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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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5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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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기부채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관계법령과 당사자 간 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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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휴업 중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기간에 사업장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공제 제외 매입세액이 아니라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관리비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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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간판 제작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신 지급한 간판 제작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나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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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산림도로·휴양림 조성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2006.07.0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 해당 여부와 필수 부수용역 여부는 제공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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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군관사를 기부채납해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시설물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방식으로 건설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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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임대업자의 승합차 수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승합차 수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된 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는다. 차량의 구입 및 주된 사용목적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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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기부채납자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인 서면3팀-2351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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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임차토지 건축 관련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며 받은 교통영향평가와 법률·회계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 지출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교통영향평가용역 및 법률·회계서비스가 과세사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과 관련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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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폐업 후 양도가 무효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와 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의 공제 매입세액은 별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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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겸영사업용 건물 기부채납 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용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과세 전용 면적분은 과세·전액 공제하고, 면세 전용 면적분은 면제·전액 불공제한다. 공통사용 면적분은 직전 과세기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규정된 방식으로 안분하거나 과세·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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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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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와 진입도로 공사에 든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 구축물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대상 공사에는 옹벽, 포장, 통신시설 및 상하수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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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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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철거비용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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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사회기반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 성토·도로·녹지·조경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해당 공사와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공급하는 건설과정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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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시설물·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 시설물이나 사고 차량의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실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자기 책임으로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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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비와 유지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 구입과 유지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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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고속터미널 운영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된 고속터미널의 운영수익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고속터미널 운영수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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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고객용 주차장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방고객을 위해 지급한 주차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용으로 임차한 주차장의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사 업무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주차장 임차료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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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단순 파쇄·압착한 혼합곡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을 단순 파쇄·압착하여 일정 비율로 섞은 혼합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면 면세되지만 새로운 재화가 되면 면세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면세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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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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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사업양도자의 폐업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폐업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면 사업양도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실질적인 폐업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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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장부와 다르게 적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장부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된다.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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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면세 축산물 가공에 의제매입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축산물을 가공해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위탁가공 판매사업의 공제 가능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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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사업용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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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한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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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오피스텔의 업종이 바뀌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련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하고 면세 업종이면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가 된다. 면세 업종은 해당 면세규정을 적용받으며 매입세액 불공제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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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고객에게 주는 부상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부상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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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장의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장의용품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이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장의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의용품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와 면세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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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직원 사택 수선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거주하는 사택 수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민주택규모 사택의 수리와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종업원이 거주하는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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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포괄양도 중개·광고비도 매입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와 신문광고비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지급하고 수취한 비용과 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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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과세ㆍ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될 때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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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전시용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설치 차량을 보여주기 위해 대여한 전시용 차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대여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실상 전시용으로 쓰지 않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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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사업 업종을 추가하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업종을 추가할 때의 신고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허가·등록·신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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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함께 팔면 가액과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하고,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도 안분한다. 면세재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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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세액을 따로 적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적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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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공급 완료 후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사업자등록을 한 미등록사업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시기가 지난 뒤 등록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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