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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407건

양도소득세 40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7건 · 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구역개편으로 비연접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적용시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지역의 거주자도 포함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이 아니게 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구역개편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의 거주자도 포함한다.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나 그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
102 재산분할로 받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배우자가 농지 취득한 때부터 거주자가 양도 시까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농지대토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2006.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받아 2005.12.31.까지 농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4
103 경작 시작부터 연접지역에 살지 않으면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시 경작개시 당시부터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개시 당시부터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살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 사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소재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7
104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 소정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농지도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편입 여부와 2년 경과가 판정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105 비사업용 농지의 재촌요건은 어느 지역인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농지소재 시・군・구(자치구)및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농지 제외규정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경작 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
106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
107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도시지역안의 농지로써 당해 농지소유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
108 1996년 당시 20킬로 내 거주자는 재촌인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996.1.1. 현재 농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1 현재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 개정 전 농지소재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 개정으로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어도 일정 조건이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6.1.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리 내에 거주하며 직접 자경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
109 새 농지가 연접지역 밖이면 대토 비과세되는가?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가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5
110 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하며 행정구역상으로 연접한 시・군・구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 요건과 연접 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행정구역상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 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3
111 농지대토에서 종전 농지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상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 재촌·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9
112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행정구역개편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경작개시시점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해당 지역이었다면 개편 후 달라졌어도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된다.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5
113 3년 미만 경작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의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휴경기간을 제외하고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2
114 재촌 요건의 농지소재지는 어디까지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란 농지소재 시・군・구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지역 밖으로 이전했다가 해당 지역이 아닌 상태에서 재전입한 질의 사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9
115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가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 시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 자경 감면의 요건을 물었다. 대토는 3년 경작·1년 내 취득 등의 요건을, 자경 감면은 8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적용한다.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과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지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5
116 농지대토 비과세의 기간·규모요건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거나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를 위한 양도·취득 순서와 기간 및 새 농지의 규모요건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사이가 1년 이내이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농지는 양도 농지 이상의 면적이거나 양도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7
117 농지소재지에서 8년 자경하면 감면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행령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5
118 자경농지 감면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가?
비과세자경농지란 8년 이상 농지소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는 서류 및 사실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과 판단자료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과 사실 확인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1
119 연 재배 농지도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을 재배하는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1
120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이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연접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소재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를 말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2
121 종중농지를 바꾸어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종중 또는 그 종중원이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종중원 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각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
122 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대토 비과세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인삼을 재배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거주·경작 기간과 종전·신규 농지의 취득·양도 기간 등 대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6
123 자경농지의 경작개시 당시란 언제인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경작개시당시’라 함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거주자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날 당시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경작개시당시’와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경작개시당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책임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날 당시를 뜻한다.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 지역 거주자를 말하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제외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8
124 농지대토의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은 어디인가?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연접의 의미는 행정구역상의 연접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연접이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후 연접하지 않게 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125 종중소유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하고 대토하는 농지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거주·경작 요건과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대체농지의 명의와 3년 이상 거주·경작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4
126 어떤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자경 사실은 관련 서류 및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9
127 3년 미만 경작한 수용 농지는 대토 비과세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경작기간에서는 휴경기간을 제외하며 취득·양도 시기와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4
128 구역 개편 뒤 이사해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요건을 벗어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때 농지소재지였다면 개편 후에도 그곳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지만, 개편 후 이사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의 해운대구 이전은 행정구역 개편 후 거주이전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7
129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어디인가요?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 중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농지소재지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1
130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비과세되는가?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당해 농지가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에 수용될 때 농지대토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용된 토지는 양도자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것으로 본다.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종전 양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5
131 어떤 농지가 비과세 대토에 해당하는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와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서 거주·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법정 요건을 갖추어 대토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이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4
13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언제 적용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농지의 취득 및 양도일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0
133 대토농지 취득 후 이주해도 비과세되나요?
대토농지의 소재기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더라도 취득한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로 거주 이전하여 3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기존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나 연접지역에 없을 때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 또는 그 연접 시·군·구로 이주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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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비자치구가 있는 두 시 지역은 연접지역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군・구를 판정함에 있어 「○○도 ○○시」와 「○○시 ○○구」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특정 시와 비자치구가 있는 시 지역이 연접지역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구가 자치구가 아니므로 두 지역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통산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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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감면되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및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5.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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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국가에 수용되는 자경농지도 양도에 해당하는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하는 토지가 8년 이상 경작한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1억원을 한도로 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토지가 양도인지와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며 감면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9
137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법정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
138 8년 자경농지 여부는 어떤 서류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 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공부와 자경증명 등 서류 및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139 종중 소유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중이나 종중원 한 명이 요건에 맞게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취득 농지가 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
140 3년 미만 경작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1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별도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8
141 여러 필지의 합계면적으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나?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새로 취득한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종전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새 농지와 종전농지에 대해 농지대토 면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각각의 여러 필지 면적을 합산해 새 농지 합계가 종전농지 합계 이상이면 면적요건을 충족한다. 양도 전 3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내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7
142 어머니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아들 명의의 농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어머니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 농지를 세대가 다른 어머니가 경작한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어머니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4
143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인 경우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양도소득세-2004.1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면제받을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당시 특정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하여는 법 제6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9
144 행정구역 개편 전 거주지도 농지소재지인가?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 인접 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 개시 당시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이었다면 이후 행정구역 개편 지역도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와 직접 경작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0
145 농지대토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양도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취득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도 원문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
146 행정구역 개편 뒤에도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나?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의 자경농지 감면을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자경농지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3
147 3년 미만 자경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4.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에는 거주·경작기간과 새 농지의 취득시기·경작기간·면적 또는 가액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2
148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농지소재지 거주로 보나?
농지소재지라 함은 경작개시 당시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개시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경작 개시 당시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였다면 농지소재지 범위에 포함한다. 경작 개시 당시 해당 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1047
149 어디에 살아야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969와 제도46014-1069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2
150 종중원이 직접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는가?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 자경농지로 봄
 양도소득세-2004.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일부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지은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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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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