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
준공 후 잔금을 주는 건물도급의 공급시기는? 건물도급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없이 준공검사 후 잔금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 후 중도금 없이 준공검사 뒤 잔금을 지급하는 건물도급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1,352
검사 후 금액이 확정되는 선박수리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 등을 받아 공급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선박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등인 끝난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 후 검사 등을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선박 수리가 완료되고 검사 등이 끝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의 구체적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353
검사 후 확정되는 레미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검사에 합격하는 때에 판매가 확정되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는 검사에 합격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합격 후 판매가 확정되는 레미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거래는 조건부판매이므로 검사에 합격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불합격하면 공급자가 해체·철거·복구비용을 부담하고 정상제품으로 대체납품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4
인도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한 후에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86.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한 후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355
검사 후 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검사 후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 - 198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건설용역 대금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계약을 전제로 한다.
1,356
외국 수입상 의뢰 금형제작은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금형제작 업자에 제조의뢰 하여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하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7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 체결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검수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358
공급 후 개설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9
사후 개설 내국신용장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해당 서류가 개설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서류 개설 전에 공급한 경우에도 같은 과세기간 내 개설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0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61
미분양 주택을 거주·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미분양된 일부의 주택을 자기가 직접 사용(거주)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공급시기는 직접사용(거주)하는 때 또는 임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주택의 미분양분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2
미분양 상태에서 손익을 나누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분양중인 건물이 일부 미분양인데도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손익을 분배한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이정된 날이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건물이 미분양인데 사업을 청산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분배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3
내국신용장 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도하는 때이므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을 공급하는 자가 수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수출업자가 면허를 받고, 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제시된 경우에는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수출업자가 인도 전에 면허를 받고 공급자가 자기 책임으로 선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4
소포우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소포수령증 발급일이며, 인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임
부가가치세 - 198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우편이나 인편으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인편 수출은 해당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1,365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동 교부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수정세금계산서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1981년과 1982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한다.
1,366
계약금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67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 198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68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언제 수정하는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당초 공급시기로 당초 내수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신용장이 신고 전에 개설된 경우 신고에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전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 후 개설되면 당초 공급시기로 내수분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용장이 신고 전에 개설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에 포함할 수 있다.
1,369
대금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1985.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기간만 정하고 대금지불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70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1
실수요자 주민번호를 비고란에 적어도 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와의 거래에서는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할 수 있다. 제조업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1,372
일부 공급가액은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금액은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미확정 금액은 추후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답은 재조법1265-2-1437, 1981.12.0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73
지급일 없는 기성고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고대금을 여러 차례 받되 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답 본문은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374
연불조건 산업설비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문 나의 경우, 사업자가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용역·시공을 함께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산업설비와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5
복구비 배상 조건 레미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부가가치세 - 198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구비를 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한 레미콘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동일한 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과 같이 이미 회신했음을 알렸다. 원문에는 별첨 문서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1,376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의무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고 자기 계산과 책임의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때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제출해야 하며 불명확한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
복구비 배상 조건의 레미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업자가 공사 복구비를 배상하기로 한 계약에서 레미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계약은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니라 대금지급방법을 정한 것이므로 레미콘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1,378
계약금 외 대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77.12.31 이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의 경우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에 대금을 모두 영수한 날이 공급시기이며, 그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 1985.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문서는 재간세1235-721, 1978.03.08.이다.
1,379
공급 후 환율변동으로 부가세가 달라지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1985.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증감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유권해석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380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1
연불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연불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불판매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 도래하면 폐업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382
수출재화와 원양어업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다. 다만 원양어업은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1,383
용역 완료 후 대금을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후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대가 지급시점이 아니라 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4
영화필름 수익분배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극장과 영화사간의 계약에 의하여 극장이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제공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얻은 수입금액의 일정률을 영화사에 분배하는 경우 영화사는 당해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이 영화 수입 일부를 영화사에 분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화사의 분배금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5
수리금액이 경정된 선박수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 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을 상호간의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경정되는 경우 선박수리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금액이 경정되는 선박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3054, 1982.12.03. 회신문이 제시됐다.
1,386
용역의 공급가액 확인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완료 후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회신은 유사 질의 회신문 부가22601-83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387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해 선주 측 확인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회답은 부가22601-959, 1985.05.23 기회신문을 안내한다.
1,388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알선용역은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89
공급가액 확인 시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확인서를 작성하고 선주 확인을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인 부가22601-83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90
공급가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가액 중 일부는 확정되고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확정된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은 추후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 1985.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일부가 공급시기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요지상 확정된 금액으로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는 확정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처리방법 대신 재무부장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391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1,392
약속어음 기간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처리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그 공급시기는 잔금지급 시점이다. 약속어음 발행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1,393
면세계산서 교부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후에는 세금계산서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과세되는 공급에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94
임대업 폐지 후 본사가 건물을 팔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임대사업 폐지 후 본사에서 동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임대사업장을 폐지한 뒤 본사가 건물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매각 시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연불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5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자동차 수선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수선용역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질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6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귀 질의 문나, 다의 경우,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문가와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문가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하며 문나와 문다는 공제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 문가를 재질의하려면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397
건물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건물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할부판매나 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인도 전 분할 지급이나 할부·연불판매에서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계약금 외 대가를 인도 전에 분할 지급받거나 시행령상 할부판매·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8
사업 일부를 넘겨도 사업 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업장의 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의 이전이 사업 양도인지와 대금 지급 단계별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 양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약상 지급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사업 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9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00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재화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뒤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