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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세되는가?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조세특례-2002.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해당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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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제 대상인가?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조세특례-2002.07.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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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조세특례-2002.07.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묻는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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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02.01.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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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언제 면제되나?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
조세특례-2001.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해당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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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경작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8년 경작기간에 부친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본인이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에 면제가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대상 토지가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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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세되나요?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조세특례-2001.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해 온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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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나?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농지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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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가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01.08.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취득부터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와 필요한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제한특례법 제6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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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자경농지의 소재지 범위는 어디인가?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그 연접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양도한 자경농지가 면제 요건상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농지 소재 시·군·구와 연접 시·군·구만 농지소재지로 본다. 종전의 20km 이내 거주 기준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까지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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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대신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인가?자(子)의 농지를 부모(父母)가 대리경작 하거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남편의 농지를 처(妻)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경작한 농지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부모의 대리경작이나 비거주 남편의 농지를 아내가 경작한 경우는 본인의 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신이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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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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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감면받나?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면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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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겨도 증여세가 면제되나?귀 질의와 같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으나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0.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주와 영농을 계속하면서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경우 증여세 면제를 물었다. 그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증여 전 2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한 만 18세 이상 자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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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농지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00.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농지 수용으로 양도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한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직접 경작한 토지인지 여부는 세무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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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갖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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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했으나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시행령상 농지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여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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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 전출 시 면제세액이 추징되나?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만 옮긴 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
조세특례-1999.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의 양도나 직접 영농 중단 시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주민등록만 옮기고 실제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영농했다면 징수하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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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아도 자경농민인가?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
조세특례-1999.06.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증여세 면제기간과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짧은 자의 자경농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직접 영농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자경농민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 자경농민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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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은 무엇인가?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대상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농지인 토지에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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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되나?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감면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제외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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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를 임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당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면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다. 면제에는 거주·영농기간, 연령, 농지 위치·면적 및 증여기한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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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1996. 3. 9. 이후에 양도한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1999.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 3. 9. 이후 양도한 토지가 구 감면규정상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자료와 거주·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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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넣나?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면제규정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 등 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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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조세특례-1998.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적용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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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어도 직접 영농으로 인정되는가?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음
조세특례-1998.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영농자녀도 직접 영농 종사자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지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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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리·임차 경작도 자경농지인가?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아니하는
조세특례-1998.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경작이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짓는 경우를 말한다.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에 의한 경작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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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면제에 필요한 토지 요건은?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
조세특례-1998.06.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토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반드시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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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조세특례-1998.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공부와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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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나대지도 자경농지로 면제되는가?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03.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인 경우 면제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임대용 나대지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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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임.
조세특례-1998.03.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농지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면제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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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함.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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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어떤 경우 감면되나?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양도한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도시계획상 지정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시 지역 농지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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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요?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면제 요건과 취득일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나 확인되지 않거나 증여 취득이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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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토지는 언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대상이다.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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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되나?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07.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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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를 심은 토지도 8년 자경농지인가?양도토지에 식재한 잔디는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6.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토지에 심은 잔디가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로서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잔디는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작물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자경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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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06.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의 수용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이 적용된 경우라도 일정한 농민의 직접 경작 농지에 대한 감면만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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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
조세특례-1997.05.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에만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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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있나?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
조세특례-1997.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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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나무를 심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요?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조세특례-1997.03.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나무를 심은 토지가 8년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식용 잣 수확 목적의 식재와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임이 확인되면 지목과 관계없이 면제될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자경 등 시행령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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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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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되고 시행령상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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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지 감면은 무엇인가?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0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적용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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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함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7.0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시 적용된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도 거주와 직접경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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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1.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일정 농지가 면제 대상이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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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현지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 양도세가 면제되나?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니라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10.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닐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했다면 양도자가 현지 농민이 아니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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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농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7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6.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농지 양도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도 거주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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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양도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가?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해당 토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6.07.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정해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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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하지 않은 감면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것임
조세특례-199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하지 않은 감면대상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정해진 취득·보유·사업인정고시·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3억원 한도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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