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주택 수에 감면주택도 포함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도 모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에서 감면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감면되는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다세대주택도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시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 된 각각을 1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며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된 각각을 한 주택으로 보지만 일정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1986년도에 신축된 다세대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신축 후 2000년 말까지 등록한 다세대 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이며, 부천시 주택은 2003년 6월 14일 이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면 몇 주택인가?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하여 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3주택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한 경우 주택 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용도변경해 구분등기하면 3주택이 되며, 양도 주택 중 1주택에는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임대하던 다세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임대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이고,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다세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획마다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1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7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분할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꿔 분할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 취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은 양도 때 몇 채로 보는가?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소득세 - 2003.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양도 시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재일46014-301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59
다세대주택 분양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의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0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가구 수는 어떻게 세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구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1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된 부분마다 주택으로 본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1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질의1에는 두 건, 질의2에는 한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62
두 층의 다세대주택을 합쳐 쓰면 1주택인가?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1,2층 다세대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인 1·2층 다세대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가 내부계단을 설치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3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사업자인지 여부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자 등록시기에 의해 구분되는 것은 아님.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라면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 해당 여부는 등록 시기가 아니라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
64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이때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이며, 기존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2002.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 임대주택 매각 시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 개시일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117호를 제시했다.
65
임대하던 다가구주택 매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용도변경한 뒤 매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6
다가구로 바꿔 일괄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휘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뒤 1인에게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매매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거래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따라 사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다른가?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1인과 매매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나,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다세대 주택은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주택으로 본다. 용도변경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9
다세대주택 일괄 양도도 여러 주택 양도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과는 달리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귀 질의 경우 1층 각호 및 2층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2.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다세대주택을 한 사람에게 동시에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및 장기임대 적용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이므로 일괄 양도도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매입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자가건축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양도소득세 - 1998.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해 잔존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몇 채의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판단기준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독립 구획마다 한 주택으로 보지만 일정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이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건축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판매용 다세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여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일시 임대한 판매용 주택은 사업용자산이지만 폐업으로 자가공급받은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본다. 판매업 폐업에 따른 자가공급 해당 여부가 주택 판정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7.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를 감면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상속받은 임대용 다세대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용으로 사용되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5
다세대주택도 다가구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상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1주택으로 보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1인에게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3년 이내 양도하면 정해진 순서로 선택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토지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다세대주택 용도 변경 후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4개의 다세대주택 양도시 주택 1개 부분만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 각 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 밖의 주택 부수토지는 용도 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다세대주택의 거주 층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이 소유한 2층 다세대주택의 거주 부분이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고 동일세대가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임대한 주택은 제외하며 1층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9
교환등기 전 현물출자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실질적인 현물출자가 토지 합병과정에서의 교환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현물출자의 현황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을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일부 분양한 수입금액도 그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등기보다 먼저 실질적으로 현물출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효력 발생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교환등기보다 현물출자가 먼저라면 실질적인 현물출자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80
다세대주택 양도 시 1주택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공부상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로 등재된 다세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별 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시에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공동사업자 간 주택 지분변동도 과세되나? 신축된 다세대주택의 일부가 공동사업자에게 자가공급됨으로써 공동사업자간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지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도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공동사업자 간 지분이 변동된 경우의 과세를 묻는 질의다. 신축·판매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자가공급으로 지분이 변동되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신축주택의 자가공급에 따른 지분변동이 핵심 조건이다.
82
폐업 후 임대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사업을 폐업하고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
양도소득세 - 199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분양 후 미분양분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면 사업소득이고 폐업 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의 계속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3
다세대주택의 거주 주택 외 양도분도 과세되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한 주택외의 양도 부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중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지 않은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과 가족이 거주한 주택 외의 양도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며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84
두 다세대주택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다세대주택은 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인 1·2층 다세대주택을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내부계단을 설치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5
다세대주택에서 1주택은 무엇을 뜻하는가? 다세대주택의 경우 1주택은 당해주택 1호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에서 1세대1주택의 ‘1주택’이 무엇인지 물었다.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서는 해당 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6주택 동시 양도 시 3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제외한 5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86
두 층 모두 거주한 다세대주택은 1주택인가요?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단독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두 층 모두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87
다세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층 다세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8
두 층의 다세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비과세 적용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9
두 층의 다세대주택도 1주택으로 보나요? 1・2층으로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층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세대가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단독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두 층 모두에서 3년 이상 거주했다면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90
다세대 국민주택 건축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됨
양도소득세 - 1989.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
두 층의 다세대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1ㆍ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 세대가 1ㆍ2층 모두를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층 다세대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한 거주자가 단독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모두 주거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92
신축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3
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를 환급받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됨
양도소득세 - 1989.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3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급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6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쟁점의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5
다세대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신축 단독주택 양도에 3년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3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7
국민주택 다세대주택 건축 시 양도세가 환급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추면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됨
양도소득세 - 198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환급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여부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각 주택의 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
다세대주택 건설용지 양도도 면제되나?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고 법정기간 내에 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5.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 기간 내 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세대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