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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법인세를 고충처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등을 물었다. 질의 1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질의 2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질의 2에는 유사 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부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급기산일이 2001. 3. 31. 이전인 경우 환급가산금 이자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2001. 3. 31.까지는 1일 1만분의3, 2001. 4. 1.부터는 1일 10만분의16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이자율 개정에 따라 기간별로 구분한다.

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늦게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세무서장이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신고납부한 법인세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과오납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가 그 기산일의 근거이다.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이 동시에 발생할 때 환급가산금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두 세액을 차감한 7천만원을 기준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착오납부한 환급세액과 추징세액을 별개로 보지 않는 을설이 타당하다.

법인세 환급금 결정 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정경제부 예규를 붙임과 같이 시달한다고 회답했다. 기산일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손익귀속시기 적용오류로 법인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손익귀속시기 적용착오에 따른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원천징수된 법인세 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가산금을 지급한다. 가산금은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의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다.

공매대금 배분순위 착오로 반환할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반환금은 국세환급금의 환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지만 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매대금은 국세징수법상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국세징수법 제81조제5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잘못 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착오 납부세액은 환급 절차를 거쳐 환급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착오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그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다.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지를 물었다.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농어촌특별세 과오납금이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과오납금은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이중납부한 특별부가세 등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납부된 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세 납부 후 부과가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을 더하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금에 가산한다. 구체적인 질의와 회신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전액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배우자공제의 잘못을 결정 과정에서 바로잡아 과세미달로 전액 환급한 경우이다.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이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환급가산금 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세무조정 착오를 경정해 환급받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의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기존 회신이 타당하다.

비과세 세액 등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의무가 없거나 비과세인데 착오로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이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 본문 및 해당 단서에 따른 판단이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국세환급금이 생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한다. 국세기본법상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지급을 검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항은 국세심판소 결정사항이므로 당부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따른 판단이다.

•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제80조 (자동 해소 실패)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른 결론이다.

• 국세기본법 법 제4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양도소득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법률에 따른 자진신고납부액은 양도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해당 환급은 법인세의 경정결정에 해당한다.

법인세 환급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다.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일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한다.

경정청구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생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의 청구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결론이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의 착오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착오납부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원천징수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에 따른 재경정으로 법인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재경정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일괄지급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계산에는 국세환급금 100원당 하루 3전의 이율을 적용한다.

법인세 결정·경정 또는 재경정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다. 이 계산은 국세기본법 본문과 해당 단서에 따른다.

상속세 환급금을 다른 국세에 충당한 뒤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은 국세환급금이다. 환급금이 충당으로 소멸했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환급가산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상속세 납부 후 감액판결이 확정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납부한 원천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환급세액의 결정·경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과 환급 결정·경정의 관할을 물었다. 지급기산일은 납부일 다음 날이고 관할은 처분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환급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는 국세기본법 제44조를 적용한다.

법인세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과다신고분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과다신고금액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해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납부의무 없는 세액을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지급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타소득 관련 소득세환급금도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이다. 실제 지급받을 가산금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따른다.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의 결정·경정청구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따른 결과이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환급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비과세 양도소득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정해진 이율로 계산한다. 이율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이며 주민세 환부이자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의 의미와 적용 대상을 물었다. 과오납금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등이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지급방법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처리이다.

양도소득세 정기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과 이율을 묻는다. 가산금은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환급금 100원당 하루 3전을 적용한다. 1991년도 양도의 경우 제시된 기산일은 1992년 8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