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도시지역 농지도 영농 1자녀 증여세가 면제되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가 영농 1자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 안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농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52
도시지역 농지 증여도 증여세 감면과 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의 증여세 면제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지역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지 감면 규정과 상속세법의 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
자경농민에게 농지와 초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재촌 자경농민의 초지 증여세 면제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초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액을 징수하며, 농지와 초지를 함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한도면적은
상속증여세 - 1994.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에게 농지와 초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요건과 한도면적 계산을 물었다. 면제받은 초지를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되며, 농지와 초지의 한도면적은 별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4
면제받은 농지가 수용되면 증여세를 추징하나?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8년이내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이미 감면받은 증여세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의 농지가 8년 이내 수용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수용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수용 시 양도소득세도 감면되며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5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는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는 1정보 이내, 묘토인 농지는 600평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6
유증받은 농지도 농지상속공제 대상인가? 피상속인이 농지를 유증한 경우에도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서 농지를 유증받은 경우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를 유증한 경우에도 상속세법상 농지 관련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
학생도 직접 영농한 자로 인정될 수 있나?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인 자로서 농지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신분인 사람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자경농민의 거주·연령·영농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했는지는 관할 세무관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58
생산녹지지역 농지도 상속공제되나?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서로 연접한 지역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재산가액에 9천 평 이내의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농지상속공제의
상속증여세 - 1994.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피상속인의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영농 기간과 농지 면적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피상속인이 인접 지역이나 20킬로미터 이내에 살며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하고 농지가 9천 평 이내여야 한다.
159
증여세 면제상 자경농민의 범위는? 증여세 면제 시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소재 시, 구, 읍, 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구, 읍,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며 취득일로부터 소급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
상속증여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면제에서 자경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지와 만 18세 이상 요건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한다. 직접 영농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60
증여세 면제 농지의 범위와 신청 요건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 소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 9천 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이며,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지
상속증여세 - 1994.08.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의 범위와 면제신청 및 신고불성실 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역 밖의 농지세 과세대상 9천평 이내 농지가 면제대상이며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면제대상 농지가액은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67의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67의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5의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1
증여 농지의 면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증여세 - 199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액의 추징 사유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62
동생의 배우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농지 등을 1991년12월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6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생의 배우자는 형제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증
상속증여세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생의 배우자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생의 배우자는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상 형제자매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
상업지역 농지 증여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164
친족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 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상속증여세 - 1994.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면제대상과 자경농민 요건을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법정 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5
1996년 말까지 친족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
상속증여세 - 1994.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현재 보유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6년 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6
법인 소유 농지의 직원 명의 등기는 증여인가?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부동산과 그 외 자산, 실질소유자가 국내거주하지 않고 법정대리인ㆍ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명의 도용된 부동산 외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타인명의로 등기 시 증여한
상속증여세 - 1994.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실제 취득한 농지를 회사 종업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7
농지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당해 농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한 뒤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농지를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
도시지역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
도시계획지역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니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지역 구분과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0
여러 필지의 위토는 상속세 불산입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별 공시지가가 다른 묘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분묘 소속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토 해당 여부는 제사 주재자를 기준으로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1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재산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농지가액은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는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제대상은 지정된 지역 밖에 소재하고 상속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2
분묘와 떨어진 묘토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 묘토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와 인접하지 않은 농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
분묘와 떨어진 농지도 묘토로 비과세되는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인접하지 않은 농지가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와 인접하지 않은 농지에는 묘토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4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정 농지를 정해진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기한 내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5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토인 농지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6
농지 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누구인가?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농지·초지는 연접 지역과 20㎞ 이내를 포함하고, 산림지는 통상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7
상속 농지의 등기원인이 증여·매매면 어떻게 보나?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기재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농지나 임야를 사실상 상속받았으나 등기부상의 취득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로 기재된 경우를 말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상속한 농지나 임야의 등기부에 취득원인이 증여 또는 매매로 적힌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실상 상속했지만 등기부상 증여나 매매로 기재된 경우를 말한다.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는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178
농지 상속공제의 합산 한도는 얼마인가? 농지등 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공제 등 다른 물적 공제와 합하여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 상속공제액에 적용되는 공제 한도를 물었다. 농지 등 상속공제액은 다른 물적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합산 대상에는 주택상속공제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9
직장생활을 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 ・ 읍 ・ 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구・ 읍 ・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지·거리,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 요건을 따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0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상속재산에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
상속증여세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1
자경농민 동생에게 준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일정 요건의 농지를 1986.12.31현재 소유하는 자가 19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1997.08월 취득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1991.02월 증
상속증여세 - 199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동생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1986.12.31 현재 소유한 일정 요건의 농지를 1991.12.31까지 증여해야 면제된다. 질의에 적힌 취득일과 증여일의 경우에는 해당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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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직접 영농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영농의 거리 요건과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영농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규정상 거리는 20킬로미터 이내이며 직접 영농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83
영농 1자녀 증여세 면제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요건의 농지 등을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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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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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재배 토지도 증여세 면제 농지인가?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를 말하고,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지방세법 1993.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과수를 재배하는 토지는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도시계획상 특정 지역 밖에 있고 농지세 과세대상인 9천평 이내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지방세법 제19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19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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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초지의 범위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의 농지, 4만5천 평 이내의 초지 및 보전임지 중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9만평이내의 산림
상속증여세 - 1993.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초지 중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지역 밖에 소재하는 농지·초지·산림지 중 법정 면적과 요건을 충족한 재산이 대상이다. 농지는 9천평, 초지는 4만5천평, 일정 산림지는 9만평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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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농지는 농지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의 농지증여세 면제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4099, 1989.11.1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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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어도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닐 때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 묘토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재산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민법 제996조 규정에 의거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안의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1990.11월 상속분을 미신고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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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가 받은 임야·농지는 과세되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주재자에게 협의 상속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주면 면세인가?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2501(1991.08.16.)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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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3
공제받지 않은 상속농지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농지상속공제를 적용시 상속재산인 농지의 가액 중 일부만이 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지 아니한 농지 부분은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농지 중 공제받지 않은 부분도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삼01254-2985, 1991.09.2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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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된 증여농지에도 농지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세 인적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중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하
상속증여세 -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농지에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포함된 농지 가액에는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적공제도 과세가액에서 유증과 가산 증여재산 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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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얼마를 징수하나요?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수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상속증여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을 때 징수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면제세액에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5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6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91.1.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재산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정해진 범위의 재산을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38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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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미종사 기간이 있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서 수증자는 농지 등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종사자이어야 하므로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타지방으로 전출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증여세 면제대상에
상속증여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2년 이내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3838, 1991.12.18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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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1자녀 농지의 면제세액은 언제 추징되나?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등을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 1자
상속증여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 추징요건을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91(1992.01.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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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나?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며 이때 영농자녀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일정요건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농 1자녀는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증여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최초 면제자 1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0
증여받은 농지를 전용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금액을 자경농민으로
상속증여세 - 1992.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전용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회답은 재삼01254-1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