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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쟁송 중 신법 적용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해야 한다. 쟁송 중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 대법원이 신법을 적용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 결정일의 다음 날이 지급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취소·환급되며 납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질의만으로 환급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부과취소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이때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기일을 뜻한다.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정기결정으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이 사안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라 1995.08.01이 기산일이다.

착오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를 납부한 날이 기산일이다. 구체적인 질의의 적용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착오납부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 기간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국세기본법상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착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납부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세환급금 100원당 1일 3전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한다.

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그 기준이 되는 납부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때 납부일은 해당 세목인 소득세 정기분의 법정기일이다.

부과취소로 증여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양도소득세 납부분은 그 양도소득세의 법정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세 결정으로 생긴 추가납부세액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정기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진신고납부액과 경정고지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세액 상당액은 고지납부일 다음 날, 초과액은 당초 경정결정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환급액을 당초 경정결정의 고지세액 상당액과 그 초과액으로 구분한다.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의 환급과 불복 가능성을 물었다. 과오납 세액과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지 않으면 국세심사청구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제외된 경우 기납부 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과세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개정 후 최초 신고 과세기간의 예정결정분에도 적용된다.

토지초과이득세 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공시지가 조정에 따른 경정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과 제52조의 환급가산금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으로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3.10.31 정기결정과 함께 환급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국세환급가산금은 없다.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법인세 신고 오류의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경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 6호 단서가 적용되는 환급세액을 전제로 한다.

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착오납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법인세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따른다.

예정신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착오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납부일로 보는 소득세 정기분 법정 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자진신고납부액은 익년 7월 31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계산 방법과 기산일 및 소멸시효를 물었다. 정기결정 환급금은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나 결정유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환급가산금 권리는 국세기본법상 각 기산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나는 때부터 계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것이다.

국세 감면에 따른 환급에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3호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관한 결론이다.

소득세 관련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경정결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 등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갱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매입세액은 이를 산입한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결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세법에 따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것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때 착오 납부한 방위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일로 보는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이 사안에서는 1990.07.31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종합소득세 과다납부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종합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종합소득세 정기결정일은 다음 연도 07월31일이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법인세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가 적용 근거다.

양도소득세 불복청구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양도소득세 초과납부로 생긴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989년 귀속분의 법정결정일은 1991년 7월 31일이므로 기산일은 1991년 8월 1일이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환급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물었다.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부과했을 때 당초 납부액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당초 처분에 따라 납부한 국세는 국세환급금에 해당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이는 납부 후 부과처분 취소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적법하게 납부한 국세가 감면되어 환급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감면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가산한다. 이 결론은 국세기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착오로 납부한 법인세 등의 환급가산금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확정판결로 취소되어 환급하는 증여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가산한다.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결정 취소되어 환급되는 경우다.

재경정으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세액이 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의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된다. 해당 환급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으로서 재경정으로 발생했다.

세액 계산 착오로 예정신고 때 과다납부한 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해당 정기분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다납부액은 정기분법정결정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수정신고로 경정된 법인세 환급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계산한다.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세액이 증가하면 60일 내 경정해야 한다.

가산금 징수가 면제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묻는다.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급해야 한다. 징수 가산금의 면제만으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1년 12월 31일 개정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이율은 시행일인 1982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만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기간을 구분한다.

조기환급 신고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기산일이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감액된 세액과 관련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이며 을설이 타당하다. 갑설과 을설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계산에서 차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