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해도 과세되나?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답변했다.
근거 법령·조문
102
면세 농산물 가공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
실험용 쥐의 국내 공급과 수입은 과세되는가? 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실험용 쥐를 수입하여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증식하거나 수입한 실험용 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육·증식분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식용이 아닌 실험용 쥐의 수입 공급은 과세된다. 국내 공급에는 면제 규정을, 수입 공급에는 재화 공급의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분뇨 수집·처리 용역은 면세되는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분뇨 수집·운반·처리와 정화조 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만 위탁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대행은 과세된다. 분뇨관련 영업허가 여부와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5
무허가 차량 도로연수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
부가가치세 - 2000.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차량으로 제공하는 도로연수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당사 소유 교습용 차량으로 도로연수를 하고 강습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6
별정통신사업자의 역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별정통신사업자가 음성재판매를 통한 “공전공 형태의 재판매업”과 “재과금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역무에 대하여 전화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 근거나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7
1999년 이후 시작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98.12.31이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이 ’99.1.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973호 ’98.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계약했지만 1999년 이후 공급을 시작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용역 공급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부칙을 적용한다.
108
위탁양계 농민에게 준 닭사료는 과세되나? 닭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본인이 제조한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여 위탁양계하고 사육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 제조업자가 위탁양계 농민에게 공급한 자체 제조 사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사료를 공급해 위탁양계하고 농민에게 사육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교육서비스업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사업자의 자격요건은 세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0
1998년 말 이전 받은 설계권은 과세되나?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상설계공모전 당선으로 부여받은 설계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가 근거이다.
111
삶은 채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채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삶은 채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채소는 관련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2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 중 누구에게 부가세를 적용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구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13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은 면세인가?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관리대행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의 공급은 과세되는가? 선물거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금)를 선물거래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후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업자가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을 제3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선물거래업자가 과세 재화인 금을 직접 취득한 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5
별도 사업자 지위의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99.1.1일 이후 용역 제공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 지위에서 제공한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사업자 지위의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116
용역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익단체 관련 면세 규정은 그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손해사정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9
국가에서 면세로 산 재화를 다시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다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면세로 공급받은 재화를 재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판매하는 재화 자체가 면세 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국가 등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합병 승계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피합병법인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합병법인이 매각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최종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 사용하던 재화를 합병법인이 합병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매각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직전 공급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최종과세기간 바로 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수취인이 다른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수취인을 타인으로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는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 수취인이 타인으로 기재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의 수취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
부동산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었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률(1980.12.13 법률 제3273호)에 의하여 198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시행 및 과세 시점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 토지의 일정한 임대용역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용역은 1981년 1월 1일부터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관련 개정 법률이 임대용역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3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답은 부가46015-2783, 1997.12.10.의 내용을 인용했다.
124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 자치적으로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징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 받은 경우나 별도로 받는 대가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적으로 실제 비용만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위임 관리나 별도 대가는 과세된다. 회답은 재경원 소비 46015-260을 참조하도록 하고 소득세 사항은 소득세과로 이송했다.
125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도 과세되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부가46015-2314, 1997.10.14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126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도 과세되는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쓸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8
업종 변경 전 사업용자산에 세금이 붙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관련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사업용자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의 변경은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 조문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0
대출알선과 서류 제출 대행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금융보험 등을 영위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서류 징구제출 등의 대행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알선과 관련서류 징구·제출 대행용역이 면세 금융·보험 용역인지를 묻는다. 해당 대행용역은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금융·보험 등을 영위하는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은 시행령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삶은 냉동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삶은 냉동채소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냉동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삶은 냉동채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32
교육에 부수된 숙박·음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분은 과세된다. 면세는 세법개정에 따라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고 이전 공급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부가 46015-364, 1997.02.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34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운송용역은 과세되나?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의하여 공급하는 여객운송용역 및 차량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여객 및 차량 운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과 차량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여객운송 면세 단서와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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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기존 건물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주택재개발조합과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존건물 철거용역은 VAT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업자가 재개발조합에 제공한 기존 건물 철거용역이 면세 주택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용역은 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직접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
신고한 엔지니어링단체의 재화 공급도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단체의 재화 공급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7
신용정보·조회·채권추심용역의 면세 범위는? 신용정보업영위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면제되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용역과 신용조회·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뢰받은 신용정보 조사·제공은 면제되지만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은 과세된다. 각 용역이 관련 법률에 규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임대업에 쓰던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과세사업용 비영업용 승용차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분쇄기로 생산한 톱밥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톱밥제조용 분쇄기로 톱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톱밥제조용 분쇄기로 생산해 판매하는 톱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방식으로 톱밥을 생산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대상은 분쇄기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톱밥이다.
141
휴게소의 일회용 컵꿀 판매는 과세되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컵에 물을 부을 수 있는 물통을 설치하고 휴게소 이용자에게 일회용 컵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통을 설치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회용 컵꿀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회용 컵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부가22601-1314 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142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된 모델하우스 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용역만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47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43
무허가 폐기물처리용역도 면세되나?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허가받은 B사의 A사 대상 공급과 무허가 A사의 서울시 대상 공급을 구분해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44
원목 가공 부산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원목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목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나무껍질과 톱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부수 재화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명의자와 실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실귀속자는 임대차계약, 거래내용, 비용부담과 증빙·거래정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146
고속철도 승객취향조사 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철도공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대한 승객취향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철도 차량설비에 관한 승객취향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철도공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7
공유물분할 건물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22601-1671, 1991.12.17.)
부가가치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 대상 중 건물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22601-1671, 1991.12.17.을 제시한다.
148
계약에 따른 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가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물가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가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점이 과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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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받는 매장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사업자가 내부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장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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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유상 제공한 용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