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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관련 면제 규정에서 구공장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양도가액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을 의미한다.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의 두 규정에 쓰인 양도가액에 관한 해석이다.

• 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시행령 제55의10조 (자동 해소 실패)

업무용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공장·기계장치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일정 요건 아래 대체취득자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 토지 등은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고 대체자산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토지 일부를 기계장치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일부를 정해진 기계장치 취득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대체자산 선취득 시 양도기한은 2년이며, 가액 초과분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취득 조건이 제시됐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선취득 후양도한 고정자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뜻한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3년 내 대체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대체자산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기존 토지는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일부 양도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화학제품 생산업체의 원료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료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양도 후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하다 신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면제와 신공장가액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을 충족하고 이전 사실이 명백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된다. 구시설 이전비용과 새로 구입해 신공장에 이설한 기계장치는 신공장가액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선양도 후 임차공장에서 쓰다가 신공장으로 옮긴 기계장치의 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는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신공장 준공 전 임차공장에 설치·사용하고 이후 신공장으로 이전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기계장치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용 토지 등의 선취득 후 양도에서 취득일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용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취득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이 양수하면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공장과 기계장치를 취득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 시행령 제67의13조 (자동 해소 실패)

정·폐수 처리시설, 원료저장용 탱크와 배관시설이 공장 및 기계장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식품 제조공장에 필수적으로 설치·사용되는 시설은 포함되지만 공장 등의 이전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호의 범위를 적용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 공장 양도에 따른 법인세 감면 기간과 신공장 기계장치 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인 1992.01.01부터 2년 내 잔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만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 기계장치 가액도 1992.01.01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위 시행령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양말공장 이전과 함께 인조섬유시설을 신설한 경우 신설 부분의 지방이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인조섬유제조시설은 지방이전으로 보지 않으며, 양말제조 관련 가액만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공통 토지·건물은 직접 사용 면적으로 안분하고 금융리스 기계장치도 신공장가액에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대도시 방모사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에서 소모사 사업을 시작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서로 다른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존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볼 수 없다. 특별부가세 면제상 대체취득 대상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모든 공장과 기계장치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의 건축 중단 건물을 인수해 공장을 완공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가 없어 공장으로 볼 수 없는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사업하면 공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공업배치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그 부대비용이 특정설비 투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부대비용은 특정설비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특정설비 투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 규제법 제7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의 교체 투자와 신규 사업용기계장치 투자에 세제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교체 기계에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일정 기간의 신규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면제를 적용한다.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정개선·자동화시설과 기계장치에 관한 두 규정의 적용 관계를 물었다. 두 규정은 서로 독립하여 적용되는 별개의 규정이다. 각 규정의 구체적인 중복 적용 결과는 원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숙사 안에 설치한 기구와 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기계장치 이외의 기구 및 비품 등은 기숙사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

공장양도차익 감면 규정의 ‘임대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는 구공장 시설을 임대해 조업하는 경우를 뜻한다.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하거나 폐쇄하기 전에 임대하여 조업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내용연수가 지나기 전 기계장치 일부를 대체 신설하면 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1264.21-3694, 1984.11.16이다.

신기술기업화사업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 투자금액 범위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설비가 대상이며 설치비와 기타 부대비용도 투자가액에 포함된다. 질의한 지급비용이 기타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시 공장시설가액과 사업용건물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시설가액은 과세연도 말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사업용건물에는 생산에 직접 쓰이는 공장구내 창고와 사무실이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의2조제6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제받은 기계장치를 5년 내 임가공업체에 임대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징수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며 지체 없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기계를 이전해 종전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공장 이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기계를 그대로 이전하고 다른 기계를 증설해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본다. 신설 공장을 기한 내 시공ㆍ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제1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이 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창업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해당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장치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사용현황 등 실질내용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기계장치의 일부를 교체·신설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정된 잔존 내용연수를 포함한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중통신 전용·이용 물건에 관한 서류 중 인지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통신설비 공사와 관련 물건의 구입·유지·보수 시 작성한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기계장치·케이블·건물·차량운반구·자전거 등에 관한 서류가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중통신 전용물건과 이용 물건에 관한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환기 설치 공사와 관련 건물·차량 등의 구입·유지·보수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공중전기통신공사법에 따른 공중통신 전용물건이나 그 이용 물건에 관한 서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문 제작 기계와 그대로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액 및 적용 시기를 물었다. 주문 제작 기계는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실제 지출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본다. 별도 제작 없이 설치하는 기계는 매입 후 검수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는 배수정화장치인 구축물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콩크리트조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자의 투자공제세액과 준비금 등이 전환 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과 개인의 투자금액 및 설정된 준비금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미산입 준비금 전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 시행령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기계장치 구입과 공장 증축·사무실 신축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설비만 가능하며 토지와 건물은 공제받을 수 없다. 중고품을 제외한 내용연수표상 설비여야 하며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은 5천만원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된 기계장치가 중고품일 때 운임과 설치비 등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고품을 위한 운임과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한까지 이전을 완료하면 이전비용과 이전 공장건물·기계장치의 개체증축 및 증설비용을 포함한다. 기한은 준비금을 최초 손금산입한 과세연도 종요일 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산업자가 원양공모선에 설치한 어묵가공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양공모선상에 어묵가공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 대상이다.

광산용 중기의 일종인 로다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장치인지를 물었다. 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사업별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연수표이다.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사업용 고정자산 교체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성향상 시설투자는 내용년수가 경과된 기계장치를 개채하기 위한 투자로 본다. 투자 대상은 중고품을 제외한 기계장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기적으로 결합된 플랜트 설비의 투자금액, 보세 기자재의 투자시기와 설치부대비 처리를 물었다. 설비 전체를 한 투자단위로 계산하고 면허 전 사용일을 투자일로 보며 설치부대비는 투자금액에 포함한다. 통관일에 납부할 관세 상당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방법과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건설·제작 중인지 별도 과정 없이 본래 목적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자가 신축한 연구실이 연구시설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연구에 제공되는 건물 등은 연구시설이고 정해진 내용년수표상 설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다. 재료·제품·기계장치·공정 개선이나 새로운 생산방법 탐구에 직접 제공되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규칙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당초 기계를 처분하고 새 기계를 설치할 때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내용연수가 지난 기계장치를 교체하기 위한 새 기계장치만 해당 시설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로서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되고 중고품이 아니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제조용 금형제작설비장치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투자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기계장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해야 한다.

일정 조건으로 임차한 기계장치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액과 장부가액을 물었다.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차료 합계가 취득가액 등의 90% 이상이고 종료 후 양도·재임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 감면 계산에서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 장부가액 범위를 물었다. 기존 기계장치의 순장부가액과 이전완료일까지 개체·증설한 장치 취득가액의 합계이다. 기존 장부가액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빼고 수선비 등 수익적 지출은 제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