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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행자의 소유자 분양은 재화 공급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 2025.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다고 반환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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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자산 대신 분양한 토지·건축물은 재화 공급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시행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 2025.04.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행자가 종전자산 대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와 건축물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신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시행수수료를 받으면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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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과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
부가가치세 - 202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건축물 분양과 사업시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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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해당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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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이 준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5.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건설용역을 받은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조합의 토지·건축물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시공자에게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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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분을 초과한 분양에도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시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 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부가가치세 - 201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비과세지만, 계획에 따르지 않은 초과 주택과 비주거시설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 초과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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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지분 초과분을 포함하되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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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상가와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적으로 조합이 부담할지 조합원이 부담할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부담주체를 물었다.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종전 토지를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최종 부담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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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그 인가 조건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 완료한 후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시설물 공사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해 구청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사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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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과 상가 일반분양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부가가치세 - 201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 대상 관리처분계획 분양은 비과세이나 일반인 대상 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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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이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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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정비사업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담 관계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최종 부담은 민사상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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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확정 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도 과세되나? 구「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887호, 2005.03.01.폐지)에 따라 시장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재건축조합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04.2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가 불필요한 시장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철거비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총회 의결로 확정한 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한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연립주택과 상가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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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매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분양이 재화의 공급인지와 관련 건설용역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 토지 대체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정비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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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은 과세되나?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양평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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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상업용건물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조합이 상업용건물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부가가치세 - 200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한 상업용건물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교부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도시정비사업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이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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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상가는 재화의 공급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 등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의 토지·건축물 공급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을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조합원이 제공한 과세사업용 자산의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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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의 처리와 실제 부담주체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부담주체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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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는 부가세 대상인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발코니샤시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별도 계약으로 조합원에게 설치하는 발코니샤시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 공급은 면제되지만 별도 계약의 발코니샤시 설치 대가는 과세된다. 면제 범위에 들지 않는 별도 계약에 따라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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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신축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상가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2는 종전 답변을, 질의 3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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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면세인가?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말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사업 완료 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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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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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상가를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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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공급한 정비사업 건축물은 과세되는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토지·건축물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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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토지 대신 받은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종전 토지를 대신 공급한 토지·건축물의 과세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해당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은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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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없는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주택·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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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공급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인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분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지분 초과분을 포함하되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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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징수하나요?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원·일반인 분양분을 모두 포함하며 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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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도 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토지와 건축물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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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주택의 지분 초과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한 주택의 당초지분 초과분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 분양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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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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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나?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부칙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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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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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의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분양은 그렇지 않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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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 시 현금 차액도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가액과 종전 소요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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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분양분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지분 외 일반분양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분양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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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분양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 소유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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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분양한 재건축주택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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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시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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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의 조합원·일반분양은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신축한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일정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일반인 분양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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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한 초과규모 주택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규모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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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재개발조합과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분 아파트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축물의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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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계획에 의하지 않은 상가 공급은 과세된다. 후자의 상가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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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상가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구역의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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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분양과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합원 공급분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해 안분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비과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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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른 신축건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인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의 기존의 건물을 철거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기존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분양평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기존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과 토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평수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뒤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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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상가 분양에 부가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2001.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인 대상 상가 등은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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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없이 초과분 주택을 주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지분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없이 당초지분을 초과해 분양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지분을 초과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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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조합원·일반분양에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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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것이나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조합이 징수당한 세액의 실제 부담주체를 묻는다. 건설용역은 과세되어 건설업자가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지만 실제 부담주체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