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7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세목 법령 회신연도 현행성 등급 정렬 표시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7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5건 · 4/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51 브랜드 광고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2003.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 광고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제도46015-11101 및 부가46015-2543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2037
152 공통사용 예정 설비의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신설・취득한 사업설비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전환 예정이던 설비를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때 정산 시기를 묻는다. 양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959
153 건물 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취득과 관련되지 아니한 기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2003.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유사사례인 부가46015-51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785
154 겸영사업자의 주차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2003.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주차장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766
155 재계산 시 취득기간의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공통사용재화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증가된 면세공급가액비율의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 시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을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질의의 경우 0%이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적용했던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5-313
156 전액 공제 후 재계산할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된 비율을 의미하므로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의 비율이므로 면세비율은 0％이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비46016-313
157 고정자산 매각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넣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회답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127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479
158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2003.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로 안분한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1434
159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에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197
160 자산·부채 매각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자산과 부채를 매각하며 부담한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며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로 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980
161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을 위한 신축·취득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다른 기준보다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909
162 공통매입세액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계산에서 면세공급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817
163 부대상품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대상품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42
164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해당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361
165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 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본사사업장의 임차료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71
166 오피스텔 광고홍보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해야 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고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57
167 방송용역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던 중, 면세되는 용역인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역의 과세 전환으로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2001년 2기 확정신고분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2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67
168 위성방송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자가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였으나 확정신고시 면세사업예정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신고가능함 부가가치세-2003.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방송사업자의 확정신고기간분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2001년 2기 확정신고기간분 매입세액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본문에는 그 밖의 판단 조건이나 인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6015-15
169 사업단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단위를 물었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계산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080
170 폐토사 처리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발생한 폐토사 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을 우선하고 구분이 안 되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826
171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기준금액은 무엇인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62
172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하며 여러 사업장에 공통인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437
173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한 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시기를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취지이다. 공통사용 건물 신축의 안분세액은 같은령의 정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349
174 무관한 고정자산 매각가액도 안분식에 넣는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고정자산 매각가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 공급가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금액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127
175 과세·면세 겸영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36
176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5.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문화센타와 백화점 내 슈퍼 등의 면세수입금액을 합산하여 5% 미만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84
177 아파트·상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를 함께 공급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721
178 연결된 백화점 두 건물은 한 사업장인가? 백화점사업자가 2동의 건물을 육교로 연결되도록 신축하여, 그중 1동은 일반 백화점 매장과 고객주차장으로 다른 1동은 문화강좌실ㆍ커피숍 등 2동의 건물을 동일 백화점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 부가가치세-2002.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교로 연결된 백화점의 두 건물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건물을 동일 백화점에 사용하고 운영을 한 장소에서 일괄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도 사업장 단위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680
179 공통매입세액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83
180 신축 건물의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용 건물의 신축 또는 취득 시 불공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며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61조 제4항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370
181 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귀속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13
182 지점 건물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정산하나?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지점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안분과 정산 장소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안분과 정산이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함께 사용할 지점 건물의 신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92
183 사료 기계장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정신고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자가 사료 생산용 기계장치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04
184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겸영사업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공통매입세액에만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해당 여부와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72
185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 범위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580
186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통상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495
187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382
188 공동주택 관리용역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등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주택관리용역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고유번호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5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252
189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겸영사업자인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047
190 약사의 조제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 약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 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8.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의 조제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제용역은 면세이며 겸영사업자는 조제분 수입을 신고서의 면세란에 기재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557
191 조기 납부 할인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조기 납부 할인액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등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매입세액의 불공제액은 관련 재화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2140
192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제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구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1028
193 원재료 수령지와 제조장이 다르면 어디서 공제하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면세축산물을 공급받은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면세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다른 때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7.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원재료를 받는 사업장과 과세제품 제조장이 다를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재료 수령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겸업자의 이월원재료는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868
194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995
195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공급가액과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공급시기에 공급한 과세표준의 합계를 말하고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가액이란 당해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과세표준 합산액이고,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비과세 과세표준 합산액이다. 사업지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지 단위로, 사업장 공통 매입세액은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15
196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1101
197 여러 건설현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건설현장(사업지)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사업지 단위로 하되 여러 건설현장(사업지)에서 공통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장의 공급가액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겸영건설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지 단위로 안분한다. 여러 사업지에 공통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5-10964
198 사업부분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수종의 과세ㆍ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2001.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업단위별 세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부분별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면세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등의 비율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만 재계산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08
199 물류센터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제3자 또는 각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먼저 구분하고, 구분된 공통매입세액을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와 여러 단체급식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재료의 공급·반출가액으로 먼저 구분한 뒤 각 사업장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이 방법은 사업자의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450
200 고유목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에는 두 사업의 금액을 합하고 면세공급가액에는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46015-33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