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법인 간 공동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은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개인으로 등록하면 적용업종과 표준소득률코드는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152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들의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공동사업이라 한다. 공동 소유·경영 여부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 등 실질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53
공동사업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실지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동사업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와 실제 부담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세금의 실지부담은 공동사업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54
공동사업 출자지분 일부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출자지분 중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 양도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
공동 신축 건물은 소유자별로 등록하나요? 2인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건물의 사업자등록과 지분 분할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동사업 건물을 각 소유자별 사용·수익 목적으로 분할 등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56
공동 신축 후 구분등기하면 누가 사업자등록하나?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2이상의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
부가가치세 - 1995.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들이 공동 신축한 건물을 지분별로 구분등기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자기 지분별로 구분등기하고 각각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7
연립주택 소유자와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건설업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동경영과 이익 분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58
조합원들의 공동사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사이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의 사업으로서 모두가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159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누구를 대표자로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을 대표자로 하고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 등록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법인과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요?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9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등과 공동사업 약정을 맺은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22601-222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체의 구체적인 인격 판정과 등록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61
개인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고하되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신고한다.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공동신축 건물을 지분별 사용하면 공동사업인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지분별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신축한 건물을 자기 지분별로 나누어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지분별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163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개별 등록할 수 있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두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각자가 개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 또는 개인 구분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른다.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며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이 적힌 공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부동산을 임대하면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는 면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사업자등록 방식과 실질 귀속자의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별 또는 공동사업자등록은 사업 실질로 판단하고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분배금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이익 분배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투자비율에 따른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배액의 성격은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166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확인 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67
수입한 산사슴의 수입·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해 판매할 때 수입과 국내 판매 단계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공동사업자는 관련 국세 등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8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 중 일부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4-4...5를 참고하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위나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명의에 불과한 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과 그 일부 변경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169
부부의 사업용 토지 공동소유는 공동사업인가?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사업용 토지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사업용 토지를 공동 소유하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공동 영위하면 공동사업장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
공동사업 탈퇴 후 단독명의로 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2.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할 때 남은 한 명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71
공동사업 등록과 공동토지 사용은 어떻게 보나?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등록 및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소유권이나 지분이 바뀌지 않은 토지 사용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체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172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등록 요건과 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 등록 시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첫 질의는 답하지 못했고, 둘째 질의는 법령 개정 후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3
공동사업 출자금 반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타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사업관련 현금출자 및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반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현금 출자와 출자지분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출자와 현금 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타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공동사업에 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 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176
동업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 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관련 부가가치세법 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그 밖의 불명확한 세무 질의는 내용을 명료하게 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178
농가부업과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되는 농가부업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에 한하며,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가부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농가부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만 제외되며 농어민과 비농어민의 공동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제외 범위는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
공동사업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경영 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명의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대표자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하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기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동사업경영자가 연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수수·기장하고 공동사업자가 연명 신고한다. 손익분배비율·지분·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농어민과 비농어민의 공동 부업은 과세되나? 농어민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을 영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농어민의 당해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여부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의 농가부업과 비농어민과의 공동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비농어민과 공동사업을 하면 과세된다. 공동사업은 농어민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
배우자와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귀하가 귀하의 처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하와 귀하의 처가 실지로 공동사업을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문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처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정정하는가?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동 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전원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은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구성원이 변경·탈퇴·추가되면 등록을 정정한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각 지분 소유자의 독립사업인지는 세무서가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183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에 관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며 각자 임대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인지 각 공유자의 단독 사업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
공동사업자 추가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인 공동의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등 동업에 관련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새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할지 물었다. 새 공동사업자 추가에 따른 처리는 구체적인 동업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자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185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손익의 분배 및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 등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사업을 함께 경영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손익의 분배와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며 불분명한 제세공과금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한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인지 단독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상속인 공동임대와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되나? 건물임대사업을 귀하가 단독으로 하고 당해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임대한 상속인은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자 지분에 따라 임대하면 공동사업으로 정정할 수 있고, 토지 임대 상속인은 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형식상 동업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는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가족이 지분대로 임대하면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귀하가 귀하의 처 및 직계비속 3인과 함께 사실상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건물 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각자 지분에 따라 공동 임대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소득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실질과세하고 토지만 임대하는 가족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공동 임대건물의 음식점은 별도 사업장인가? 갑ㆍ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일부에 (갑)이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이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 건물 일부에서 공동사업자 한 명이 음식점을 운영할 때 사업장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 실제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90
부자 관계의 사업자는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 관계에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등록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질의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두 사업장 통합 시 재고자산이 과세되는가?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지된 사업장은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재고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 사업장이 존속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에 과세하지 않는다.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해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92
동업자에게 사업지분을 넘기면 과세되나?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중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지분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지분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려고 기존사업자가 지분 일부를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193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누구로 등록하나?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누구의 인격으로 등록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194
조합 공동어시장의 공급은 면세인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개설하여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7.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조합이 공동어시장을 운영하며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직접 경영하는 공동어시장의 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 법인격 없이 공동출자한 조합형태의 공동어시장도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