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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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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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음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일 때 감면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부친의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뒤 공업지역 편입과 공익사업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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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업지역 편입 후 자경감면 배제분도 수용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수용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배제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며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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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에 8년 자경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편입 후 3년 경과 농지에는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 고시 주무관서는 국토해양부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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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지역 편입 3년 뒤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 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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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업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있는 농지인지와 편입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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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정한 개발사업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때문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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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경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양도될 때 감면 범위와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의 법정 계산액만 감면되고 이후 소득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일정한 경우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만 본문 후단은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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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연녹지지역 농지도 대토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주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 농지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세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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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업지역 편입 후 상속한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하던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상속되어 양도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고 공업지역 편입 후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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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중소기업의 수도권 증설투자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증설투자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서 한 증설투자는 감면이 배제된다. 일정 내국인과 중소기업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내 증설투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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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규정에서 배제된다. 감면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일정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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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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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발사업 편입 자경농지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에 편입됐다면 3년 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이고 최초 편입 후 3년 이내 재편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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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므로 그때 농지가 아닌 토지도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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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설투자의 범위와 감면 배제 여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설투자의 의미와 공단지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설투자는 시행령상 증설투자를 말하며, 일정 산업단지·공업지역에서는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해당 공단지역이 시행령상 산업단지·공업지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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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은 지적고시일을 말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편입일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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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쟁점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시 지역에 있고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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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편입 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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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지정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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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시지역 자경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지방자치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묻는 질의다. 지역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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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경농지의 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지역 편입일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된 날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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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경농지의 도시지역 편입일은 어느 날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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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와 관련 감면세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은 해당 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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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지역 밖에 소재하면서 상속세법상 농지등에 해당해야 하며,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토지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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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어떤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는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밖에 소재하면서 상속세법상 해당 농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과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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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도시지역 밖 농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농지 등을 말한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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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32 도시지역 농지에도 농지 감면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 등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에는 관련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 농지 등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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