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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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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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간 대여금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해당 대여금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간 대여금은 법에서 정한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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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공제회 목돈예탁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목돈예탁 금액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법령에서 정한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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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 후 받은 부동산 잔금도 금융재산인가?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등의 계좌로 받은 중도금과 잔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대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개시 후 이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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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저축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가 관련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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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기보유 보상채권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만기보유 특약 보상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보상채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을 맺고 지정 계좌를 통해 예탁하던 중 만기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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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 후 인출한 예금도 금융재산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을 신고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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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용보상 공탁금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보상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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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받은 보험금도 금융재산 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해당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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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앞수표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앞수표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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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탁된 수용보상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탁된 수용보상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 권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농지가 상속 전에 수용되고 보상금 수령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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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정 시 포함된 금융재산도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재산가액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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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매매 중 지급한 계약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 후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낸 금액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해당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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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넣은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타인에게 증여한 금전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차명계좌 이체액은 예입액으로 보되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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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동산 잔금 수령 전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한다. 용도 불명 처분대금은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며 이후 받은 대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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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용보상금 수령권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수용된 농지의 보상금을 받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재산과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은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받지만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 수용 당시 보상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재산은 보상금 수령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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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전증여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에만 공제하며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손자·며느리 명의 예금이 명의차용인지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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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증여인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증여로 확인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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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속 후 받은 퇴직금도 금융재산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재산 모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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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금액과 은행예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은행예금은 예입총액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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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산된 증여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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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시 사용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생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이나, 소액주주와 비임원 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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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가업상속은 1억원,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며 금융재산 공제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분묘에 속하지 않는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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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정상속재산도 금융재산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대금이나 예금 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과세가액에 산입한 해당 금액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에 따라 산입된 금액이므로 같은 법 제2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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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누락 차명예금의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차명예금을 누락했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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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의 증여 여부, 유가증권 평가 및 회수불가능 채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명의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회수불가능 채권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장 국민주택채권은 실제매입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하되 액면매입분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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