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분명해도 안분계산해야 하나?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골프장 건설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골프장 건설의 매입세액 귀속이 분명할 때 안분계산 여부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귀속을 구분할 수 없거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무상사용권을 얻는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0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얻는 경우의 재화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303
기계설비 사용권 재이전의 임차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임차료가 기계설비의 임대에 따른 대가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사용권리가 국내법인에 다시 이전될 때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계설비 임대의 대가인지 사실상 금전 차입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대물변제 주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대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 받아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당해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됨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로 받은 주택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임대나 개인 용도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대물변제로 주택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305
지자체 명의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하면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산학협력단의 용역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산학협력단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에 해당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
토지분양·임대 겸업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식에 따라 안분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분양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관리비 등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리비 등은 사용면적으로 안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법정 방식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과세·면세 겸영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예정면적으로 안분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예정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경우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뒤 정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경우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정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309
과세사업용 화물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제외 매입세액이 아니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차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신축공사 매입세액과 지분 반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중 법에서 제외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1
사업용 소형승용차 매각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과세사업용 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취득 당시나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2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용역을 공급 받는 자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질적인 용역 공급자가 건축허가 명의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원문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취지는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한 것이다.
313
이전 후 기존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을 동일사업자 명의의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한 뒤 기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기존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등록해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4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가액 없이 매매하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공급가액이 없는 겸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에게 양 사업 또는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2369, 1999.08.06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316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5.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가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69, 1999.08.06을 제시하였다.
317
과세사업자가 도서업을 추가하면 면세받을 수 있나? 과세사업자가 면세 업종을 추가하여 과?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도서 제작·판매업을 추가할 때 해당 업종의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업종이 면제 대상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게 되고 해당 업종은 면세규정을 적용받는다. 도서 제작 및 판매업이 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8
위탁 국유재산 사용대가는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사용대가 과세와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질귀속에 따른다.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국유재산 포괄위탁 운영대가는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의 관리·운영을 포괄 위탁받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20
과세사업 관련 권리를 유상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21
업종 정정 전 구입한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의 종류변경에 따른 등록정정 전에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수입 및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정정 전에 변경할 과세사업용 자산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나 승합차를 변경되는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구입했다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교부와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소비자가 비사업자이면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사업 무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과세사업용 특수선박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특수선박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선박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수선박이 선박법상 선박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국외 임가공용역을 과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만화영화 제작업체가 중국 현지업체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업체의 임가공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중국 현지업체이고 국내 업체가 그 대가를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변호사가 업무용 재화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이 전제다.
326
해외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투자자문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7
공통사용 재화를 기부채납하면 과세표준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기부채납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의 기부채납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8
경매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는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29
입주자대표회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0
신축 건물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사업장의 확장목적 등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같은 지번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방법을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 건물은 실지귀속을 따르며 구분이 안 되면 예정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은 무엇인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하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법인등기부 목적사업 추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3
공통 도축설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도축대행 및 직접 도축하여 면세 판매하는 도축업자가 도축에 이용하는 기계장치등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4.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도축설비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구분할 수 없는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수입금액이다.
334
면세 관련 영세율 계산서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서 일부 란에서 빠뜨린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있었더라도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했고 일반매입분에는 포함했으나 불공제 매입세액란에서 누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35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은 언제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요건을 물었다. 면세공급 또는 면세사용 비율과 취득 당시 적용 비율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버스 광고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경우 안분계산한 과세사업분은 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과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면세 여객운송에 실제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돼 실제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여객운송 필수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여객운송용역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광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하지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필수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실지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건설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쓰는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각 금액이 공통매입세액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과세·면세 공통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그 계산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사업장 간 원재료 운송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되는 원재료를 일괄구입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원재료의 운송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를 과세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운송 관련 매입세액과 안분방법을 물었다. 운송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분이며 반출 원재료가액은 안분 산식에서 제외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1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면 등록을 따로 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등록한 업종들은 각각 별개의 업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등록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업종은 각각 별개의 업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2
은행업과 함께 하던 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 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사업자의 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4793, 1999.12.03. 외 2건을 제시했다.
343
과세 전환 시 재고품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1994. 7. 1.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등의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재고품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46015-35, 1995.02.07.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344
겸영 목적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할 때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안분 방법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07, 2001.05.30. 사례를 제시했다.
345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51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방법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46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4.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한 권리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다시 빌려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47
연접한 사업장을 통합하면 과세되는가?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하고 일부 임대건물을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집합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등록 방법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48
취득한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오피스텔의 취득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어느 사업과 관련해 취득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349
제조업 소멸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이 소멸된 뒤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800을 참고하도록 했다.
350
차량 직접매매·알선과 과세사업용 공급은 어떻게 구분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거래가 직접매매·알선인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거래 유형을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세법은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적용하며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