 2) 질의 1)에서 말하는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상속증여세 - 2025.12.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그 판단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사업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뜻한다.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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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 위탁매출은 의무거래 매출인가? 법인세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인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
상속증여세 - 2025.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수관계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매출이 법률상 의무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공제 요건 충족을 위해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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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소멸법인 매출도 특수관계거래에 넣나?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특수관계거래비율에 산입되는 매출액에 당해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1.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할 때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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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출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가? 수혜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해당 매출액 전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거래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인지 묻는다.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면 해당 매출액 전액이 제외된다.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3조제8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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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상 의무거래 매출액도 특정 매출액에 해당하나?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방산업체에게 방위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방산물자 등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제6호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
상속증여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사업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 간 의무거래 매출액이 시행령상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업체에 방산물자 등을 의무 공급해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규정의 매출액에 해당한다. 공급자와 상대방이 특수관계법인이며 방위사업법에 따른 의무 공급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3조제8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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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수익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상증령 제34조의3 제10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수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적용 법령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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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매출 판정 때 과세제외매출을 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의 1천억 초과 여부 판정 시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출액과 같은 법 시행령상 과세제외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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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증령§34의2 제8항 제5호와 제12항 제3호가 동시 발생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는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8항 제5호를 차감한 가액에 제12항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규정 두 항목에 동시에 해당할 때 과세제외매출액 계산법을 물었다. 과세제외매출액은 제8항 제5호 해당 금액으로 하고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 조정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가액에 제12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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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의 가업법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1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될 때 해당 기업의 가업법인 해당 여부 판단방법을 물었다. 가업법인 해당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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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교체로 매출이 줄면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
상속증여세 - 2017.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교체 등으로 향후 매출액이 급감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매출 감소는 해당 사유가 아니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대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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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매출에서 빠지는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상속증여세 - 201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영세율거래는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된다. 기존 해석 법규재산2014-150, 2014.06.1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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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양도는 주요업종 변경에 해당하나?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의 매출액 전체를 구성하는 특정업종의 사업부문을 타법인에게 영업양수도하고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
상속증여세 - 201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주요업종 변경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체 매출액을 구성하던 특정업종을 양도하고 더는 영위하지 않으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이다.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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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중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과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의 의미를 물었다. 주된 업종 변경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분류 내 업종 전환은 동일한 세분류 안에서 세세분류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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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외 매출액의 주식보유비율은 언제 판단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과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의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할 때 지분율 판단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다.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8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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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의무거래 매출은 일감몰아주기에서 빠지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8항 제6호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의 제외 여부 등을 물었다. 의무적으로 거래한 경우 그 매출액은 제외되지만,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시행령상 제외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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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의 자산관리 위탁 매출은 의무거래인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회사가 같은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해당 매출액은
상속증여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특수관계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매출이 의무거래 매출인지 물었다. 해당 매출액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아니다. 투자회사가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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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도 가업에 포함되나요?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등 규모(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포함하나, 그 중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규모기준 등을 초과한 기업도 범위에 들지만 일정 매출액 이상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된다. 의료기관 운영사업은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면 가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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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은 제외되는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 2 제7항 단서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사업자가 특수관계 운송사업자와 거래한 매출액의 제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사용료와 승차권 위탁 판매 수수료 등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거래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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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수혜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법인세법 제42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 등이 수혜법인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로열티수익은 포함한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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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이익은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시 지분법 이익을 포함하고,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1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지분법이익을 특수관계 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분법이익은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에는 포함하고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는 제외한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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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영업의 배당금수익은 일감몰아주기 매출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지분법이익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해당 수익과 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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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영업의 배당금수익은 매출액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헤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이 세후영업이익 계산상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수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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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과 로열티는 세후영업이익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수익과 로열티수익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상 매출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상표사용 로열티수익은 포함한다. 모두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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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의 특수관계법인 매출 범위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범위를 물었다. 수혜법인 매출 중 규정된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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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출자관계가 여러 개면 증여의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일감몰아주기 간접출자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출자관계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출자관계 내에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각 관계별로 이익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출자관계가 둘 이상이고 간접출자법인 매출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산정을 물었다. 각 간접출자관계의 간접보유비율로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계산한 뒤 합한다. 각 관계별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이 있으면 시행령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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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출액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에 대한 매출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 대한 매출액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 적용된다. 적용 대상 매출액은 지배주주와 정해진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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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위한 매출은 의무적 거래에서 제외되는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의무적 매출에는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 매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한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매출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의무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매출액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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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넘으면 적용되나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거래 상대방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와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갑과 B법인의 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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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지배법인 매출비율은 누구에게 반영하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각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산정시 어느 한 수증자 1인이 100%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그 수증자 1인에 한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을 어느 수증자의 증여의제이익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율은 그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수증자의 증여의제이익에 곱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 중 한 명이 완전지배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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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대상인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시가로 거래해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혜법인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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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특수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수혜법인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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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 해당 및 제외 해당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제외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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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지배법인 매출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한 그 지배주주 등 1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비율의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전액 출자한 지배주주 등 1인에게만 적용한다. 질의 1의 친족에게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질의 2의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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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공급 매출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포함되는가?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특수관계법인간 일감몰아주기 거래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특수관계법인 공급액을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라 허가구역 내 특수관계법인에 공급한 에너지 매출액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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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적용시기와 제외 매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수출 목적의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과 법률상 의무거래 매출만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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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 50% 출자법인도 특수관계법인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할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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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언제 판정하나?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본다. 지배주주는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 뒤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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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이익의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적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나 지배주주등과 그 사이에 있는 법인 중 30(50%)출자한 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비율을 말하며,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만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보유비율과 매출액 차감방법을 물었다. 해당 간접출자법인별 주식비율로 계산하며 그 법인에 대한 매출액만 차감한다. 중소기업 적용 제외 규정은 없고 일부 질의는 주관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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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요건과 간접출자법인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하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은 제외한다.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에는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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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이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1호 적용시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은 그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되는 것이며 자본금이란 비상장 일반법인의 경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요건과 자본금 판단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의 의미는 관련 법령이 정한 중소기업이며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 2의 자본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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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평가에서 광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광업권 평가시 광물이란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말함
상속증여세 광업법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평가 시 순소득과 광물의 범위를 물었다. 순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하며, 광물은 광업법상 법정 광물을 뜻한다. 법정 광물 여부는 광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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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평가 시 생산비용은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생산비용이라 함은 당해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을 평가할 때 생산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비용은 해당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광업권의 순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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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평가 시 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을 평가할 때 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광업권 평가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